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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해병대 장병 정신전력 강화방안(연구관 박창규)-제 4 장 해병대 장병 국가관 함양 실태와 문제점
작성자 박창규 작성일2008-11-11 오후 12:44:20
조   회4295 비   고

제 4 장 해병대 장병 국가관 함양 실태와 문제점

  제1절 한국군 정신교육 실태

     1. 정신교육 활동의 변천 과정과 문제점

      가. 정신교육 활동의 변천과정

  정신교육은 인간의 마음, 정신적 요소라는 특징과 한계 때문에 그 인간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유리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늘의 정신 교육 활동이 있기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상황과 함께 많은 우여곡절의 변화를 겪어 왔고, 지금도 그 변화의 와중에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군의 정신교육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도표-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군 조직은 사회를 모체로 한 2차적 집단이기 때문에 군과 사회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장병들의 정신전력은 사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군대 외적인 영향요인으로서는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태도와 심리적 특성, 군과 사회와의 연관성, 군대의 역사와 전통, 생존에의 위협도 등의 사회심리적, 정치사회적 요인과 과학기술의 발달, 국토의 크기 및 인구, 경제력,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도표-5>에서 제기된 시대 상황과 정신교육의 주요 활동을 보면 군이라는 제한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그 영향력이 적지 않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국 초기와 6.25동란기의 사회적 혼란기에서는 군 독자적 정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준법정신과 국방의무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인 반면에 전후 정비기와 근대화 착수기를 거치면서 남북 간의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이념교육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점차 정신교육이 틀이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 교육이 제대로 정착하게 된 것은 1970~80년대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인 국군 정신 전력 학교가 신설 되면서부터 국군정훈 교정과 같은 국방부 차원의 통일 교제가 발간되면서 그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도 정신 교육과 정치 상황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는데 70년대 후반부에는 유신이념을 국가관 교육에 포함하여 정신교육 내용을 구성 하였다.

<도표-5> 시기별 정신 교육의 주요 활동 내용

 

 그렇지만 80년대에 발간된 정신전력 교본은 <도표-6>에서 보는 바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주체사를 근간으로 한 국가관과 북한공산체제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이념교육 차원의 대적관, 군인의 윤리의식과 군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교육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도표-6> 국군 정신전력 교본 (1979~93)의 교육내용


       나. 정신 교육 기구의 통·폐합 현황과 원인

  예전에는 정신교육에 대한 연구주관 부서가 국방부 차원에서 별도로 설립 되지 않고, 육군 종합행정학교를 비롯한 각 군별 교육시행부서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던 것이 1977년 국군 정신전력학교가 창립되면서 새로운 방안으로 정신교육의 날이 시행되어 교육의 대폭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며, 교육 내용도 국가관 확립, 사상무장, 군인정신 함양의 3대 과목으로 집약하는 등 정신교육 발전의 전환기적 계기가 되었다.

<도표-7> 정신교육 주관부서의 변경내용


  이 후 1990년 들어 국방정신교육원으로 개칭되어 일부 기능과 역할이 변화된지 9년 만에 국방개혁 차원에서 국방정신교육원의 기능 중 교육 기능은 다시 각 군으로, 정신교육 연구 기능은 국방 대학교로 이관되어 정신교육의 주관부서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국방대학교 내의 정신교육 주관부서도 국방부의 방침 및 시대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2002년에는 국방부 지침에 의거 정신전력부가 비편제로 창설되어 연구와 교육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였으나, 2003년에 폐지되면서 연구기능은 안보문제 연구소로 교육기능은 직무연수부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안보문제연구소에 있던 연구기능은 2005년도 국방대학교 리더십 개발원이 창설되면서 다시 이관하게 되어 정신교육의 연구 및 교육의 일관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1990년대 후반의 시대적 상황은 과거 60~70년대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의 복잡 다원화된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군 정신교육의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구가 축소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었다. 기구의 축소 및 정신교육의 역할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1) 안보환경 전환기의 정신교육 정체성 미 정립

  군의 정신교육이 일대전환기를 맞게 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199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및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실익 추구가 이데올로기의 대립현상을 무의미하게 퇴색시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흐름은 대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주변의 변화움직임과는 관계없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한편, 동포애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달성 해야만 하는 이중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 군 정신교육환경은 비교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냉전적 대결 구도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한반도의 국가 안보에 관한 새로운 대응 논리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대적 난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게다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개된 대북 화해 및 협력 정책은 과거 정권의 대북 정책과는 그 양상을 달리 하였으며, 2000년 들어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6.15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6.15남북공동선언의 결실이 맺어지면서, 기존의 대적관과 안보관 교육을 포함한 우리 군의 정신교육은 심한 정체성 혼란을 갖게 되었다.
  예컨대 정신교육의 주요목표인 대적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냉전적 대결 구도가 잔존하는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남북대치라는 급박한 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산권의 잇따른 붕괴로 국제적인 냉전 체제가 급속히 와해되면서 이념적인 공동의 적이 증발해 버린 것이 한반도의 이중적 상황이었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경협,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복원사업 등 남북화해의 추세는 적과 동포라는 두 얼굴의 북한관이 혼재하게 만들고 있으며,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 우위적 사고와 북한의 정권 세습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한 체제 붕괴가능성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환상적인 통일론과 안보낙관론을 부추겨 장병들의 대적관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적합한, 적대적, 체제비난적인 과제성격에서 다분히 유화적이며, 객관적, 실질적인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제의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무형전력 강화차원의 정신교육의 위상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I.M.F.로 인한 구조조정의 외부 경제적 위기여파가 군내에 까지 영향을 미쳐 국방정신 교육원의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2) 정보화 발전 추세 및 신세대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 미흡

  사회의 정보화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군의 정보화 수준도 급격히 향상되어 장비와 기술, 제도적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군정신교육 자료를 멀티미디어화 하여 디지털 유·무선망을 통해 선명하게 송수신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처럼 장병들이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군 정신교육의 환경이 변모함에 따라 일방적 전달을 통해 장병들의 가치관 전환을 추구하는 정신교육의 영역이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가르친다(교육)”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알려준다(정보 제공)”는 의미로의 개념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결국 우리 군 정신교육 또한 다른 형태로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군 내적으로 소위 신세대라 일컬어지는 군 정신 교육의 핵심 대상인 장병들의 의식수준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고, 대부분이 고학력의 집단적 특성을 보이며 합리성을 중시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는 특성이 생겨났다. 더불어 과거 문자세대인 기성세대와는 대조적으로 영상 세대만이 가지는 특유의 감수성과 창의성은 남과 다르게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병사들이 군 장병의 중심적인 유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통제 중심의 반공교육을 거의 받아 보지 못했고, 90년대 탈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체제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시각을 가졌으며, 어떤 면에서는 탈 이데 올로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그들에게 단방향의 체제우위적인 선전은 설득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증폭 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군 정신교육도 이제는 직접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역과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알려주어 각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유도할 수 있는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신세대 장병의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변화된 정신교육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3) 정신교육 운영주체의 역할 미흡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신전력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기구나 인력이 점점 축소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교육을 운영하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인적구성 뿐 아니라 예하 지휘관의 정신교육에 대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주 임무 완수, 군 기강 확립, 사고예방 등 당면 업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단기적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는 정신교육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정신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 성과가 저조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또한, 부대환경이나 장병들의 여건에 따라 상이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필요한데, 현장교육의 어려움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시달되는 표준교안과 획일화된 정신교육자료를 통한 교육운영은 현장에서의 이질감으로, 낭독식, 수동적, 피상적, 형식적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현장인 말단 부대 지휘관에게 정신교육 부담을 덜어 주며 교육성과가 있는 효율적 정신교육 체제로 개선하고 교육방법도 정보통신기술 발전 추세에 부합한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갈수록 정신교육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국방부 정신교육 방향 및 지침

  국방부에서는 국가관, 안보관 확립 및 필승의 군인 정신 함양을 통해 국군의 사명을 완 수 할 수 있는 정예장병을 육성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총력전태세 완비라는 목표를 위해 매년  국방부 정신교육 운영지침을 하달하며 각 군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연도별 자체 계획에 의해 시행하는데 크게 학교교육(간부), 신병 교육, 부대 장병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내용은 신분 별, 대상별로 일관성을 유지하되 수준과 방법을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도표-8> 국방부 정신교육 운영 지침


  제2절 해병대 장병 정신교육 실태 분석
 
     1. 해병대 정훈 공보활동 지침

  해병대의 제대별 정신교육은 연도별 해병대 정훈 공보 활동 지침에 근거하며 부대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데 ’08년도 해병대 정훈 공보 활동 지침 중 국방부 지침과 중복되지 않는 장병 가치관 교육관련 내용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 < 다            음 > ------------------------
 
1. 목  표

  가. 국가관, 안보관, 해병대 정체성 확립 및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
  나. ‘공지기동 해병대 건설’ 및 ‘국민과 함께 하는 해병대상 정립’을 위한 해병대
     홍보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 획득
  다. 장병 문화 활동 활성화로 장병 인성개발, 밝은 병영 문화 조성에 기여

2. 방  침

 가. 정훈교육
  1)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국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2)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해병대 역사와 전통, 정신 등 정체성 교육에도 역점을 둔다.
  3) 정신교육 내용은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신념화할 수 있도
     록 편성한다.
    가) 무엇을 :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전통문화와 역사 등을 지킨다.
    나) 누구로부터 : 대한민국을 침탈하려는 기도와 군사적 능력을 가진 세력이 적이며, 북한군과 예비전력은 국군의 핵심적인 적이다
    다) 어떻게 : 싸우면 반드시 이기겠다는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한 가운데 군인의 가치관과 행동 규범을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화한다.

3. 분야별 활동 지침

  가. 정훈교육
     정훈교육 활동은 학교교육 (간부 및 신병교육), 부대 장병 교육, 교육 지원 활동
    으로 구분하고 교육내용은 신분별, 대상별로 일관성을 유지하되 수준과 방법은 차별화하여 시행한다.
    1) 학교교육
      학교정신교육은 지휘관 정신교육을 포함하여 총 교육시간  (정과시간)의 5%
      이상을 실시한다.
      가) 장교 교육
 ① 과정별/대상별 국방부 통제 과목을 정신교육 시간의 3.5% 이상 편성한다.
 ② 세부편성                    

나) 부사관 교육, 신병 교육 : 장교교육과 유사 (생략)

     2) 부대 장병 교육
       부대 장병교육은 일일 ․ 주간 ․ 반기집중 ․ 간부 정신교육 및 초빙 교육 등으로
       구분 시행한다.
       가) 일일 정신교육 (명상의 시간)
  ① 병영생활 간 지속적인 자극을 통한 신념화 및 행동 유발을 위해 훈련과 업무에 연관된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재는 국방부 및 사령부, 사 ․ 여단에서 제작한 자료를 활용하며, 세부 교육시간 및 방법은 각 부대에 위임한다.

나) 주간 정신교육 (정신교육의 날)
         ① ‘정신교육의 날’ 교육은 매주 수요일 연간 36주 이상 실시한다.
         단, 훈련, 행사 등 수요일 교육 불가 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책임 하에 일정을 조정하고, 미실시 과목은 반기 집중 교육 시 시행한다.
        ② 집중정신교육 시 기본정훈교육 (주간 교육 미실시 과목) 보충, 사계전문가 초빙강연, 시사안보 및 충 ․ 효 ․ 예 교육, 부대단결활동, 정훈퀴즈 경연 등을 실시하며, 반기 1회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 간부 정신교육 : 간부 정신교육은 자기 신념화 및 부하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관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주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초빙교육
         ①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② 국방대 정신교육단 운영
         ③ 사계전문가 초빙교육

마) 경연대회
  ① 정훈 경연대회는 해병대 사령부 및 예하부대로 주관을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
         ② 기존에 실시해 오던 해군본부 주관 퀴즈대회는 형식을 변경하여 해본
           주관 반기집중 순회교육 시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해병대 사령부 주관의 해병대 정신 발표 경연대회는 자체 예선을 각
           부대별로 실시하여 사령부 대회 진출자를 선정한다.

4. 지도 평가 활동

   1) 정훈공보활동 지도방문
가) 주    기 : 반기 1회 (3월, 10월)
나) 확인중점 : 정훈공보업무 추진실태, 정신교육 성과측정,
업무 개선사항 발굴
다) 주    관 : 국방부 (해본) ․ 해병대 사령부

   2) 정신전력 평가
가) 주    기 : 연 1회
나) 검열중점 : 정훈공보업무 및 부대단결 종합평가
다) 조    치 : 정훈공보 우수부대 및 유공자 선발 포상
① 국방부장관 부대 표창
㉮ 해군 / 해병대 포함 1개 부대 (사단/함대급)
   ※ 국방부 별도계획 의거 확인검열 실시
② 참모총장 표창
㉮ 부대표창 : 해군/해병대 포함 2개 부대
(여단 / 전대급)
※ 해본 별도계획 의거 확인검열실시
㉯ 개인표창 : 2명 (부대표창 수상부대에서 선발)
③ 해병대사령관 표창
㉮ 부대표창 : 2개 부대
   ※ 대상 : 보 ․ 포병연대, 연평부대, 상륙 지원단
㉯ 개인표창 : 전 부대 정훈공보업무 유공자 3명

4) 업무유공자 표창
가) 주    기 : 수시
나) 대    상 : 정훈병과 장교 및 부사관
다) 표창등급 : 해병대 정훈병과장
라) 추천기준 : 정훈공보업무 유공자 2명
---------------------------------------------------------------

       2. 해병대 정신교육 실태분석

  해병대 장병의 정신교육(정훈교육)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연도별 자체계획에 의해 시행되는데 ’08년도 해병대 정훈공보활동의 목표는 국가관, 안보관, 해병대 정체성 확립 및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설정 하였으며 정훈 교육의 기본 방침으로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는 정신교육과 함께 정체성 교육에 역점을 두어 나름대로 차별화된 교육으로 해병대의 특성을 살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분야별 활동지침에 의하면 학교교육은 양성 과정에서 국방부 통제과목인 기본정훈
교육과 함께 해병대 정체성 교육의 일환으로 해병대 역사, 전투사, 전통 등을 숙지시키고 있으며 교수부에 전문 교관이 편성되어 있다.
  부대장병교육은 연간 36주 이상 ‘정신교육의 날“운영을 통해 실시되는데 정훈공보활동지침상에는 ’해병 정신‘ 관련 과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제적으로는 월 1회 시사안보교육 시간에 해병 전투사 교육이 추가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각급 제대별 예선을 거치는 해병정신 발표경연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는 근래 각 군에서 관심을 갖게 된 ‘가치’(價値 : Value)교육 측면에서 해병대가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병대만이 갖고 있는 해병 특유의 해병 정신을 정신 전력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교육 방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기획, 조정, 관리되어 성과측정을 통한 환류(Feed back)단계까지 다음에 거론될 정신전력 평가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니 아쉽다. 즉 양성과정의 해병정신 교수안이나 부대정신교육을 위한 월별 정신 교육 참고교재의 해병정신관련 내용의 연계성 등 이른바 의도된 기획적인 교수안으로는 보완할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신교육 전 분야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이 만족할 수준이 못되고 있다.

       3. 해병대 정신 전력 평가 활동

  무형 전력인 정신 전력의 특성상 정신전력의 평가 및 측정은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며 조직화, 체계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의 평가 및 측정 활동은 지휘·통솔 차원에서 육성, 관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 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평가 측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나 그 실용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절대다수인 육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수군인 해병대의 특성상 원용(遠用)하기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겠다. 
  다만 해병대 교육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병 교육평가가 나름대로의 측정, 평가 노력이라 하겠으나, 이는 양성과정에서의 평가일 뿐, 실무생활을 거친 상태에서의 체계적인 성과 측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참고로 해병 훈련단의 교육 평가 내용 중 연구상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기로 한다.
  해병훈련단의 교육평가는 학력, 성장환경(부모유무) 지원동기 등의 일반현황을 기초자료로 하고 근접전투, 전투사격, 정신전력, 전투체력,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이 중 정신전력 분야를 발췌 분석 하였다.

  해병대 훈련단에서 실시한 2008년 3월 6일부터 동년 7월 11일 까지의 신병 1062기부터 1070기 까지 7개 기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해병대 신병들의 학력은 89%가 대재(4년재와 2년재)이상으로 나타났다.
<도표9>  해병대 신병 학력 분포


   지원동기를 보면 총 응답자 3,675명 중 3,116명에 이르는 84.8%가 “강한 정신력과 체력배양”으로 응답하여 기타 “해병대 복장이 멋있어서”라던가 “학업주기 고려”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해병대가 강한 정신력과 체력의 대명사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도표 10> 해병대 병 지원동기


정신전력 분야에서는 가입소와 수료직전으로 구분하여 다음 <도표11>의 3개 문항을 통해 주적관, 한 ․ 미 동맹 등을 설문지로 질문하여 평가한 결과 한미동맹 및 미군 철수 문항에서 가입소의 경우 기수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경우가 있었으나 수료직전 조사에서는 기수별 격차 없이 평균 3개 문항 97%이상으로 약 30%의 신장율을 보이는 등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6주간의 훈련 과정에서 변화된 교육의 결과로 추론할 수는 있으나 향후 보다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요구된다.
<도표11> 정신전력 관련 설문 내용


<도표12> 안보관 / 주적관 설문결과 설문 내용 종합

  
     제3절 문제점

        1. 정신교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 

  정신교육(정훈 교육)의 문제점은 한국군의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신 전력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기구나 인력의 축소가 직접적인 문제점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현상은 정신교육을 운영하는 현장 교육 담당자의 인적구성 뿐 아니라 각 급 지휘관의 정신교육에 대한 의식 등 전반적인 정신교육에 대한 인식(認識)의 문제에서 기인된다. 현실적으로 주 임무 완수, 군 기강 확립, 사고예방 등 당면 업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지휘관과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정신교육에 우선 순위를 두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정신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 성과가 저조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2. 구조, 정책적 측면

  정신교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결국 인력, 예산 등 구조, 정책적 측면에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현실적 결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정신교육 활동의 변천과정과 정신교육 기구의 통,폐합 현황과 원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한국군의 정신교육에 대한 가시적인 투자는 과거에 비해 상당한 퇴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정훈공보조직이 90년대 중반부터 밀어닥친 민주화 조류에 따른 공보기능의 확대로 인해 정훈교육조직의 상대적 축소를 가져옴으로써 사실상 한국군의 정신교육은 구조, 정책적 측면에서도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타 군에 비해 기획, 행정 조직이 상대적으로 부족 할 수 밖에 없는 해병대의 정신교육관련 조직의 기형화(奇形化)를 낳고 있다고 본다.

       3. 평가 및 성과 측정

  평가 및 성과 측정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 특히 정신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병대 사령부 차원의 성과측정 업무는 매우 미약하다. 무엇보다도 교육결과에 대한 성과측정, 즉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한 장병의식구조 System 구축이 미흡하다. 매년 국방부 차원에서 민간 전문 위탁기관에 의뢰, 개발하여 객관적 직무 평과와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측정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효성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이마저 육군 위주의 평균적 자료로 해병대 장병의 의식구조 조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각 군과의 상대적 비교에는 활용할 수 있겠으나 해병대 장병 정신전력 측정에는 효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08년도 해병대 사령부 정훈 공보 활동 지침 중 지도평가 활동에 의하면 연1회 정신전력 평가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중심 평가일 뿐 장병들의 정신교육 성과 내지는 정신전력을 체계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해병대 장병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한 국가관 교육, 즉 정신교육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들을 정신교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구조, 정책적 측면 등 근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운영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평가 및 성과측정상의 문제들이 있음을 파악 하였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사실상 해병대만의 문제점이 아닌 국군전체의 문제점이며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극복되기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전력이 지휘, 통솔의 한 분야로써 육성, 관리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외국군의 정신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기법을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질적인 개선 발전 방안을 연구자의 경험과 실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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