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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해군의 해양투사전력 발전방향(김성만, (예)해군중장/전, 해군작전사령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4-18 오후 4: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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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해양투사전력 발전방향

 

김성만
(예)해군중장/전, 해군작전사령관

 

Ⅰ. 서론

 


Ⅱ. 한국해군 해양투사전력
   1. 현 전력
   2. 국방개혁2020의 전력 건설계획

Ⅲ.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투사전력 소요
    1.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2. 북한의 군사위협
    3. 주변국의 해양영유권 주장
   
Ⅳ. 전력 건설방향
    1. 군사전략 수립
    2. 해군의 전략개념
    3. 전력의 건설
   
Ⅴ. 결론

 


Ⅰ. 서론

 한 국가의 해양력(Maritime Power, Sea Power)이나 해군의 전통적인 역할은 일반적으로 ①억제(Deterrence), ②해양통제(Sea Control), ③전력투사(Power Projection), ④군사력 현시(Power Presence)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억제나 군사력 현시는 군사적 충돌이전의 평상시 단계로서 일반적이거나 예방적 수준의 군사 활동이다. 해양통제나 전력투사는 군사적 활동이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취해지는 실질적인 군사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양력투사(Maritime/Sea Power Projection)의 내용은 육상전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군력의 여러 구성요소 중 육지로 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해군함포 및 유도탄 투사, 전술항공 투사, 상륙돌격 투사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핵 공격으로부터 세력현시 등을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해양투사의 대표적인 것은 상륙작전이다. 상륙작전이란 ‘함선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해군 및 상륙군이 바다로부터 육상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작전이다.’ 한국 국민은 인천상륙작전과 통영상륙작전을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국전쟁(1950년-1953년) 시 국가소멸 직전의 암울한 상황에서 두 번의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이 소생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생존과 상륙작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군조직법에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며(제3조),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제3조 2항, 14조 4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상륙작전에 필요한 상륙함, 전투함, 항공기 등을 운용하고 있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제1해병사단을 양호한 항구에 인접한 포항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에 연합으로 북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한국의 해병1사단이 투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작전계획 수립, 특히 상륙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의 변화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선언, 2005년 8월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명시,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탄 대량발사 무력시위, 2006년 9월 중국의 이어도영유권 주장,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2007년 2월 한·미는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이하 연합사) 해체’ 합의, 2008년 5월 북한의 ‘제2의 한국전쟁· 제3의 연평해전’ 발발 경고와 핵무기 사용위협(잿더미),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경고, 그리고 2008년 5월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따른 한국의 반미감정 및 미국의 혐한감정 표출, 2008년 7월 일본의 독도영유권 재주장 등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2020’에 반영된 전력과 군 구조를 2008년 중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006년 12월에 입법화된 국방개혁2020은 2005년 이전의 안보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법에 따라 매 2.5년마다 재검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곳에 반영된 해군의 전력증강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해군은 1999년도에 발간한 ‘해군비전 2020’에서 미래 한국해군의 역할과 전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전력이 국방개혁 2020에 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해군의 주 전력이 포함된 해양투사전력에 대한 검토는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국방개혁 2020에 명시된 해군전력 현황, 제3장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투사전력 소요, 제4장에서는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해양투사전력의 소요를 전투함(항공모함, 구축함), 상륙함과 잠수함으로 제한했다. 전력에 관한 자료는 국방백서, 해군홈페이지 및 국방일보를 주로 참고했고 기타 자료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을 활용했다.

Ⅱ. 한국해군 해양투사전력

  1. 현 전력
상륙군 수송전력은 상륙함(LST-I, Landing Ship Tank) 4척과 대형수송함(LPH, Amphibious Ship Transport Landing Helicopter ) 1척이 전부다. 호위전력으로는 구축함(DDH-I, II) 9척, 재래식 잠수함(209급) 9척을 운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지역에 단독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전시에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국의 해군(해병대)전력을 대부분 이용토록 계획되어 있다.

   가. 상륙군 수송전력
    1). LST- I상륙함(고준봉급. 경하 2600톤, 만재4000톤)
  1984년 11월에 소요를 반영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1993년 6월에 1번함이 취역했다. 2번함은 1997년 11월, 3번함과 4번함은 1999년 8월과  11월에 각각 취역했다. 해안 접안형 상륙함이다. 건조배경은 195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용 중이던 구형상륙함(LST, 위봉급, 1653/4080톤) 8척이 너무 노후하여 대체세력으로 확보했다. 수송능력은 퇴역함정과 유사하나 함미(艦尾)에 램프(Ramp)가 있어서 저속으로 항해하면서 상륙장갑차를 진수(進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헬기갑판(소형)이 함미에 설치되어 있으나 격납고가 없다. 척당 수송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된 중대 급 상륙작전만 수행할 수 있다. 임무는 평시 도서부대(서해5도 등)에 대한 군수지원과 해병대/특전사 제주도 전지부대 훈련지원 등이다. 전시에 상륙돌격세력 수송이 주 임무이나 해안에 근접해야 하고 저속(16노트)이라 생존성이 부족하다. 해안 화력과 연안에 부설된 기뢰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지 해안에 상륙해야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적의 화력 앞에 손쉽게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인 작전개념이다. 그래서 해안두보가 확보된 이후의 상륙전력 수송에 적합하다. 해군전력 증강예산 부족과 전투함 우선확보 필요성으로 인해 성능이 보다 향상된 상륙함 건조는 상당기간 추진되지 못했다.

 

 

   2). LPH (독도함, 경하 13000톤, 만재 19000톤)
 대형 수송함으로 2007년 7월3일에 취역했다.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수송을 기본임무로 하고, 해상기동부대나 상륙기동부대의 기함이 되어 대수상전·대공전·대잠전 등 해상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지휘함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재난구조, 국제평화 유지활동 등 국가정책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다. 독도함은 길이 200미터, 폭 31미터, 최대속력 23노트(시속 43Km)로 승조원 300여명이며, 근접방어무기체계 및 단거리 대공유도탄을 갖추고 있다. 함안이동(艦岸移動) 수단은 헬기와 공기부양 고속상륙정(LSF)이다. 탑재능력은 헬기 7대, 전차 6대, 상륙돌격장갑차(AAV) 7대, 트럭 10대, 야포3문, 고속상륙정 2척, 상륙군 최대 700여 명이다. 헬기·고속상륙정을 이용하여 1개 대대상륙단(BLT: Battalion Landing Team)을 적(敵) 해안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독도함의 성능은 2007년 가을에 실시된 한·미 연합 상륙작전에서 유용성이 일부 확인되었다. 독도함의 등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작전수행 범위가 넓어진 점이다. 과거에는 재래식 상륙함으로 해안(海岸)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나, 독도함이 도입되면서 수평선 너머 먼 곳에서부터 작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독도함에 탑재될 상륙기동헬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운용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당분간 대체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UH-60나 UH-1H는 함재기(艦載機)가 아니라서 날개를 접어 격납고에 이동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파성이 없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함정속력이 느려서 기동함대의 기함(旗艦)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잠수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나. 호위전력
    1). DDH-1 구축함(광개토대왕함급, 경하 3200톤, 최대속력 30노트)
 연안방어전단에 편성될 전투함으로 3척을 보유하고 있다. 초전대응 작전 시 지휘통제, 해상조기경보, 적 해상세력에 대한 선제타격과 적 항공기 및 유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고, 해상작전헬기(Lynx 1대)를 이용한 장거리 대잠작전을 수행한다. 현대전의 특징인 복합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사거리 18Km의 Sea Sparrow 대공유도탄으로 대공방어를 지원하고 최대사거리 23Km의 127미리 함포를 1문 보유하고 있다.
   2). DDH-2 구축함(충무공이순신함급, 경하 4300톤, 최대속력 29노트)
 기동전단에 편성될 전투함으로 5척을 보유하고 있고 2008년 9월4일에 1척이 취역하여 전력화 중에 있다. DDH-1 구축함에 비해 함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양에서의 임무수행능력이 향상되어 기동전단의 주력전투함 역할을 수행한다. 장거리 대공방어가 가능한 SM-Ⅱ 대공미사일(사거리 170Km)을 탑재하여 구역 대공방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5인치(최대사거리 23Km) 함포 1문 및 해상작전헬기(Lynx 2대)를 탑재하여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다. 잠수함전력
  209급 잠수함(장보고급, 수중 1200톤) 총 9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래식 추진체계로서 기동성에 제약이 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기동전단과의 동조기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동항로 상이나 상륙해안 주변에 사전에 은밀히 배치하여 조기경보 및 적 수상·수중세력에 대한 차단임무를 수행한다. 통상 3일마다 배터리 충전(Snorkeling)을 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재래식 잠수함의 공통적인 제한점이다.

 2. 국방개혁2020의 전력건설계획
 
 국방개혁 2020에서 해군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해군은 수중·수상·항공 입체전력 운용능력을 강화하여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에서 해상교통로와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이익을 적극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예정이다. 부대 구조는 그림3과 같이 지금의 3개 함대사와 잠수함·항공 전단체제에서 3개 함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기동전단 체제로 보강·개편하여 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키고, 미래전장에서 임무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발전될 것이다. 해병대는 입체적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지상작전 등의 임무와 상황에 융통성있는 공지기동부대와 전략도서방어 부대구조로 발전될 것이다.
 병력(해군과 해병대 포함)은 현재 68,000명 수준에서 약간 감소한 64,000명으로 감축된다. 2020년 해군전력 구성은; 현재의 구축함(DDH), 호위함(FF), 초계함(PCC), 고속정(PKM) 등 총 120여 척(7만여 톤)으로 구성된 수상함 전력을 양(量)보다 질(質)에 기반한 모습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즉 수명주기가 도래하는 FF․ PCC․ PKM을 점차 퇴역시키고 신형 구축함(DDH-II, 이지스), 차기 호위함(FFX), 차기 고속정(PKG)을 연차적으로 전력화해 함정 수는 70여 척으로 줄이되 총규모 면에서는 12만여 톤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고준봉급 상륙함(LST)을 대형 수송함(LPH)과 차기 상륙함(LST-Ⅱ)으로 전환하는 것과 성능이 향상된 1800톤(수중) 214급 잠수함 확보와 3000톤급 잠수함 독자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항공 전력의 경우 해상초계기(P-3C)와 헬기(Lynx) 등 50여 대 수준에서 2차 P-3사업으로 도입되는 해상초계기 8대와 소해헬기(MH-X) 등을 추가해 110여 대로 증강할 방침이다. 이런 전력구성 개편은 그림4와 같이 제한된 해역에서의 감시·타격 능력에 만족해야 했던 현 해군전력을 한반도 전해역 감시·타격 능력은 물론 원해에서의 작전능력까지 갖춘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약대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해군측은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2020년 해군 구조

 


 

그림 4. 해군 작전영역의 확대

 

 

 이를 종합해보면 2020년 해군구조 개선의 핵심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대양해군으로의 도약에 필수적인 구조와 전력도 갖추는 것이 골자이다. 지휘구조는 함대사령부-전투전단-전대의 3단계에서 중간단계인 전투전단이 폐지되어 2단계로 이미 축소됐다.
 1개 기동전단은 독도함(LPH)과 이지스 구축함 1척, DDH-I 구축함 2척, DDH-II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되고 2012년 경 창설될 계획이다. 기동전단이 창설되면 독도나 이어도 문제 등 국제적인 해양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해군은 214급 잠수함을 앞으로 9척까지 확보하고 해상초계기 P-3도 16대로 늘리기로 해 우리해군의 해상작전능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해군력을 감안한다면 아직 최소한의 방어충분성 전력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2020년경 해병대 구조는 신속대응 및 공·지기동이 가능하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의 2개 사단(해병대 1, 2사단)은 유지하되,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등)를 방어하고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상륙작전능력은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면 여기서 2020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주요 해양투사전력을 살펴보자.

 가. 상륙군 수송전력
 해군은 독도함 급 대형 수송함(LPH)을 총 3척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추가건조를 미루고 있다. 대신에 국방부는 4500톤 급의 차기 상륙함(LST-II) 4척을 2014~2017년에 국내건조로 확보하기로 했다. 애초 2013~2016년으로 잡혔던 사업계획을 1년 늦춰 진행키로 했으며 사업비 8천억 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차기 상륙함은 유사시 상륙작전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해외 재난구조 지원임무에도 투입하기로 했다. 항해레이더와 탐색레이더를 비롯해 적(敵)항공기로부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76미리 함포와 대유도탄 대응무기, 대유도탄 기만체계 등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 함정에는 300여명 이상의 병력과 상륙돌격장갑차(AAV), 전차, 야포, 벌컨포, 무반동총, 차량 여러 대와 헬기는 물론 상륙지원정(LCM) 3척도 탑재한다. LCM은 중형 상륙지원정으로 전차 1대와 100여명의 병력을 태우고 20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다. 2척은 주갑판에, 1척은 상륙정이 드나들 수 있는 웰 도크(Well Dock)에 탑재된다. 차기 상륙함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미 끝낸 상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500톤 상륙함은 상륙작전에 유용한 공기부양 고속상륙정(LSF)을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6500톤급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 호위전력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세종대왕함급, 7650톤, 30노트)을 2008년, 2010년, 2012년에 각 1척 인수할 예정이다. 꿈의 구축함으로서 기동전단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임무는: Aegis 체계를 탑재하여 대수상전·대잠전·대공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전략목표 타격능력을 구비하여 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적 항공기 및 유도탄을 원거리에서 조기탐지·요격함으로써 기동전단 및 호송선단에 대한 해역대공방어 및 방공엄호를 제공한다. 해상에서 작전하는 모든 전술항공기를 통제하는 해상 항공지원 작전본부(MASOC: Maritime Air Support Operation Center)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 함정에는 원거리에서 육지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천룡(국내개발 중, 함대지유도탄, 32발)을 수년 내에 탑재할 예정이다. 해군은 최초에 2020년까지 3개 기동전단을 확보하기로 계획하면서, 한개 기동전단에 2척씩 모두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의 해체’를 조기에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수행해오던 대(對)화력전 임무를 이양 받는 등의 과정에서 전력증강 우선순위에 밀려 3척으로 줄었다.

 다. 잠수함전력
 해군은 214급 잠수함(손원일급, 수중 1800톤) 1척을 2007년 12월에 인수하여 약 1년간 전력화 중에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척을 추가로 인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6척(척당 5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탑재된 연료전지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를 이용하여 스노켈의 사용 없이 2~6노트로 2주 이상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연료전지(Fuel Cell) AIP는 현존 재래식(디젤)잠수함 기술 중 가장 최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기동성에는 여전히 제한점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2007년 5월16일 제16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독자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장보고-III, Batch-I)을 의결했다. 사업비 2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업체 주관으로 독자설계·건조하여, 2018년께 1번함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9척을 전력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선행연구에 착수했다. 한국은 2018년경 세계 12번째로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대우해양조선이 2008년 2월23일 함정건조 기본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상륙기동헬기
 해병대사령관은 2008년 4월15일에 해병대창설 59주년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공지기동 해병대건설을 위해 발전적인 구조개혁과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병대가 2015년까지 항공여단을 창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병대는 공식적으로 창설계획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항공지원 대대와 기동대대에 각각 헬기 24대를, 공격대대에 공격용헬기 18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해병 강습대대의 공중침투를 위한 상륙기동헬기 32대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고, 러시아제 카모프(KA-32) 헬기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군사소식통은 2008년 6월16일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장기소요로 묶여 있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도입사업을 최근 긴급소요로 바꿔 32대분 9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2009~201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결과가 2008년 8월께 나올 경우 애초 2020년 말께로 예상됐던 상륙기동헬기 전력화 시기가 2013년에 시작해 2019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앞당겨진다.

 상륙기동헬기는 주로 독도함 같은 대형 수송함(LPH)과 차기 상륙함(LST-II)에 탑재해 운용한다. 유사시 해병 강습대대 병력을 공중에서 적지(敵地)로 침투시킬 수 있어, 해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입체적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한다. 아직 예하 항공부대가 없어 공중침투를 위해선 육군헬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해병대의 숙원사업이다. 상륙기동헬기 기종과 관련해, 해군과 합참은 러시아산 KA-32 헬기 32대를 러시아와의 경협차관 상환 프로그램인 ‘3차 불곰사업’을 통해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참은 2008년 4월께 불곰사업으로 들여올 완성장비 1순위로 KA-32를 제시하고 러시아 쪽과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과 방위산업계 안팎에선 한국형 기동헬기(KUH)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원래 민수용인 KA-32를 군사용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KA-32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2012년이면 KUH가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상륙기동헬기를 외국산으로 들여올 경우 1조원대의 매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2008년 8월22일에 주관한 ‘헬기산업 성장동력화 방안 공청회’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이 발표한 ‘KHP(Korean Helicopter Program) 성과자료’에 의하면 KUH 1호기가 2012년 6월에 납품될 예정이며, 이후 KUH파생형 헬기(의무수송헬기, 상륙기동헬기, 해군작전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체 등의 반발로 인해 러시아 헬기의 조기도입 추진전망은 밝지 않다. 만약 이들의 계획대로 상륙기동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2013-2019년 기간에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러시아가 다양한 종류의 카모프 헬기(Ka-25, 27, 32C)를 함재기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해군의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소결론: 현 시점(2008년 9월)에서 한국해군은 신형구축함 9척, 잠수함 9척을 확보함으로써 호위전력은 많이 발전하였다. 상륙군 수송능력은 대형 상륙함(LPH) 1척, 상륙함(LST-I) 4척으로 구형 상륙함(LST) 8척을 운영할 때보다 수송능력이 오히려 감소했다. 더구나 해병대가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LPH의 정상적인 상륙작전능력 발휘가 당분간 불가능하다. 전체적으로 한국해군은 단독 상륙작전 능력이 없다.
 연합사가 해체되는 시점(2012년 4월)을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상륙군 수송전력은 변동이 없다. 즉 미군의 상륙 전력(상륙함정과 해병대)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해병 1사단의 막강한 상륙군전투력이 사장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지스 구축함 2척, 214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호송전력이 증강되어 2012년에는 1개 기동전단의 창설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기동전단의 핵심전력인 LPH의 공중수송능력이 확보되지 못해 기동전단의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시점(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차기 상륙함(LST-II) 4척이 2014-2017년에 확보될 것이다. LPH에 탑재할 상륙기동헬기의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륙기동헬기가 확보되고 상륙함이 모두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한국해군은 2017년경에 제한된 여단급 단독 상륙작전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군의 수송전력 대부분은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고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Ⅲ.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투사전력 소요

 1.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에 연합사를 해체하고, 이후부터는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미국)에서 합의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최고로 나쁜 상황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미국이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의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2006년 중반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특히 한국의 현지 안보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합사령관이 극구 반대했다.
 연합사 해체가 잠정 합의된 2006년 후반부터 한국정부는 국내외의 안보논쟁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에 ‘연합사 해체’는 숨기고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서울, 2008.6.3)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울, 2008.8.6)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기했다. 한국정부의 ‘연합사 해체’ 재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 해야 할 과제를 식별하여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종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변경된다. 한·미간의 군사적 역할분담으로 미군은 정보수집과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등의 지원전력 및 해·공군 전력을, 한국군은 지상 대응전력 및 초기 해·공 대응전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사시 미국은 지상군(육군·해병대)을 한반도에 투입하지 않고 해·공군만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이 증원전력에서 지상군을 제외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병력의 대량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이라크전이 시작된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미군의 전체손실은 4천 명 수준으로 비교적 적다. 그런데 한반도 전쟁은 지정학적으로 다수의 지상군 손실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연합사령관 럭(Luck)장군은 1994년 1차 북 핵 위기발생시 미군의 북한핵시설 폭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 8~10만 명이 사망하고 한국군은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의 한반도전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약속대로 미군의 해·공군 전력이 오더라도 한국군이 주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연합사는 1978년 11월7일에 창설된 이후 약 30년간 한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해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성이 있는 연합작전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요청하여 연합사를 창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조직으로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수도권(서울·인천 등)과 서해5도가 비무장지대(DMZ)와 북한연안에 너무 근접하여 군사작전 상 어려움이 많다. 서해5도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전략도서다.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한반도 전쟁억제력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연합사를 창설한 것이다. 그래서 연합사는 평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반격작전으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작전계획 5027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 작전개념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시에 많은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즉각 파병하기로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에 명기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미국은 즉각 참전과 서울방어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주한 미 2사단을 북한군의 남침기동로상(南侵機動路上)인 서울북방(동두천·의정부)에 주둔시켜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미2사단은 연합사가 해체되는 시점에 후방인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 앞으로 서울방어의 인계철선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대표적인 문제점은 이렇다. 반격작전의 핵심전력인 미군의 지상군(해병대·육군)이 지원되지 않는다. 미2사단의 인계철선 기능도 보장되지 않는다. 연합작전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쟁역사의 교훈이다. 전시 미증원군의 ‘자동 개입’이 어려워져, 외부위협에 한국군 단독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오더라도 미군을 외국군지휘관에게 작전통제를 받게 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의 대북한(對北韓) 전쟁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 전쟁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미2사단의 후방이동으로 인한 서울방어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서울 전방의 육군과 김포 해병대)을 증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해군(해병대)은 북한에 대한 단독 상륙작전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2. 북한의 군사위협

  가.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북한군은 세계 3위의 병력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장비의 현대화)을 채택한 뒤 오늘날까지 40년이 넘게 전쟁준비에만 광분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7배의 정규군과 2.6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6배, 야포 1.7배, 전투함 3.5배, 잠수함 6배, 전투기 1.6배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수원북방까지 시간당 수 만발의 집중포격이 가능하고, 생화학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사정포 300여 문을 포함한 4,800여 문의 방사포를 갖고 있다.
 특히 휴전선 10km 이내에 배치된 170미리 자주포 6개 대대(530여문), 240미리 방사포 11개 대대(460여문)는 서울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소속 박진 의원은 2004년 10월4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방 부근의 북한 장사정포 1,000여문이 일제히 발사되면 시간당 25000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 시간 만에 서울의 1/3이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종환 합참의장은 “수도권에 심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북한의 한정된 포탄 수 등을 고려할 때 1차 포격에서 우리 군의 주요시설을 먼저 공격할 것으로 보이나 이들 포탄의 유탄이 민간인 아파트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며 답변했다. 군사전문가들은 포탄이 대도시에 떨어져 도시가스 폭발과 같은 2차 피해를 우려한다. 김종환 합참의장이 “북한 장사정포의 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심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전면남침을 가상하여 2008년 8월 중순에 실시한 한국주도의 첫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실시한 결과, 방어 작전은 개전 4일째인 D+3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수도권을 가장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400여문의 진지를 초토화하는데 4일이 소요되었다. 장사정포 무력화는 계획보다 일찍 공략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은 이미 장사정포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 실제로 처할 경우 정상적인 전쟁수행은 불가능하다.
 
 또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70%이상의 전력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서 유사시 부대의 재배치 없이도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화학무기 2500∼5000톤과 콜레라를 비롯한 페스트·탄저균·유행성 출혈열 등 13종의 세균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8년 시험발사를 완료하여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한 대포동1호 탄도탄의 경우 1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단거리(스커드) 미사일 700∼800여 기와 사정거리 12,000㎞의 장거리탄도탄 대포동2호를 개발 중에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핵무기다. 북한은 2002년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을 시인한 데 이어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했고,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군의 최근 변화는 전방 군단별로 경보병 여단을 경보병 사단으로 증편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했다. 경보병 사단은 특수전부대로서 병력규모는 5000∼6000명 수준이며, 10만 여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전부대와 함께 유사시 후방지역 교란과 병참선 차단, 주요시설 타격 및 감시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난에도 불구하고, 포사격 중심이던 기계화부대 훈련도 기동훈련으로 확대·시행하고, 전투기 재배치훈련도 예년에 비해 50% 정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일 전투기 출격횟수도 근년에 최고수준으로 높여 훈련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속전속결·배합전략이다. 선제기습으로 남한의 수도권을 조기에 점령하기 위해 휴전선 전방에 대부분의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다. 북한이 속전속결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군의 증원과 남한의 경제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공격형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해 왔다. 배합전략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해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선군정치(先軍政治)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변함없이 추진하면서 최근에는 잦은 군부대 현지지도를 통해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전투의지를 고취하고 있다. 북한지도자의 강한 혁명의지는 이렇다: “나는 남한 점령군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하면 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2008년 5월부터 ‘제2 한국전쟁·제3차 연평해전 발발’ 운운하며 무력도발 야욕을 공공연히 들어내고 있으며, 심지어 ‘잿더미’라는 표현으로 핵무기 사용의지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을 연방제 통일의 해로 북한주민에게 선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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