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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東北亞 軍縮論 (요약)-VI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24 오전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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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의 방향과 형태
 
 
■ 東北亞 軍備統制 및 軍縮의 方向
   ◇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의 기본 방향
      1. 공동안보 협력의 달성
      2. 지역 패권주의의 방지
      3. 군비경쟁의 규제
      4. 한반도 안정에 기여
 
   ▲ 공동안보 협력의 달성
      ※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은 이 지역 정치군사 관계의 기본틀을 이루고 있는 쌍무주의를 대체/보완하는 多者主義에 기초한 지역내 공동안보 협력의 바탕위에 추진 필요
      1. 多者主義
         ○ 동북아 지역은 권력구조가 다극성에 바탕한 세력 균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안보관계는 쌍무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구조적 불일치 내재
         ○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체제의 장래와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방향이 다자간 지역안보 협력의 형태로 발전 필요
      ※ 다자주의와 관련한 검토 문제
         ① 기존 다자간 지역기구와의 관계
            - 아.태 지역에는 ASEAN이나 APEC같은 다자간 협력기구가 있어 지역 군비 통제 및 군축에 이들 기구의 활용론 제기
            - 그러나, 기존 다자기구는 대상범위가 매우 광대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이나 관심사가 존재하지 않아 군사안보 문제 취급에 부적절
            - 따라서 동북아 소지역(Sub-region)을 범위로 하는 새로운 안보협력 포럼이나 기구 창설 필요
            * 동북아 지역 차원의 군비통제 및 군축 관련 회의나 기구의 창설이 단시간 내에 쉽지 않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 기존 지역기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 가능
         ② UN과 관련된 문제
            - 역내 국가들 가운데 미.러.중국이 UN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 따라 同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가 UN안보리에서 다루어질 경우 거부권을 지닌 이들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행동할 것이므로 UN에서 객관적.효과적 해결 곤란
         ③ 기존 동맹체제의 문제
            - 기존의 쌍무적 동맹체제가 새로운 다자 안보협력 체제 구축에 장애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실여건상 기존 동맹관계의 폐지를 전제로 한 지역안보협력 및 군축 추진 곤란
            - 공동의 안보이익이 존재하지 않을뿐 아니라 상호간 분명한 ‘가상적’이 존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동맹체제 폐지 / 이를 대체할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축 불가
            - 유럽의 경험에서 동맹체제가 존속한 채로의 안보협력 및 지역감축 가능 입증
            * 장기적 관점에서는 동맹체제를 지역안보 협력체제로 완전히 대체함이 바람직
      2. 共同安保
         ○ 동북아 지역 군축이 현실적으로 ‘집단 안전보장’론에 의거할 수 없는 점을 고려시, 최소한 ‘공동안보론’의 원리에서 추진 필요
            - 자국의 안보를 일방적인 군사력 및 군사적 수단에 의해 달성하려는 ‘일방안보’를 포기함을 의미
            -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상의 적이 아니며, 자국의 안보는 상대방과의 상호협력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 필요
 
   ▲ 지역 패권주의의 방지
      ※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은 어느 한 국가의 패권주의에 공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역내 국가들간의 동등한 안보적 권리와 정치 군사적 균형관계에 바탕을 둔 형태로 추진 필요
      ○ 지역 패권주의 방지를 위한 군비통제 및 군축 방향
         ① 역내 참여국들에 대한 동등한 조건과 권리의 보장
            - 이는 특정국가에 의한 지역패권 장악을 방지하는 전제조건이며, 지역안보협력 성공의 필수조건
            * 구체적 내용
              ㉠ 주권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참여국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 보장
              ㉡ 역내 국가들간의 안보관계 및 군축실행에 있어서 불평등한 조건과 의무 부과 불가
              ㉢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방적 군축이나 안보상의 불이익 강요 불가
         ② 정치군사적 균형관계의 발전
            * 구체적 내용
              ㉠ 역내 정치군사 질서의 수평적.균형화
              ㉡ 군사력 균형의 달성과 연관 : 수평적 균형질서로 재편 필요
                 . 어느 특정국가가 역내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도록 규정
         ③ 패권주의 국가의 등장 방지
            -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일본의 재무장화 / 군사대국화로서 이들이 패권주의 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강구 필요
 
   ▲ 군비증강의 규제
      ○ 동북아 지역의 군비 증강 추세
         ① 지역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② 남북한간의 군비 경쟁
      ○ 역내 군비증강 관련 우려되는 문제점
         ① 역내국가들이 현재 중.장기 군비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군비증강 추세가 점차 격화되는 양상 시현
         ② 이같은 군비증강을 규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 부재
         ③ 핵무기등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 우려
      ○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 방향
         ① 재래식 군비 감축의 달성
            - 재래식 군비감축의 기본 방향
              ㉠ 더 낮은 수준에서 재래식 군비의 안정화 도모
              ㉡ 안정과 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는 군사력의 불균형 시정
              ㉢ 기습공격 감행능력과 대규모 공격적 행동의 선제능력 제거
            - 재래식 군비 감축시 우선 고려사항
              ㉠ 공격용 무기의 감축 및 제한
              ㉡ 중.장거리 미사일 규제
              ㉢ 해양 군사력 규제
            *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을 포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다자간 군축 협상 및 군축 조치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규제는 지역안정/ 평화정착에 긴요
         ② 핵 위협제거 및 핵 확산 방지
            - 역내 국가중 미.러.중 3국이 핵 보유국이며 남북한 및 일본은 잠재적 핵 보유국임에도 핵 군축의 경험이 없고 제도적 장치도 부재
            - 동북아에서 핵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핵 위협제거를 위한 핵군축 및 핵 군비통제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 규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 필요
              * 핵 위협제거를 위한 주요과제
                ㉠ 핵 보유국간의 핵 군축 및 핵 군비통제
                ㉡ 핵 무기의 선제 불사용(NFU : No-First-Use) 보장
                ㉢ 핵 보유국의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포기를 보장하는 ‘소극적 안전보장’ (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
              * 역내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
                ㉠ 불평등한 기준과 조건의 해소 필요
                   . 예 : 남북한에 대해서는 핵재처리 시설을 금지하고 일본은 허용
                ㉡ 비핵국가에 대해 핵보유국이 ‘소극적 안보 보장’ (NSA) 공식 천명 필요
 
   ▲ 한반도 안정에 기여
      ※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이바지하는 方向으로 추진 필요
      1. 한반도 전쟁방지
         ○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한반도의 전쟁방지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
         ○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시 주변 강대국들의 간여 불가피성과 한반도 전쟁의 지역 전쟁 으로의 확전 가능성 면에서 한반도 상황은 동북아 정세와 직결
         ○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동북아 군비 통제 및 군축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특히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해야 할 당위성 보유
            ※ 동북아 군비 통제 및 군축 추진시 고려사항
               ①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저해 불가
               ② 한반도의 군사력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전략적 균형 달성
               ③ 남북한과 역내 강대국들간 적대 관계 청산 및 미수교 상태 해소
               ④ 남북한간의 각종 합의서와「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등 군비통제 및 군축관련 협정들이 역내 강대국들에 의해 존중/준수
      2. 한반도 통일에의 기여
         ○ 동북아 질서 재편을 현상유지라기 보다 안정되고 항구적인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한반도 분단의 극복과 통일이 군비통제 및 군축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며 어떤 의미에서 한반도의 분단상태 해소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조건으로 인식 가능
         ○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주변국의 이해 관계
            ① 러시아 : 통일한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자로서 역할할 수 있으므로 통일에 긍정적
            ② 미국 :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이 미국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되나 현재로써는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견지
            ③ 중국.일본 : 통일된 강력한 국가가 이웃에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통일에 소극적
            ※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현상유지 선호/소극적
         ○ 위와 같은 이유로 한반도 통일문제가 지역안보협력기구내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다자간 협상 형식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협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고수 필요
            - 동북아 지역안보협력회의나 지역군축협상에서는 다만 군사문제만을 협상대상으로 논의 필요
 
■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의 형태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형태 검토
      ○ 검토시 충족시켜야 할 기준과 조건
         1. 역내 국가들의 공통 안보이익 보장
            - 특정 국가의 안보이익 희생을 전제 / 특정 국가 배제는 곤란
         2. 정치군사적 현실의 인정에 기초
            - 現 역내 정치군사적 상황과 역학구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실행시 성공 가능
         3. 동맹관계 지속의 인정
            - 기존 동맹관계의 변화와 재정립이 불가피하나 완전폐지는 곤란
         4.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안보협력 지향
         5. 역내 핵 위협과 핵 확산 방지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방식 검토
         1. 평화지대 방식의 적용 가능성 : 많은 문제점 / 한계 내포
            - 평화지대 방식은 강대국 배제적인 성격으로 사실상 중립지대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동북아는 강대국 자신들이 역내 국가이므로 적용 곤란
            - 군사력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강대국들의 군사력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 고려시 적용 곤란
            - 동맹관계 단절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따라 적용 곤란
         2. 비무장지대 방식 : 부적합
            -「남극조약」에서 보듯, 무기는 물론 군사기지 및 요새의 설치, 군사연습, 무기실험과 같은 모든 군사적 성격의 조치를 금하는 완전 군축을 지양하고 있음에 따라 부적합
            - 단, 동북아 전체보다는 적대국간의 완충지대나 분쟁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가능
              * 예 : 한반도 휴전선, 러.중 국경지대, 러.일간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북방도서지역
         3. 지역차원의 재래식 군축방식 : 당위성은 있으나 실현 곤란
            - 안정되고 균형된 재래식 군축의 달성이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 요소이며 지향점이 되어야 하나 실현에 역기능적 요소 내포 / 보다 포괄적 형태 필요
              * 역기능적 요소
                ①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역할구조를 고려시 역내 국가간 냉전의 잔재, 불신의 장벽이 높음에 따라 단기적이고 신속한 재래식 군축의 이행이 현실 적으로 곤란
                ② 재래식 군축뿐 아니라 핵 문제도 해결 과제로 존속
                ③ 재래식 군축의 달성만으로 항구적인 안보체제 구축에는 미흡
            ※ 헬싱키형 지역 안보협력회의 방식, 비핵지대 방식은 유망한 방식임으로 보다 심도있는 상세한 검토 필요
 
   ▲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회의 방식
      1. 제도적 적합성
         유럽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CSCE 방식이 동북아 정치군사 구조와 안보적 현실에 안보적 현실에 적합한가.
         ○ 동북아 지역의 군비통제 및 군축환경이 유럽과 다르고 유럽에 비해 여러 장애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CSCE 방식의 동북아 적용상 적합성 보유
            * 적용상 적합성
              ① 냉전과 양극체제 극복형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에 적합
                 - 동북아 질서 재편의 지향점이 냉전타파와 다자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때, 유럽의 냉전을 극복하고 양극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기여한 CSCE는 유용한 MODEL로 적용 가능
              ② CSCE가 기존 군사동맹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성립된 것임을 감안할 때, 기존 군사동맹 관계의 용인이 불가피한 동북아 현실에 적합
              ③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정치군사적 상황에 적합
              ④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인권.환경 등 포괄적인 지역협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유용
      2. 역내 국가들의 수용 여부
         ○ 域內 各國의 東北亞 安保協力會議에 관한 입장
            
                        
            ☞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회의 창설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점차 긍적적 자세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
 
   ▲ 동북아 비핵지대화 방식
      1. 제도의 적합성
         ○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대한 검토 필요성
            ① 동북아 안전과 평화와 관련된 핵 문제의 긴급성
               - 역내 세계3대 핵 보유국과 잠재적 핵 보유국이 존재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군축 및 평화는 핵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참다운 성과 기대 곤란
            ② 미국과 러시아의 전술핵 철수에 따라 핵 불균형 조성
               - 역내 배치되었던 미국과 러시아의 전술핵은 완전히 철거되었으나 중국은 다량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역내 국가들에 대한 핵 위협은 물론 심각한 핵 불균형 야기
            ③ 역내 비핵국들의 핵개발 의지를 해소할 대책 필요
               - 북한의 핵개발 의혹 해결 및 일본의 핵개발을 봉쇄할 지역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④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역차원의 보장 필요
               - 역내 핵 보유 강대국들의 보장과 지지 필요
         ○ 이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실현을 위한 촉진 요소보다 장애 요소가 더 많이 존재
            * 장애 요소
              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심한 거부감
                 - 핵이 지니는 전략상의 중요성에서 기인
                   . 비핵지대 설정이 자칫 미국의 핵 억지력 손상 가능
                   . 핵무기 탑재 미국 함정과 항공기의 역내 방문 및 통과 금지시 미국이 수용 불가
                   . 미국의 핵 우산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비핵지대화가 핵 우산의 제거로 이어질 경우 우려
              ② 일부 비핵국의 핵개발 의지
         ○ 한편,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는 동북아의 비핵지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촉진 요인
              ① 냉전의 종식은 대량 파괴무기인 핵무기의 효용성을 상당히 약화
              ② 미.러의 전술핵 철거는 어느 때보다 동북아 지역의 비핵지대화 달성에 유리한 여건 형성
              ③ 핵무기 확산에 대한 전세계의 우려와 관심의 고조는 비핵지대화의 정당성 고양
              ④ 한반도 비핵화가 이룩됨으로써 동북아 전체의 비핵지대화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
         ○ 동북아 비핵지대화 실현을 위한 충족 조건
            ① 비핵국가에 대한 핵 보유국들의 핵 위협 제거 필요
            ② 핵 보유국 상호간에 핵의 선제 불사용(NFU)에 대한 확실한 합의 도달
            ③ 핵 보유국들간에 상당한 정도의 핵 감축 필요
               - 특히 핵 군축 협상을 기피해 온 중국의 참여 절대 필요
            ④ 미국과 러시아의 전술핵 철거에 상응하여 중국은 자국의 전술핵과 동북아 지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단거리 핵 미사일 철거/재배치하는 일방적 군축조치 단행 필요
            ⑤ 일본의 핵개발 의혹 해소 필요
               -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건설 포기 필요
            ⑥ 북한의 핵개발 의혹 해소 필요
      2. 역내 국가들의 수용 여부
         ○ 域內 各國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입장
            
           
            
            ☞ 현재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역내 국가들의 입장은 대체로 부정적 시각이 우세
 
 
 
제8장 동북아 안보협력회의 실현방안
 
 
■ 동북아 안보협력회의 실현 방안 검토시 중심적 연구 과제
   ※ 동북아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안보협력회의 방식은 유럽의 CSCE라는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이를 동북아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당면 과제 검토
 
   ▲ 동북아 안보협력회의의 지역적 특수성
      ① 동북아 지역의 지리 전략적 특수성
      ② 핵문제의 심각성
      ③ 정치적 未濟의 존재
 
      ○ 지리 전략적 특수성
         -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주로 해양을 사이에 두고 위치
           . 한국 :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미국.일본 : 역내 모든 국가
         - 해양 지역이 육상 지역보다 전략적으로 중요
           . 동북아 해양은 군사전략적으로 ‘방역선’(Cordon Sanitaire)의 의미 및 해상 교통로로 중요
           . 일본과 미국의 이 지역내 군사력은 본질적으로 해군력에 바탕. 러시아도 이 지역에 상당한 해군력 보유
           ※ 지리 전략적 특수성으로 인한 역내 군비통제 및 군축 관련 시사점(2가지)
              . 육상 지역에서의 기습 선제 공격 및 우발 전쟁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유럽과 같은 CSBM 조치의 실효성 미흡
              . 규제 내지 군축의 주요 대상 : 해군력
         -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A)를 통한 역내 군비 통제 및 군축 협상과 조치의 실행 과정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
           . 해상 CSBM 및 해군력에 대한 군축을 육상 CSBM 및 육상 전력에 대한 군축과 함께 주요 의제로 포함
           . 동북아 지역에서 CSBM이 지니는 한계성을 감안, 역내 군비통제 및 군축 조치는 단순히 CSBM에 그치지 말고 재래식 군비 감축으로 연계
           . 국가들간에 지리적으로 해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거리 미사일을 「조약 제한 장비」(Treaty-limited equipment)에 포함 필요
           * 육상 CSBM 역시 남.북한간 및 중국.러시아간의 군비통제 조치로서 중요
      ○ 핵문제의 심각성
         유럽 CSCE의 경우 핵무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재래식 군비만을 통제 및 감축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핵무기에 대한 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는  INF와 같이 별도의 회담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핵 문제와 관련, 동북아와 유럽간 지역적 여건의 차이
           . 동북아의 경우 핵무기에 대한 군비통제 및 군축 부재
           . 동북아의 경우 핵 위협 및 핵 확산 가능성 상존
             ‥ 3대 핵 보유국(미.러.중) 및 잠재적 핵 보유국(남.북한, 일본)위치
             ‥ 북한의 핵사찰 거부, NPT 탈퇴
             ‥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과 핵 재처리시설 건설 추진
         - 역내 핵 확산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 안보 구조에 대 변혁 초래 가능
         - CSCNA에서 핵 문제를 지역 안보 차원에서 다음 사항 논의 필요
           . 전술핵 및 중거리 핵 전력에 대한 통제 및 군축을 협의 대상에 포함
           . 핵 보유국간에 핵 무기의 ‘선제 불사용’(NFU : No- First-Use)보장
           . 핵 보유국들의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를 보장하는 ‘소극적 안전 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합의
           . 플루토늄 비축과 핵 재처리시설 보유와 관련해 역내 평등하고 동일한 기준 마련
      ○ 정치적 未濟의 존재
         - 전후 냉전 및 양극 체제가 남긴 정치적 未濟
           . 역내 분단국 존재
           . 영토 문제를 둘러싼 지역 분쟁 잔존
             ‥ 러시아.일본간 북방 4개 도서 반환문제
             ‥ 러시아.중국간 양국 국경 지역의 영유권 문제
           . 역내 국가들간 미수교 상태 지속
         - CSCNA가 실질적인 안보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한 선행 조건
           .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 미수교 상태의 해소
           . 영토 분쟁의 해결
         - CSCNA 실현을 위한 시사점
           . 정치적 未濟등의 해결을 통한 역내 국가들간의 정치적 신뢰 회복 및 신뢰 구축에서 부터 출발
           . 실질적 군축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필요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A)의 진행 단계
   예비단계→정치적 신뢰구축 단계→군사적 신뢰구축 단계→군축단계
 
   ※ CSCE의 경우 예비단계가 없는 3단계로 진행되어 왔으나 CSCNA의 경우 출범에 현실적 문제 극복을 위해 ‘예비단계’추가
   ※ CSCNA를 통한 역내 군비통제 및 군축에서의 세가지 중심과제
      ① CSCNA의 각 단계별 회담수준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도화 할 것인가.
      ② 군비통제 및 군축 협상과 실행의 각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③ CSCNA 본회담과 군비통제 및 군축회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또 이를 어떻게 상호 연결시킬 것인가.
 
   ▲ 예비단계
      ○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A)를 출범시키기 위한 전단계로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회의」(CSCAP)를 출범
         - CSCAP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협력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역내 국가간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 설정
         - 군비통제 및 군축과 같은 군사부문 문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은 안보적으로 공통의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 小지역 범위내에서 별도 진행
           ※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회의 」의 수행 기대 기능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협력에 관한 기본방향과 국가간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기본합의서」채택(예:CSCE의 「헬싱키 최종합의서」)
              . 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를 제외한 안보협력 문제와 정치.경제.사회.환경.인권 분야에 대한 국가간 협력체로서의 역할 수행
              . 小지역 범위에서 시행되는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감시기관 및 검증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CSCAP 구성/출범 방안으로 ① 기존기구 활용 ② 전혀 새로운 회의체 창설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두 방안의 절충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예 : 準정부간 대화→정부간 실무자급 회담→각료급 회담→APEC을 정상회담 으로 격상, 지역안보협력회의로 활용)
 
   ▲ 정치적 신뢰구축 단계
      ○ 안보협력의 첫 단계로써 정치적 불신과 긴장관계, 일부 국가들간 정치적 관계 정상화 및 정치적 신뢰를 조성하는 단계
      ○ 정치적 신뢰구축 단계에서 상정 가능한 구체적 조치
         ①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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