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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東北亞 軍縮論 (요약)-V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23 오후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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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域內 國家들의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
 
 
■ 한국
   ▲ 한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제안 내용
      ○ 한국은 북한의 군축제안 공세에 대응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7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군비통제 수준의 제안 시작
         - 1970.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한간 긴장완화 촉구
         - 1974. 1. 연두기자 회견을 통해「상호불가침 협정」체결 제안
         - 1974.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평화통일원칙」발표, 남.북한간의 상호불가침 조약 협정체결과 상호신뢰회복 강조
         ※ 한국정부는 1970~1988년 말까지 총29회의 對北 군비통제 관련 제의를 하였으며, 제안내용은 대체로 무력 포기에 관한 선언/협정체결과 상호신뢰구축 방안으로 요약 가능
      ○ 1988년 이후 군비통제 및 군축관련 제안에서 구체적.적극적 자세 견지
         - 1988. 6.10. 제3차 UN군축특별총회 연설에서 최광수 외무장관,「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제안
           * 내용 : ①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와 후속조치 및 협상확대를 통한 상호신뢰구축, ② 적대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 로서 남.북한간「불가침협정」체결, ③ 이 같은 여건들이 성숙한 후 남.북한간 구체적 조치의 협상재개
         - 1988.10.15. 노태우 대통령,UN총회 연설에서 군비통제 및 군축관련 제안
           * 내용 : ① 남.북한간 ‘상호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합의와 이에 대한 공동선언, ②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논의와 타결, ③ 남. 북한과 미.소.중.일이 참가하는「동북아 평화협의회」개최
         - 1989. 9. 노 대통령,「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발표
           . 군사분야 전담기구 설치 및 현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는 문제논의 제안
         - 1991. 9.24. (노 대통령) ; 제24차 UN총회 연설에서 남북한 UN가입에 따른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결해야 할 3개항의 실천과제 제시
           .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감축,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추진
         - 1991.11. 8.「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발표
           * 선언골자 : ①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으며, ②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며, ③ 한국은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지양하며, 생화학 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 준수
         - 1991.12.18.「核不在선언」발표
           * 내용: 한국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 1992.2.19 남북한은「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일명「남북기본합의서」)와「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일명「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
      ○ 한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의 시기적 구분(3기로 구분)
         ① 제1기 :「무관심기」(해방후부터 60년대말까지)
            - 북한의 계속적인 군축 제안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한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 부재시기
         ② 제2기 :「對北대응기」(1970년부터 1987년까지)
            - 상호신뢰구축, 상호무력 사용포기, 불가침 조약 체결등에 국한된 선언적 차원으로 북한의 ‘군축공세’를 ‘군비통제적 대응’으로 맞서온 시기
         ③ 제3기 :「협상기」(1988년 이후)
            - 과거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비로소 북한과의 군비통제 및 군축 협상에 임하는 시기
            - 제안의 특징 :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실시 ㉡단계적 군축 실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 한국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의 성격
      1.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의 추진 방향
         ○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미 안보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기존의 군사력 현대화 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
         ○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간의 보조를 맞춰 통일 및 안보 정책과 연계한 포괄적 접근 추진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법으로 추진함으로써,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안보 모험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2.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의 특징
         ○ 對北 지향적 성격 보유
            -「동북아시아 평화협의회의」개최 제의(1988.10.18 UN 총회 연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의가 對 북한 제의로 국한
         ○ 군비통제론적 입장에서 접근
            - 한국정부의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이 군사력의 실질적인 감축보다는 군사적 균형을 통한 군사적 안정 도모와 군사적 투명성 증대를 통한 기습공격 및 우발 전쟁의 방지를 강조하는 미국식 군비통제론을 그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
            -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등에 주안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군비통제 및 군축 추진을 주장
            - 3단계 군축방식(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군비감축)주장
      3.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의 목표
         ○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보유 저지
         ○ 주한 미군의 군사력 보존을 통한 억지력 유지
            - 주한 미군은 對北 전쟁 억지력으로써 뿐만 아니라 통일후에도 對 주변국 자주국방의 한계를 보조해 주는 ‘한국 안보의 보완자’로서 계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원하는 입장이므로 주한 미군의 존재가 군축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 예상
         ○ 현재 추진중인 전력 증강 계획의 지속 추진/완결
            - 통일후까지를 대비한 전력 증강 및 개편 지속 추진 필요
 
■ 북한
   ▲ 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 제안 내용
      ○ 해방후 1988년까지 총 66회에 걸쳐 상당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각종 군축 제안
      ○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최초의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 제안
         * 내용: ① ‘조선’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 무력 철거
                 ② 남북한 군대 수를 1년이내 10만명으로 감축
                 ③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한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등
      ○ 1960,70년대를 거쳐 군비통제 및 군축 제안 공세 지속
         * 주요골자 : ① 외국 군대 철수
                      ② 무력 경쟁 및 군비 경쟁 중지
                      ③ 남북한 군대, 10만명으로 군축
                      ④ 평화 협정 체결
                      ⑤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등
         ※ 군비통제적인 내용보다 주로 실질적인 군축을 주 내용으로 주장
      ○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더욱 구체화.본격화
         -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남북한과 미국의「3자 회담」개최 주장
           * 토의 의제 : ① 한국전쟁 종결의 법적인 공식선언과 외국군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
                         ② 무력불행사와 군축문제가 포함된 불가침선언 채택 주장
           ※ 주목되는 사실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韓美측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도 함께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1986. 6.17. 북한은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의「3자 군사당국자 회담」개최 제의
           * 토의 의제 : ①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의 중지
                         ② 병력과 군비의 감축
                         ③ 휴전협정 준수
         - 1986. 6.23. 정부 당국의 성명을 통해「조선반도 비핵지대.평화지대」창설 제의
           * 내용 : ① 북한의 핵무기 시험.생산.저장.반입포기와 외국 핵무기의 영토. 영공.영해 통과 불허
                    ② 남한에 대한 새로운 핵무기 반입 중지와 이미 반입한 핵무기의 단계적 감축 및 철수
                    ③ 남북한과 미국간의 한반도 비핵. 평화지대 창설문제 협의
         - 1987. 1.11.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개최 제의
           * 주요 의제 : ① 정치적 대결 상태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② 상호 비방.중상 중지
                         ③ 무력 축소 및 군비경쟁 중시
                         ④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⑤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 1987. 7.23. 정부성명 형태로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한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을 제안하는「단계별 다국적 군축협상」제의
           * 내용 : ① 남북한의 무력을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992년후에는 각기 10만명 이하의 병력을 유지
                    ② 남북한 군축과 함께 주한 미군도 단계적 철수를 하며 1992년까지는 핵무기등 모든 무력의 철수 및 군사기지의 철폐 완료
                    ③ 남북한과 미국은 각기 자기측 무력축소 정형을 상대쪽에 통지 / 세계에 공포
                    ④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고 중립국 감시국을 주둔
                    ⑤ 1988년 3월 중 제네바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고 중립국 감시 위원단이 옵저버로 참관하는 다국적인 군축협상 진행 - 이와 동시 북한은 인민군 10만명 일방 감축 발표(1987년말까지)
         - 1988.11. 7.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제안
           . 특이한 점 : 남북한 군사력 및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 주장 및 남한측이 주장 하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같은 군비통제 방안을 군비감축과 병행해서 제시
             *「포괄적 평화방안」내용 : 미군철수 및 남북한간 군축방안을 3단계로 제시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완화방안 제시
      ○ 1990. 5.31.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에서「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채택
         - 10개항의 군축안을 ① 남북신뢰 조성 ② 남북무력 감축 ③ 외국무력의 철수 ④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등 4개 부문으로 구성
         -「포괄적 평화방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1989년 2월 8일부터 열린점을 감안할 때 남북 고위급 회담을 대비하여 북측의 군축안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정리로 판단
      ○ 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시기적 구분(2기로 구분)
         ① 제1기 :「대남공세기」(해방후부터 1983년까지)
            - 이 기간동안 ㉠ 외국군대 철수
                          ㉡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 중지
                          ㉢ 남북한 병력 10만명으로 감축
                          ㉣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등 많은 군축 제안 제의
            -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여건상 실현가능성 미흡, 미군철수와 같은 남한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전제조건을 제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대남 공세적 측면이 强
         ② 제2기 :「협상기」(1984년부터 현재까지)
            - 남한과의 실질적인 군비통제 및 군축협상 자세 견지
            - 군축제안들을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성이 있는 내용 포함
              * 특징 : 주한 미군철수와 남북한 군비감축과 관련해 단계적 군축방식을 수용하고, 군비감축에 앞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남한측의 군비통제 및 군축제안과 접근 시도
 
   ▲ 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성격
      ○ 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 제안상 주요 주제(빈도수 중심)
         - ① 주한 미군철수 ② 상호병력 및 장비감축 ③ 평화협정 체결 ④ 한반도 비핵지대화 창설로 특히 ①, ④번 항목 중점 제기
      ○ 주한 미군철수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
         - 북한의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
         - 주한 미군의 성격을 남조선 혁명에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는 동시에 남조선을 식민지화.군사기지화하여 북한과 기타 아시아 지역의 정복을 위한 도약대로 사용 하려는 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간주
         - 주한 미군철수와 관련한 북한의 제안
           ① 외국과의 군사조약 폐기
           ② 외국군 철수
           ③ 외국 군사기지 철폐
           ④ 합동 군사훈련 중지
           ⑤ 철수후 무력 재투입 금지
           ⑥ 군사장비 및 기술 불제공등
         - 북한의 태도 변화
           ① 1987년「단계별 다국적 군축협상」제의(’87. 7.23)시부터 과거의 주한 미군 무조건 철수 주장에서 단계적 철수 주장으로 태도의 유연성 표출 以後 공식입장 으로 ‘단계적 철수론’ 유지
           ② ’90년대에 들어 ‘통일시까지 주한 미군 존재 용인, 통일후에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존속 인정’으로 입장변화 조짐 관측
              .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성명이나 제안을 통해 발표한 바는 없으나 북한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통해 몇 차례 간접 확인
         - 북한의 주한 미군 계속 주둔 용인 이유
           ① 냉전체제의 붕괴등 급격한 국제환경 변화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개선 불가피
           ②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일본의 군사력 확대 견제 측면에서 미국의 존재 필요
           ③ 주한 미군의 철수는 북한이 주장해온 혁명과 투쟁의 목표와 명분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내부 단속과 단결을 위해 미군의 존재 필요
      ○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 관련 북한의 입장
         - 북한 주장의 주요내용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에 잘 표현
           ① 핵무기의 시험.생산.반입.배비.소유.사용금지
           ② 핵무기를 탑재했거나 적재한 항공기 및 함선의 영공 또는 영해 통과.착륙.기항금지
           ③ 핵무기 배치.저장금지와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체결 금지
           ④ 핵무기를 동원하거나 핵 전쟁을 가상한 군사훈련 금지
           ⑤ 미국의 핵무기 철수 및 핵 기지의 철폐를 위해 공동 노력
           ⑥ 주변 핵 보유국의 핵위협 금지와 한반도 비핵지대 지위존중 등
         -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의 의도
           ① 한반도 배치 미군 전술핵무기 철수
           ②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폐
           ③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제거등을 겨냥
      ○ 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특징
         -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를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취급
           . 군비통제 및 군축을 평화공존의 수단으로 보다 통일로 가는 길로 인식
             *「평화보장 4대원칙」: 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제안의 定型
               ㉠ 통일지향 ㉡ 남북군축 ㉢ 외국군 철수 ㉣ 당사자 협상
         - 군축론적 입장에서 접근
           . 긴장완화나 상호신뢰 구축과 같은 군비통제 문제보다 병력 10만명으로 감축, 주한 미군철수등 실질적인 군축문제의 우선 해결 주장
           . 근본적으로 군비통제론적 개념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음에서 연유
         - 적극적.공세적 태도 견지
           .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최초로 군축제안을 내놓은 이래 공세적 자세 유지
             * 공세적 자세 견지 이유
               ㉠ 정치 선전적 측면으로써 각종 군비통제 및 군축제안을 대내외적인 이미지 고양 수단으로 이용
               ㉡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을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함으로써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일에 이르는 중요한 조건으로 중시
      ○ 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목표
         - 군축을 통해 남한에 대한 군사전략적 우위 유지방안 모색
         - 군비통제 및 군축이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
         - 군축을 통해 현재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 타개
         - 군비통제 및 군축제안과 협상의 진행을 통해 대내외적인 평화이미지 고양
      ○ 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변화 전망
         - 군비통제 및 군축은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능성 증대
           ※ 북한이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요인
              ①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군비증강 곤란
              ② 군사력 균형이 점차 한국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 1976년부터 군사비 지출면에서 한국이 북한 능가,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비 지출 격차 심화
              ③ 국제안보환경이 북한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
                 - 동구 공산권.구소련의 몰락, 한.소, 한.중 수교 등
 
■ 미국
   ▲ 미국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기조
      1.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이론적 배경
         ○ ‘위기안정’ 개념
            - 미국의 군사정책 및 전략을 이끌어 온 것은「대량보복전략」에 기초한「억지이론」 (Deterrence Theory)으로 볼 수 있는데, 핵무기 파괴력의 가공할 증가와 ICBM등의 발달로 선제공격 및 기습공격의 잇점이 커지자, 선제공격이 지닌 잇점을 상쇄할 수 있는 확실한 보복능력의 확보를 통해 선제공격을 단념시키고 군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위기안정’ 개념의 논리로서 선제공격 및 기습공격의 위험성에 대처하고 핵억지력의 생존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이 대소(對蘇) 군비통제 및 군축추진
         ○ ‘군비경쟁안정’ 개념
            - 미국 군비통제론자들은 군비경쟁 자체가 본질적으로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니며 군비경쟁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
            - ‘군비경쟁안정’ 개념은 이들의 논리에 따라 군비경쟁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 군비경쟁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과
              ㉡ 관련국간에 군비의 균형을 기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한 합의가 필요함으로 협상 추진
      2.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특징
         ○ 미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에 대한 접근은 ‘군비통제론’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어 군비감축 보다는 전쟁방지 및 선제공격 방지라는 군사적 안정을 기본전제로 하여 추진
            ※ 미국의 전통적인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 목표
               ① 억지력 확보를 통해 선제공격에 의한 전쟁위험 감소
               ② 투명성 확대를 통해 우발 전쟁가능성 감소
               ③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안보협력 관계 유지
               ④ 구소련과 군사관계에 있어 구소련이 군사적 우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견제
         ○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기본원칙(4가지)
            ① 군비통제 및 군축협정은 미국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군비감축이 아니라 ‘안정’ 증진을 그 목표로 추구
            ②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의 규모.성질.발전에 대해 더 큰 ‘예측성’ (predictability)을 가져오게 하는 군비통제 협정 선호
               - ‘공개성’(openness)을 통한 ‘예측성’은 정당한 군사적 능력과 침략적 의도의 군사활동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안정 증진
            ③ 군비통제 및 군축협정은 그것이 단지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때만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검증수단 확보 필요
            ④ 미국의 안보는 동맹국 및 우방들의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체결하는 어떠한 군비통제 및 군축협정도 이들 안보의 손상 불가
         ※ 미국의 軍備統制 및 軍縮條約 締結 現況
            
           
            
            * 출처 : SIPRI Yearbook 1992, p.615.
         ○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특징
            ① 군비통제론적 입장에서 ‘위기안정’ 개념에 입각하여 군사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
            ② 핵중시 정책
               ※ 미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은 사실상 ‘핵군비통제정책’이라 할 만큼 거의 핵문제에 한정
            ③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에서 무관심/회피
               - 주로 구소련과의 쌍무적 형태로 군비통제 및 군축협상 수행
               - 이는 관련 지역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때문으로 판단
            ④ 자국의 군비개발과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군비통제 및 군축협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 견지
      3.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변화전망(예상)
         ○ 최소 억지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군비의 대폭적인 감축 예견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 냉전종식 이후 지역갈등이 국제적 불안정과 미국 및 동맹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제1차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패권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증대
         ○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중심 대상이 강대국에서 제3세계로 이동 예상
            - 현재 미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구소련 국가들이 아니라 제3세계로의 핵.생화학무기등 대량파괴 무기들의 확산과 이들이 보유/개발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등 첨단 재래식 무기의 소유로써, 이들 제3세계로의 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경주 예상
 
   ▲ 미국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성격
      ○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 시각
         - 동북아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도 미국의 안보이익에 유익 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회피적 태도 견지
           * 표면적 이유 :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 지역은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을 실시할 만한 지역적 여건 미성숙으로 시기 상조
         - 미국이 아.태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을 회피/반대한 정치 군사적 이유
           ① 기존 아.태 지역의 군사상황이 미국과 동맹국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군사력 균형의 변화 불필요
           ②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이 미국의 지역내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③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이 자칫 미국의 동맹체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미국의 지역내 억지력 약화 초래 가능
         -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 추진 기준
           ① 미국의 동맹관계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② 지역 및 세계안정을 저해하기보다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며
           ③ 미국의 지역 및 세계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④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군대투입능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되며
           ⑤ 미국의 세계전략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함
      ○ 미국의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목표
         ① 동북아 지역 안정과 군사적 균형의 계속 유지
            - 현상유지정책 추구 : 이 지역의 안보구조가 미국을 정점으로한 안정균형구조 유지 희망
              * 구체적 내용
                ㉠ 미일 안보협력 체제 틀안에서 감소하는 지역내 미국의 역할을 일본이 수행 - 일본의 역할과 군비증강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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