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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東北亞 軍縮論 (요약)-IV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22 오전 1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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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러시아의 세계 군사전략
      1. 군사전략의 기조
         ※ 군사전략 논의상 선행되어야 할 기본인식
            ① 구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군사전략상의 러시아적 전통은 여전히 유효할 수 밖에 없다는 가정
               - 영토보존이라는 일반적 목표와 러시아의 역사적 전통 및 지리적 특수성등은 여전히 러시아 군사전략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있을것으로 예상
            ② 러시아 군사전략의 변화는 이미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시대에 거의 대부분 달성
               - 고르바초프의「신사고」논리에 따라 군사전략에서 脫이데올로기.탈냉전화 반영, 러시아는 고르바초프 시대의 군사전략을 계승한 것으로 예상
            ③ 소련연방의 해체와 공산주의 종식등도 역시 러시아 군사전략에 새로운 변화요인 파생
               - 구소련 붕괴는 러시아 군사전략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
                 ○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논리에 따른 군사 독트린상의 변화
                    ①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
                       - 군사력만으로는 국가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정치적 수단등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해 보완 필요
                         . 국가안보와 대외관계에 있어 정치적 수단 더욱 중시
                           (예 : 군축에의 적극적 참여, 지역갈등의 정치적 해결등)
                       - 국가안보 개념이 ‘상호안보’론 입장에서 재정립
                         . 과거 ‘일방안보’ 입장 포기, 어떤 국가의 안보도 다른 국가의 희생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고 안보를 위한 상호협력 필요
                    ② 군사전략 개념의 변화
                       - ‘합리적 충분성’의 원리 도입
                         . 기본은 ㉠상대의 새로운 군비증강계획(미국의 SDI등)을 답습하기 보다 상대가 배치해 놓은 무기를 저지할 수 있는 더욱 값싸고 간단한 방법 채택 ㉡자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국가의 능력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충분성을 동등성(parity : 군부 주장)으로 볼 것인가,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억지력’(민간전문가 주장) 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으나 소련의 붕괴로 후자가 설득력을 갖고 일방적 군축 감행 - 전략핵 분야에 적용
                       - ‘방어적(수세적) 방어’ 원리 도입
                         . 군사력을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 전역(戰域)의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 적용
                         . 동구에서의 구소련 군사력 감축/철수를 가능케한 군사전략적 이론의 배경 - ‘전략적 안정원리’의 도입
                         . 전쟁발발 가능성 및 위험성의 제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발생자체를 방지 - 군사적 이전의 균형/부재(absence)의 의미 함축
      2. 군사전략의 변화전망
         ○ 군사부문의 변화요인
            ① 연방해체에 따른 연방군 해체등 군구조상의 변화와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변화
            ②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종언에 따른 이념적 요인의 불식과 군사적 요소의 중요성 감소
            ③ 국제정치에 있어서 냉전관계 종식에 따른 국제적 역할 변화 및 대외 변화의 가능성
         ○ 군구조 및 군사전략상 예측되는 변화 방향
            ① NATO형의 군사동맹의 형태로 발전 예상
               - 전략군은 러시아 중심의 통합군 형태 유지
               - 재래식군은 각 공화국의 독자군 형태를 인정하면서 공동 방위를 취하는 방식 채택
            ② 군사전략면
               - 더욱 방어적 성격으로 변화
                 . 선제공격 포기,「신속대응체제」중심의「全방위 기동방위」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新군사독트린 마련 중
               - 주적 개념을 포기하고 미국을 동반자로 간주
                 . 전략무기 분야에서 대폭적인 군축 가능 예상
               - 군사력을 더 이상 정치적 목적달성 수단으로 불사용
                 . 재래식 군비면에서도 대폭적이고 일방적인 군축 예상
         ○ 영토문제 등 주변국들과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결 모색 예상
 
   ▲ 러시아의 東北亞 군사전략
      ○ 1986년 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은 구소련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러시아도 아시아 중시 예상
         ※ 동북아 군사전략 기본목표
            ① 세계대전시 중국과의 국경선에서 제2전선 형성방지 및 국경보존
            ② 주변국의 적대국화 방지 / 군사적 중립화 추구
               - 동북아에서 미.일.중 또는 한.미.일간의 군사동맹화 방지
               - 일본의 군국주의화 및 핵무장화 방지
               - 한반도의 완충지대화 내지는 중립화 추구
               - 다자간 지역안보협력기구 또는 비핵지대 창설
            ③ 해양으로부터 극동.연해주 및 본토 방어
            ④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방지 및 지역갈등의 세계대전으로의 확전 방지
 
   ▲ 러시아의 동북아 군사력
      1. 군제도 및 구조상의 특징
         ○ 3가지 형태의 각기 다른 지휘체제하 군구조 유지
            ① 독립국가 연합군사령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전략군」
            ② 각 공화국의 독자군 형태로 존재하나 CIS 가맹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시 통합군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일반목적군」(General - purpose forces)
            ③ 각 공화국의 방위 목적에만 전용되는 準군사력 형태의「국가방위군」(National Guards)
         ○ 특이한 전장(戰場)개념 발전 : TVD(Teatr Voennykh Deystviy)
            - 전역(戰域, TV)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
              . TV는 TVD보다 범위가 큰 순전히 전시(戰時) 개념으로 사용
                (러시아는 유럽전역, 남부전역, 극동전역을 설정, 운영)
              . TVD는 平時의 작전계획 수립과 戰時의 작전계획 수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로써, 단일 TVD에서는 單一의 전략과 계획아래 군사행동 수행
              . 한 개의 TV는 단일/여러개의 TVD 포괄
                (「극동TV」는 「극동TVD」와 일치하는 반면 「서부(유럽)TV」는 「남서TVD」, 「남부TVD」, 「서부TVD」등 3개의 TVD 포괄)
            - 군사전략의 중심개념은 TVD로서 TVD는 다시 ‘대륙TVD’와 ‘대양(大洋)TVD’ (OTVD)의 두 종류로 구분
              . 러시아의 전장 개념에는 ㉠서부TVD ㉡남서부TVD ㉢북서부TVD ㉣극동TVD
                ㉤남부TVD의 5개 ‘대륙TVD’와「북극해OTVD」가 존재
         ○ 합동군 개념의 존재
            - 군사임무가 합동군 개념으로 수행되며 군사전략도 합동군 형태로만 존재
              . 제정 러시아 이래 지상군 우위 전통과 관계가 있으며 해.공군은 주로 보완과 지원의 성격이 强
      2. 군사력 현황
         
        
         
         *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pp.97-101 ; 일본 방위청, 『방위백서 平成4년(1992년)판』, pp.50-61.
 
■ 중국
   ▲ 중국의 세계 군사전략
      ※ 중화사상등으로 표현되는 전통적 요소, 광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에 기인하는 물리적 요소,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등을 포함하여 서양의 일반 兵學理論으로는 이해 곤란
      1. 군사전략의 사상적 배경
         ○ 손자병법등의 전통 군사사상
         ○ 모택동의 군사사상
            ① 구체적 형태 :「인민전쟁론」
               * 인민전쟁론
                 .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인민을 最良의 판정자로 전제하고 ‘인민의 군대’를 주축으로 하여 전민족.전인민의 이익을 자각적이고 정치의식적인 광범한 인민대중을 결속시켜 수행하는 전쟁의미 ; 인민해방군의 기본전략사상
                 . 우세한 무장력을 지닌 적군이 침공해 올 경우 이를 정면에서 대응하는 정규전, 진지전을 펼치지 않고, 적군을 자기 영토내로 깊숙이 유인한 후 정규군과 民兵을 집중시켜 적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전략개념
            ② 등소평의 당권장악후 1981년 제11기 6中全會와 때를 맞추어 中國 군사 과학원 주임 宋時輪에 의해 「현대적 조건하의 인민전쟁론」제창
               . 모택동의 기본군사사상 원칙은 계승하되 인민전쟁론을 새로운 상황 조건에 맞도록 수정 보완할 것을 다섯가지 측면에서 제기
                 ㉠ 외적 침입시 적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영토를 포기하지 말고 진지전을 펴서 차단을 위해 노력, 그 연후 공격
                 ㉡ 미래전에서는 主力軍.地方軍.民兵의「三結合 무장력 체제」를 활용해야 하며 전투방식도 무기와 기술장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변화 필요
                 ㉢ 병참개념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는 인적,물적 자원이 주로 전방에 위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후방도 중시 필요
                 ㉣ 군은 더 이상 전투와 민간부문 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오직 전투 준비에만 매진
                 ㉤ 군사 발전은 전투를 위한 필요성에 종속되어야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고려에 좌우되어서는 곤란
                 * 이 새로운 전략은 그 후 당시 군총참모장이던 楊得志의「협동작전 능력배양론」과 중앙군사위 상무 부주석 양상곤의「전시즉응능력 강화론」에 의해 골격 정비
         ○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
            ① 1950년대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적 기준에 따른「兩大陣營論」견지
            ② 1960년대 : 중.소 분쟁을 겪으면서「中間地帶論」으로 변화
               . 미국과 소련의 중간에는 아시아.아프리카와 같은 광범위한「中間地帶」가 존재
               . 1960년대 중반「제1.제2 중간지대론」등장
                 (아시아.아프리카 : 제1 중간지대, 미국을 제외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군 제2 중간지대로 분류)
            ③ 1970년대 :「중간지대론」이「3개 세계론」으로 재정립
               . 소련을 超大國이며 사회제국주의 국가로 보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소련을 사실상 중국의 주요 적국으로 간주
               . 「반패권주의」를 중국의 대외정책 및 군사전략의 기본원리로 하여 미국을 끌어들인 反蘇 통일전선 구축 시도
            ④ 1980년대 : 실용주의 노선의 강화와 개혁.개방정책의 확대와 더불어「반패권 주의」의 원칙은 고수하되 對美 의존적 反蘇 전략을 넘어 보다 독자적이고 탄력적인 성격으로 변화
               . 초강대국의 세계지배를 가리키는「대(大)패권주의」와 지역 패권을 지칭하는 「小패권주의」로 재정립
               ※ 세계관의 변화는 전쟁관에도 변화를 가져와 1970년대 말까지「세계대전 必至論」(세계대전 不可避論)이던 것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세계대전 可避論」으로 변화
      2. 군사전략의 기조
         ○ 중국 군사전략 결정 인자
            ① 중국이 추구하는 국가목표
               - 90년대 중국의 최우선적 국가목표 : 4대 현대화 계획과 개혁.개방정책으로 표현되는 경제 현대화의 달성
                 ㉠ 국내 경제 현대화 및 정치 개혁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의 유지
                    . 군사적 안정의 유지에 초점
                    . 대외 문제 해결에 있어 외교적 수단등 비군사적 수단에 비중
            ② 전세계적인 전략적 상황
               - 미국이라는 ‘하나의 초강대국’과 ‘다수의 중심국’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인식(양극체제→다극체제)
                 . 군사전략을 ‘제한적 지역전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 불가피
                 . 핵 전략을 지역 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조정할 필요성 대두
            ③ 중국의 안보적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
               - 미국과 소련을 안보적 위협세력으로 간주, 70년대 초 부터는 소련을 주적으로 간주 -소련에 초점을 둔 군사전략 수립
               - 1992년 12월 27일 옐친 러시아 대통령 중국 방문은 60년대 국경충돌이후 계속되어온 양국간의 적대관계 종식을 공식 선언하는 의미 내포
                 . 중국 안보에 대한 主 위협요소는 이제 주변 지역 국가들에 의해 촉발 가능
         ○ 90년대 중국의 군사전략 목표
            ① 개혁.개방정책에 전념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의 조성, 즉 군사적 안정 유지
               - 군사적 대립/충돌을 지양하고 어떤 형태의 전쟁 발발도 불원
               - 자신이 직접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비 군사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 모색 예상
               - 그러나, 자국의 주권 및 영토 보존과 관련된 중심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군사적 강제수단 사용 확실시
            ② 제한적 지역 전쟁 수행에 대비
               - 군사력 투사능력(Projection Capability)향상을 위해 노력
            ③ 핵 억지력의 유지
               - ‘최소한 억지전략’을 기본 핵전략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싸울 능력과 핵전쟁에서 최소한 상대방의 승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거부에 의한 억지력’에 의존하는 방어적 성격 强
            ④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군사적 영향력 유지
               ※ 2가지 정책 추진
                  ㉠ 자국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
                  ㉡ 무기 판매를 통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유지
 
   ▲ 중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쳐서는 主敵인 소련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군사전략의 기본으로 하다가 8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에 대해 등거리 정책을 배경으로 한 전통적인 세력 균형의 틀속에서 군사전략을 수립하였고, 90년대 탈냉전화의 국제 질서 재편기를 맞아서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노력중
      1. 중국의 동북아 정책 목표
         ○ 긴장해소를 통한 지역 안정의 도모
            - 1992년 8월 한.중 수교
            - 1992년 10월 아키히토(明仁) 日 王의 訪中, 대일 관계 확대 모색
            - 대소 관계의 획기적 개선
         ○ 동북아에서 지역 강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 1992년 후반기 한국.러시아.일본 국가 원수들의 잇단 중국방문 실현등 정상 외교 전개
         ○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脫적대국 반대, 脫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독립 자주국 대외 정책을 한반도에서 실현
            -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 지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 확대
      2. 동북아 군사전략 목표
         ○ 동북아 지역내 군사적 안정의 도모
            - 지역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
            -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들 지역내 국제 분쟁의 발생 억제 노력
         ○ 지역 강국으로서 지위확보를 위한 군사력 증대
         ○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 패권주의 방지
            -「小패권주의」출현을 방지하고 지역내 군사적 균형 지향
         ○ 일본의 군사력 팽창 방지
            - 최근 아.태 지역의 미군 철수에 따른 힘의 공백을 일본의 군사력으로 메우려는 미국의 전략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갖추려는 일본의 야심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 및 군사적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
            -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를 틈타 지역 강국으로서 영향력 확대 / 지역내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큰 걸림돌로 등장
            - 경제 현대화를 위해 일본의 기술 및 자본이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간접적/소극적 방법 외 억제 대책 제한
         ○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 방지
            -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중국의 분쟁개입 초래가 가능하고 자칫 미.일과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
 
   ▲ 중국의 군사력
      1. 군제도 및 구조상의 특징
         ○ 중국 해방국은 國軍이라기보다 공산당의 武裝部署로서의 성격 보유
            ※ 中國 人民 解放軍 組織
               
              
               
               - 인민 해방군에 대한 최고 통수권을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가 동시 보유/동일 인물
         ○ 군구제도(軍區制度) 채택
            - 인민 해방군의 지역별 배치 제도로서, 각 省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小軍區(또는 省軍區)와 2개 이상의 小軍區가 합쳐진 大軍區로 구분
              . 7개 大軍區와 대군구에 예속된 28개의 小軍區, 북경 위술구 및 천진.상해의 2개 경비대로 구성
              . 군구는 적의 침략시 방어작전 수행을 위한 지역적 구분이 되며, 각 군구는 전쟁시 작전 수행과 관련해 독립적 또는 半독립적인 지휘권 허용
            - 현대전과 변화된 군사전략에 부합되지 않는 현군구제도를 폐지하고 육.해.공군 3군을 총괄 지휘하는 ‘통합참모사령부’를 1993년 중에 창설키로 중앙 군사위원회 결정
              . 새로 도입하는 통합참모본부 제도는 대군구 아래 있는 24개의 통합 집단군을 중앙통합참모본부에 소속케함으로써 군지휘권 일원화 확립
              . 등소평 이후 지방의 군지도자들이 중앙 통제로부터 떨어져나가 독자적인 군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함축
            ※ 中國의 軍區別 軍事力 配置 現況
               
              
               
      2. 군사력 현황
         ○ 중국은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의 군사력 전체가 동북아 군사력 균형 및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체 군사력을 논의 대상으로 설정
            ※ 동북아 군사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동북지방 배치 군사력은 지역 군축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주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으로 관심 필요
               - 심양, 북경, 남경 군구배치 육군.공군 및 북해.동해함대 해군
            ※ 중국의 軍事力 現況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pp.145-147.
 
■ 일본
   ▲ 일본의 군사전략
      1. 군사정책의 기조(3가지)
         ○ 전후 일본 군사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 성격을 규정하는 기초문서(3가지)
            ① 평화헌법(신헌법 제9조)
               - 이후 전쟁포기, 戰力不保有, 交戰權의 부인에 관해 규정
            ②「국방의 기본방침」(1957년 국방회의와 각의에서 결정)
               - 국제협조와 평화를 위한 노력의 추진 및 내정 안정에 의한 안전보장의 기반 확립 강조
               -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
               -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 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기초로 하는 방침 설정
            ③「방위 계획의 大綱」(1976년 10월 결정)
               - 일본의 방위가 지향할 바에 관한 방향제시
                 ※ 방위목표
                    ㉠ 침략의 미연방지
                       . 일본의 방위는 자체적으로 적절한 규모의 방위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美日안전보장체제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침략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위체제를 구성하고 이로써 침략을 미연에 방지함을 기본으로 규정
                    ㉡ 침략사태가 발생한 경우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
                       . ‘한정적이고 소규모적인 침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독자의 힘으로 대처
                       . 독자적 대처가 곤란한 전면전쟁 / 대규모 침략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하여 대처
               - 일본이 平時 보유해야 할「基盤的 防衛力」제시
         ○ 일본 군사정책의 특징(3가지)
            ① 專守防衛 개념의 채택
               - 군사력을 오직 방위적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군사력을 행사하며, 그 군사력 행사의 정도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
            ② 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유지
               - 법적근거 : 「미일 안전보장조약」(舊 안보조약이라 불리며 1951.9.체결)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新 안보조약이라 하며 1960.1.체결)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1978.11.합의)
               - 법적근거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미일 양국이 공동 대처할 것을 표명
                 ※ 안보협력 진행 분야
                    ㉠ 공동방위의 추진
                    ㉡ 합동훈련 및 연습실시
                    ㉢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
                    ㉣ 군사기술 부문의 협력
            ③ 非核三原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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