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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東北亞 軍縮論 (요약)-III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21 오전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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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군비통제 및 군축 필요성
 
■ 東北亞 지역의 안보환경
   ▲ 안보환경의 구조적 특징
      ◇ 지역 권력구조의 다극성
      ◇ 안보관계의 쌍무적 성격
      ◇ 분단국의 존재와 지역분쟁의 잔존
      ◇ 군사전략적 비대칭성
      ◇ 공통 안보이익의 부재
 
      1. 지역 권력구조의 多極性
         ○ 유럽은 양극체제를 바탕으로 분명한 동서블럭(bloc's)개념 위에 존재한 반면 동북아는 이데올로기적 구분은 존재했으나 다극체제의 성격 보유
            - 다극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중국으로, 중소대립이 격화된 1960년대이래 사실상 독립된 세력으로 존재해왔고, 주체사상을 내세운 북한도 상당한 독자성 유지
            - 미.러.중.일의 4대 강국과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북한의 존재는 권력구조를 본질적으로 다극적 성격을 지니도록 기능
      2. 안보관계의 쌍무적 성격
         ○ 역내 국가들의 안보관계는 쌍무적 동맹관계에 기초
            - 한.미, 美.日, 북.러, 북.중간 쌍무적 군사동맹조약만 체결
              
             
              
            - 소련의 붕괴, 한.러 및 한.중 수교에 따라「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전면개정(1999년)되는 등 부분적 변화가 예상되나 안보관계의 쌍무적 성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3. 분단국의 존재와 지역분쟁의 잔존
         ○ 한반도의 분단지속 : 남.북한간 적대감 심화, 군사적 대치
         ○ 분단국으로써 한반도의 존재는 역내 이해갈등 관계를 증폭
         ○ 역내 국가들간 영토분쟁 존재
            - 러.일간 북방 4개도서(하보마이, 시코단, 구나시리, 에토로쿠) 반환 문제
            - 러.중간 양국 국경지역의 영유권 문제
      4. 군사전략의 비대칭성
         ○ 국가간 군사력 수준차이
            - 군사력 보유수준
            - 군사력의 성격
              . 해양국가(미.일) 해군력 중시, 대륙국가(러.중.한) 지상전력 중시
              .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중심, 미보유국은 재래식 중심 전력배비
         ○ 군사전략상 상이
            - 해양국가 : 해군력에 의존, 해상교통로 확보등 해상방위에 중점
            - 대륙국가 : 지상전력에 기초하여 본토방위에 중점
            - 미국 : 전진배치 전략에 따라 동맹관계를 전략의 기본으로 하고 핵무기에 의한 핵억지력 확보에 치중
      5. 공동안보 이익의 부재
         ○ 공동안보 이익의 부재이유
            - 역사.문화.사회.정치체제.경제발전 정도의 상이성
            - 공통의 안보적 위협인식 결여
              . 한국 : 북한을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
              . 일본, 중국 : 러시아를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
              . 미국 : 과거 구소련을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하였으나 탈냉전 이후 지역갈등을 중시하는「신국방전략」하에서 북한에 더 큰 관심 경주
              . 북한 : 한국과 미국을 최대 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일본도 안보적 위협국으로 인식
                ※ 以上의 동북아 안보환경의 구조적 측면들이 대체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및 군축에 역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점이 바로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군축환경의 현상적 특징
      ◇ 냉전구조의 잔존
      ◇ 화해 분위기의 확산
      ◇ 힘의 다극화 경향
      ◇ 동맹관계의 약화 현상
      ◇ 군비경쟁의 확대 추세
 
      1. 냉전구조의 잔존
         ○ 세계적인 脫냉전화와「신국제질서」하에서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 요소 잔존 / 냉전체제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역
            - 소련 붕괴후 중국은 사회주의 종주국임을 자임하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 마지막 보루임을 자처하는 교조주의적 성향 견지
            - 역내 국가들간 미수교관계 지속
            - 러.일간 국교수립은 이루어졌으나 북방 영토문제 현존
      2. 화해분위기 확산
         ○ 세계적인 이념대립 종식과 냉전체제 붕괴이후 지역내 화해분위기 확산
            - 남.북한간 의미있는 대화/관계 진전
            - 한.러간의 수교(1990.9.30),「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체결
            - 한.중간 수교협정 체결(1992.8.24),「한.중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한 양국간 적대관계 공식 청산(1992.9)
      3. 힘의 다극화 현상
         ○ 냉전 종식에 따른 세계적 양극체제 붕괴는 동북아 권력구조가 보다 다극적 성격을 띠도록 영향
            - 미.러의 군비감축과 이에 따른 이들의 역내 영향력 및 역할 축소는 이 지역에 힘의 공백상태를 초래하였고, 지역갈등의 잠재성을 증폭
            - 미.러의 영향력 및 역할 축소는 역내 열강인 중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역할 확대 모색 초래
              . 중국 :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이념적 틀을 깨고 행동반경 확대 및 북한에 대해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서 지역강국으로서의 유리한 위치 점유
              . 일본 :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축소된 역할을 대신한다는 ‘역할분담론’을 내세워 역내 영향력 확대 모색
      4. 동맹관계의 약화 현상
         ○ 脫냉전, 양극체제 붕괴는 기존 쌍무적 동맹관계의 재편/재정립 요구
            - 북한.러시아, 북한.중국간의 군사동맹관계 약화
            - 한.미, 한.일간 동맹관계 또한 재정립 불가피
              . ‘피보호자-보호자’관계에서 진정한 ‘동반자’(partner)관계로 변화 요구
              . 한.미 관계 : 주한 미군의 역할이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 전환
              . 미.일 관계 : 군사력 증강과 방위비 분담확대에 기초한 역할분담 논의
      5. 군비경쟁의 확대 추세
         ○ 미국과 러시아, 유럽의 군축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북아 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군비경쟁 격화양상 표출
            - 예) 한국.일본, 중국의 급격한 군비증강 추진과 북한의 핵개발 의도
         ○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 추세는 근본적으로 이 지역의 힘의 공백상태와 권력구조의 다극성에서 기인
            - 이 지역 질서를 직접적으로 주도해 오던 미.러의 세력 퇴조
            - 적대적 분단국의 존재
            - 지역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
            -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 역할 확대를 꾀하는 일본의 야심
              ※ 중.일의 군사비 증강현황 / 추세
            - 중국 : 1990년대부터 군사비 증가
              . 1990년 전년대비 15.5% 증액
              . 1991년 전년대비 12% 증액, 중국 화폐단위로 325억원(약 60억 달러)을 책정
                * 실제 군사비는 발표 금액보다 2~4배로 추산
            - 일본 : 1987년 방위예산이 GNP대비 1%초과, 꾸준히 군비증강
              . 1991년 기준 일본군사비 : 총 310억 8천 5백만 달러(세계 5위)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1~1995)」: 약 1650억 달러 투입
 
■ 동북아 지역의 군축 필요성
   ◇ 한반도 안보적 측면 : 한반도 안보/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
   ◇ 동북아 지역 안보적 측면 : 동북아의 항구적이고도 구조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
 
   ▲ 한반도 안보적 측면
      1.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강대국 연관성
         ○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협상의 전개나 그 결과에 대한 실천은 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역내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와 보장 없이는 현실적으로 성공 불가
            ※ 역내 강대국들의 안보 이익상 한반도와의 관계
               ① 미국
                  . 전진방어(Forward defense)전략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상 중요한 전진방어기지로서의 가치보유
                  .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군축은 최소한 미국의 전진방어전략에 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필요
               ② 러시아
                  . 한반도는 제정 러시아이래 높은 지정학적 가치보유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이고 중국과 일본을 분리시킬수 있는 실체로서의 가치보유
               ③ 중국
                  . 한반도는 본토 방어와 관련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일종의 ‘방역선’ (Cordon Sanitaire)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
               ④ 일본
                  . 군사대국화된 ‘통일한국’의 존재나 남.북한의 핵무장화는 일본안보에 큰 위협요소로 인식
         ○ 한국내 미군 주둔문제는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임을 설명
         ○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지원문제
            - 남.북한 모두 실질적/형식적으로 미.중.러와 각기 군사동맹조약관계를 맺고 있고 첨단무기 제공등의 군사적 관계 유지
      2. 통일후 안보체제 정립의 필요성
         ○ 통일후를 대비해 장기적.민족적 관점에서 한민족 전체의 안보 및 생존권 확보에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목표와 방향설정 필요
            - 주변 강대국들과 군사전략적 대칭성과 군사력 균형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군사전략적 대칭성 유지를 위한 고려사항
                 ①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가 강대국들의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취급 불가
                 ②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안정을 기하는 차원에서 접근 및 취급 필요
                 ③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 목표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각기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主敵’개념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을 ‘잠재적’ 내지는 ‘가상적(假想敵)으로 설정,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
                 ④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은 ‘국토방위’가 아니라‘지역방위’를 지향
              ※ 군사력 균형과 관련한 고려사항
                 ① 남.북한만의 일방적인 군비감축 불가
                 ② 군사전략적 안정을 기하는 방향에서 역내 국가들 모두에 대한 군비규제 및 군축의 동시 진행 필요
                    ☞ 한반도 군축은 ‘통일 한국’에 적정한 군사력 수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과 함께 역내 주변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모색 필요
            -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지역 군비 통제 및 군축의 형태가 바람직
      3. 한반도 비핵화의 주변국 보장 필요성
         ○ 한반도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준수는 물론 주변국들에 의한 지역적 보장체제/상호규제 장치 필요
            - 제6차 남.북한 고위급회담에서「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합의(1992.2.16) 함으로써 제도적 장치 마련
            - 특정 지역 비핵화 달성을 위해 두가지 조건 필요
              . 해당 당사국 자신들에 의한 비핵화의 성실한 준수
              . 주변국, 특히 주변 핵보유국들에 의한 비핵화 상태의 존중과 보장
                * 예:「틀라텔롤코 조약」,「라로통가 조약」의 경우 부속의정서 형태로 규정
            - 한반도 주변의 경우 핵강국인 미국.러시아.중국과 잠재적 핵보유국인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크게 대두
 
   ▲ 동북아 安保的 측면
      1. 지역갈등의 방지
         ○ 냉전 종식과 양극체제 붕괴로 지역갈등/지역전쟁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中東 및 南아시아와 더불어 세계에서 지역갈등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부상
         ○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세력균형에 의해 나름대로 지역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질서 재편기에 처해있는 현 시점에서 자율적 힘의 균형에 의존 하기에 불안
         ○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체제 구축과 군축의 실시는 지역갈등 방지와 관련해 다음 몇가지 점에서 공헌 예상
            ① 지역내 군사전략적 안정 도모에 기여
            ② 지역내 갈등요소 제거에 이바지
            ③ 한반도 분쟁의 지역분쟁으로 확전 방지
            ④ 지역 패권주의 대두 방지
      2. 군비경쟁의 규제
         ○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에 따라 안보적 위협이 감소하였음에도 중국과 일본이 자위력 수준을 넘어 대외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으나 현재 이들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부재
         ○ 특히, 우려되는 것은 역내 국가들간 재래식 무기의 증강 이외에도 핵무기등 대량 살상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등 첨단무기 개발경쟁이 진행중이어서 지역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해 군비통제 및 군축 필요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시 우선 고려사항
               ① 역내 우발전쟁 및 기습공격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마련 필요
               ②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등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장치 강구 필요
               ③ 역내 다른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규제조치 마련 필요
               ④ 역내 국가들이 주로 해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양군비에 대한 제한 조치 필요
      3. 쌍무주의의 다자주의로의 대체
         ○ 현재 동북아 지역 안보관계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쌍무주의는 냉전과 양극체제의 산물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에 바탕한 다자주의로 대체 필요
         ○ 전쟁방지등 안보문제 해결은 더 이상 어느 한 강대국의 단독적인 힘만으로 불가결함에 따라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CSCE와 같은 다자간 협력에 의한 ‘다자적 틀’(multilateral framework)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촉발하는 요인
               ① 한.러, 한.중 수교에 따른 정치적 다원화 조성
               ② 경제.기술.사회.문화등 비군사적 분야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국가간 관계는 과거 군사적 1차원 관계에서 다차원 관계로 변화
               ③ 미.러 세력의 퇴조와 상대적으로 중.일 세력의 부상은 동북아 지역 권력 구조에 다극화 경향 가속화
               ④ 쌍무주의에 바탕한 동맹관계의 재편/재정립 불가피
         ○ 동북아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UN체제에 의존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지니고 있어 더욱 다자간 안보협력 필요
            - 역내 국가들 대다수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 으로서의 신분 보유
              ☞ 동북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역내에 새로운 다자간 안보협력회의 또는 기구의 창설을 통한 방법임
 
 
 
제5장 域內 국가들의 동북아 군사전략과 군사력
 
※ 군비통제 및 군축은 해당 국가의 군사전략틀 안에서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각국 군사전략은 군비통제 및 군축 실행의 환경적 요소를 형성하므로 최우선 검토 필요
※ 군사력 평가상 현실적 문제점
   1. 보유 군사력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국가기밀 사항이므로 정확한 파악 곤란
   2. 지역차원의 군비통제 및 군축의 논의를 위한 해당지역의 군사력 범위 한정 애로
   3.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수준과 성격상 많은 상이함이 존재함으로 군사력 비교 곤란
 
■ 한국
   ▲ 국방정책
      1. 국방정책의 기조
         ○ 국방목표
            ① 적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국가보위
            ② 평화통일의 뒷받침
            ③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
         ○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국방정책의 기본방향」
            ① 북한의 도발등 돌발적 위기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② 급변하는 전략환경에 대응하는 대내외 군사관계 발전 - 군사외교 다변화 추진
            ③ 걸프전 이후 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국방정책 발전
               - 북한에 대한 군사력 강화 위주에서 주변 열강의 잠재적 위협대비 포함
            ④ 전환기적 시대 소명에 부응할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 한국 국방정책의 특징
            ① 주적(主敵)개념을 국방정책 및 전략의 기본도구로 설정
            ② 자기생존과 보호에 목적을 둔 방어적.수세적 성격 표방
            ③ 현재의 휴전체제를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對북한 전쟁억지력 확보. 유지에 초점
            ④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기본 골격으로 유지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통일이후에도 주한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 필요성 표명
      2. 군사전략의 특징
         ○ 主敵인 북한에 대한 대응 개념에서 출발, 억지론 개념에 근거
         ○ 상대방이 도발해올 경우 상대보다 월등히 우세한 한미연합전력에 의해 전면전을 각오하고 조기 반격을 통해 보복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지한다는 ‘처벌에 의한 억지’ 개념 적용
            - 이에 따라 ‘공세적 방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처벌에 의한 억지’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영향에 기인
 
   ▲ 한국의 군사력
      1. 군제도 및 구조상의 특징
         ○ 한국군의 조직체계 :「분리형 합동군제」
            - 3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전 지휘체계는 합참중심의 통합작전 지휘체계 운용
             
             
             
            - 군지휘체계상 특이한 점
              .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행사
      2. 군사력 현황
         
        
         
         * 출처 : 『국방백서, 1992-1993』, p.62 ;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pp.153-155.
 
■ 북한
   ▲ 북한의 군사정책
      1. 군사정책의 기조(基調)
         ○ 북한 군사정책 수립 및 추진의 일차적 고려대상 : 국가이익의 보존
            ① 한반도의 통일
            ② (김일성)김정일 지배체제의 보존
            ③ 북한의 독립유지
            ④ 경제개발 및 군대 현대화
      2. 군사정책의 특징
         ○ 軍政一元主義가 바탕이 된 정치적 성격 보유
            - 군사정책의 배경 이념과 목표, 군대의 성격 자체가 정치성을 띠고 있는데서 비롯
      3. 군사정책의 이념적 뿌리
         ○ 주체사상의 ‘국방에서의 自衛’
            - ‘4대 군사노선’을 실천방법으로 설정
         ○ ‘3대 혁명역량論’ : 남한혁명의 기본노선
            ① 북한내 자체 혁명역량의 구축
            ② 남한내 동조 혁명역량의 부식
            ③ 국제적 지원 혁명역량의 획득
               ※ 3대혁명 역량과 군사정책의 상관관계
                  
                 
                  
                  
      4. 북한 군사정책의 주요내용
         ○ 국방자위정책 : 자체의 무력으로 자신을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신의 실정에 맞게 해결한다는 것으로써 군사정책 및 전략의 골간 형성
            - 구체적인 실천방법 : 4대 군사노선
              . 전인민의 무장화 . 전국토의 요새화
              . 전군의 간부화 . 전군의 현대화
         ○ 시기조성정책 : 통일의 혁명과업 수행을 위해 남한내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일종의 평화공세의 일환
            - 구체적 방안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병력감축과 군비경쟁 중지, 주한미군 철수등 군사문제 선결 주장
         ○ 군사외교정책 : 군사적 지원역량의 확대를 통해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반면 북한의 정통성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높임으로써 대외 군사 환경의 강화 도모
            - 구체적 형태 : 동맹국과 군사동맹체제 강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친선단결을 통한 국제적 지지획득, 대미평화협상 제의를 통한 한국의 국제적 고립화 추구
              ※ 자체생존을 위한 소극성을 넘어 통일을 위한 혁명과업 수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5. 군사전략의 특징(군사전략=전략구상+전략개념)
         ○ 전략구상 : 북한군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 지침
            ① 敵 有生力量의 격멸 : 현존전력 섬멸
            ② 남조선 전역(全域)의 동시 전장화
            ③ 남조선 수도권의 조기 석권
            ④ 남조선 전역의 조기 점령 : 미 증원군 도착전 전쟁목적 달성
         ○ 전략개념 :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행동의 방법
            ① 총력전 전략
            ② 정규전과 비정규전 배합 전략
            ③ 선제기습 전략
            ④ 속전속결 전략 : 단기결전의 속도전 의미
 
   ▲ 북한의 군사력
      1. 군제도 및 구조상의 특징
         ○ 북한 인민군은 國軍이라기 보다 북한노동당의 무장부서로서 당군(黨軍)성격 보유
         ○ 철저하게 당의 통제하에 있는 강력한「단일 통합군식 군제」채택
            
           
            
            *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2-1993』, p.44.
      2. 북한의 군사력
         
        
         
         * 출처 : 『국방백서 1992-1993』, p.62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pp.152-153.
 
■ 미국
   ▲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1. 군사전략의 기조
         ○ 국가안보 목표 : 미국의 이익과 가치보호
            ① 자유독립 국가로써 미국의 기본가치와 제도의 보존
            ②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번영기회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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