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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東北亞 軍縮論 (요약)-II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21 오전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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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에 관한 일반이론
 
※ 주요내용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개념 정립 : 지리적 범위와 참여국의 범위 검토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성격 검토 : 목적, 참여동기,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원리등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유형 도출 : 역사적 사례 검토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개념
   ▲ 지역/세계 군비통제 및 군축을 구분하는 기준
      ○ 지리적 범위와 이에 참여하는 참가국의 범위 ( )년도
      
     
      
         * SALT와 START는 미국.구소련간에 체결된 협정이나 내용상 조치가 적용되는 범위가 전세계적이므로 세계 군비통제 및 군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지역 설정에 있어 지리적 요소와 안보적 고려(Security Consideration)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안보적 고려란 관련 지역의 군사적 조건, 관련 국가들의 안보의식 등을 의미
           - 예 : 동북아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논의시 미국 참여 필요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성격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목적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이 세계 군비통제 및 군축과 세계안정에 끼치는 공헌
         ①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한 지역안정 달성은 세계안정의 기초로 작용
         ② 지역갈등이 세계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사전방지
         ③ 핵무기등 특정무기 부문에 관한 지역 차원의 군비통제 및 군축의 성공은 같은 부문의 세계 군비통제 및 군축과정에 유익
      ○ 역외(域外) 강대국이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
         ① 지역갈등에 휘말려들 위험성 방지
         ② 지역전쟁의 세계대전으로 확대방지, 특히 지역내 재래전쟁의 핵전쟁으로 확대방지
         ③ 역내(域內)국가에 의한 핵무기를 비롯한 첨단무기 개발방지
      ○ 역내 국가들의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참여 동기
         ①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목적 추구/달성
         ② 강대국들로부터 압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
            - 다자간 지역안보 협력회의 창설 : 특정 강대국이 해당 지역에서 패권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 비핵지대화 및 평화지대 창설 : 지역내 강대국들의 군사력 철폐/감축을 통해 강대국들의 간섭배제
 
   ▲ 국제법과 기존의 국제적 의무와의 관계
      ○ 국제법의 일반적 원리와 기존의 국제적 의무준수/존중 필요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참여 역내 국가들간 주권평등원리 준수
         -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안보상 불평등한 일방적 양보 강요 불가
         - 특정국가의 우위적 지위 배제
         - 핵 보유국가와 비핵 국가간 ‘상호의무상의 균형’ 엄격준수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적용범위가 공해/국가관할권 밖의 지역 포함시「제3의 국가들」의 권리나 안보침해 불가
           *「제3의 국가들」은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이행에 협력할 국제적 책임인식 필요
         - 역내 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기존의 쌍무적/다자간 군사 동맹조약을 포함한 안보 협력조약은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폐지/재조정
      ○ 다른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 세계군축과의 관계
         - 한 지역내의 성공적인 군비통제 및 군축은 다른 지역은 물론 세계군축에 이바지할 수 있고, 세계 군비통제 및 군축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로서 역할을 하므로,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조치는 세계적/타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목표와 모순되는 어떤 의무포함/장애요소 내재 불가
      ○ UN 및 지역 기구와의 관계
         - UN의 존재는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에 유용
           * UN 헌장 11조 : 군축 및 군비규제를 규율할 원칙을 포함,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반원칙을 심의할 권한을 총회에 부여
           * UN 헌장 26조 : 군비규제 체제의 설립을 위하여 UN회원국에 제출할 계획을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
           * UN 헌장 52조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협정 및 기관’의 필요성 인정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과 관련하여 UN에 기대되는 역할(2가지)
              ①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공정성 보장
              ②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과정에 강대국들의 부적절한 개입방지
                 - 지역기구도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에 유익
                   . 기존의 지역기구가 지역적 안보협력 기구의 창설로 발전 가능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토대로 기능 가능
                   . 역내 국가들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동질성 강화를 통하여 성공 가능성 증대
 
   ▲ 지역 정치와 국내 정치간의 밀접한 연관성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을 포함한 지역 정치.군사 구조상의 급격한 변화는 국내 정치상황 및 권력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존
         →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기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에 소극적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성공조건
            ① 역내 국가들간의 주권평등과 동질성의 존재
            ② 域外 강대국들간의 이해대립 조정 용이성
            ③ 域外 국가들의 국내적 정치안정 및 정권의 民主性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유형
   ※ 시대별 군비통제 및 군축제안
   
  
   
   ▲ 평화지대
      ○ 역사적 사례
         (1) 인도양 평화지대 구상
             - 직접적 동기 : 1960년대말 이래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미국과 소련이 인도양에서 해군력 증강 및 군사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인도양에서 域外 강대국들의 계속되는 군사력 증강과 이들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구상 제기
             - 방식 : 인도양 역내 국가들에 의해 주로 UN과 비동맹회의를 통해 진행
             - 최초제기 : 1970년 9월 루사카(Lusaka)에서 개최된 제3차「비동맹 정상화회의」 에서 공식화
               . 인도양지역 역내 국가들은 인도양을 강대국들의 군사기지와 핵무기가 철거된 평화지대로 선포해 줄 것을 UN에 요청하기로 결의
               . 결과 : UN총회는 인도양을 영구히 평화지대화하는 내용의「결의 2832(ⅩⅩⅤⅠ)」 채택(1971.12.16)
               * 결의안 주요내용
                 ㉠ 인도양에서 域外 강대국들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핵무기 및 대량 파괴 무기의 철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를 인도양 연안국들과 진행 하도록 강대국들에게 요청
                 ㉡ 인도양 연안국 및 내륙국들과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기타 인도양 이용 주요 국가들에게도 인도양 평화지대화를 위해 협의할 것을 규정
                    ☞ UN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미국등 일부 국가들의 소극적 자세와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실현 불가
         (2) 동남아 평화.자유.중립지대
             - 추진배경 : 동남아 지역의 운명이 과거처럼 역외 강대국가들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간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 / 역외 강대국들의 합법적인 이해관계의 존재는 인정
             - 주요 추진경과
               ①「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쿠알라룸푸르 선언」채택(1971.11.27)
                  . 동남아시아를 역외 강대국들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된「평화.자유.중립지대」 (ZOPFAN :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化
                  . ‘비핵지대 설립’문제 관심 표명
               ②「ASEAN 일치선언」(1976년)
                  .「쿠알라룸푸르 선언」의 입장 재확인, 동남아 평화지대 조기달성을 위한 작업 본격화할 것을 결의
               ③ 제18차 ASEAN 각료회담에서 비핵지대화 개념이「ZOPFAN 실무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 표시, 심층검토 지시
                  ☞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ZOPFAN 설립에 난항
                  ※ ZOPFAN 설립의 주요 장애요인
                     ㉠ 내전중인 캄보디아 문제 /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 동남아 지역에서 강대국들의 군사적 존재 쇠퇴조짐과 지역협력을 보다 광역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
      ○ 특징
         (1) 제시되는 군비통제 및 군축방법이 매우 포괄적
             ※ 평화지대화 구상이 제시하고 있는 군비통제 및 군축방법
                ① 비핵지대화 실현
                ② 역외 강대국들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철거
                ③ 재래식 무기의 감축
                ④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체제 확립등 다양
         (2) 강대국 배제적
             - 평화지대안은 지역평화의 저해요인을 바로 강대국의 존재로 파악
               . 강대국들의 군사력 감축/철폐, 군사적 개입방지에 초점
         (3) 중립지향적
             - ‘평화지대’란 사실상 정치 군사적 ‘중립지대’ 의미
               . 특정지역이 미국과 소련간의 경쟁 및 분쟁 지역화되는 것을 미리방지
               . 강대국의 영향권에서 벗어 나려는 의도에서 출발
               ※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대립이 극심한 지역에서 유망한 방법
 
   ▲ 비핵지대(非核地帶)
      ○ 역사적 사례
         (1) 중부유럽 비핵지대
             - 최초제기 : 1957년 당시 폴란드 외무장관 라펙키(Rapacki)가 중부유럽 일부 지역을 비핵지대화하는 내용의「라펙키 계획」을 UN총회에 제출(1957.10.2)
               . 동.서독 양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핵무기의 생산을 금지하는데 동의한다면, 폴란드 역시 자국 영토내에서 핵무기에 관하여 대등하게 조치
                 ☞ NATO 국가들의 수용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이외 발칸반도와 아드리아 (Adriatic)해, 그리고 지중해를 비핵지대화 하자는 주장들이 제기 되었으나 역시 제안으로 종료
         (2) 북유럽 비핵지대
             - 제기배경 : 1959년 6월 소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발틱해 지역을「로켓트 및 원자탄 금지지대」로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데서 비롯
             - 최초제기 : 1963년 핀란드가 북유럽 비핵지대 설립 공식 제안(1963. 5. 18)
               . 역내 비핵지대 설립이 기존의 핵무기 부재 상태를 재차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강대국들의 핵전략 영향권에서 벗어나는데 유익하다는 입장 표명
             - 추진경과
               ① 핀란드는 최초제기 이후 여러차례 UN총회와「유럽안보협력회의」에 제기 하였으나 덴마크, 노르웨이등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데 실패
         (3) 아프리카 비핵지대
             - 제기배경(동기) : 아프리카에서 실시된 프랑스의 핵폭발 시험(1960)
             - 최초제기 : 1960년 아프리카 국가들이 UN총회에 결의안 초안 제출
             - 주요 추진경과
               ① 1961년 UN총회에서 아프리카 비핵지대화에 관한「결의 1652(ⅩⅥ)」통과
                  . 아프리카 대륙내에서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
                  . 아프리카 대륙전체를 비핵지대화
               ② 1964년「아프리카 단결기구」(OAU),「아프리카 비핵화선언」채택
                  . 아프리카내에서 핵무기 통제와 제조금지를 규정한 국제협약을 UN후원하에 체결할 것을 촉구
                  . 아프리카 대륙내에서 핵무기의 실험.제조.사용.배치를 금지하고 핵무기 제조와 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및 과학적 자료, 기술원조 및 기술 이전 전면 금지
               ③ 197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후 ‘남아공’으로 표기)의 핵개발 의혹과 함께 아프리카 비핵지대화에 대한 관심 고조, UN총회는 아프리카 비핵화선언 이행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결의 31/69」를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핵분열 물질 및 기술의 남아공 이전금지 촉구
               ④ 1978년「UN군축특별총회」는「최종문서」에서 UN안보리가 비핵지대화 실현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의
                  ☞ 이후 거의 매년 이 문제가 연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결의안이 채택, 남아공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 보고서가 UN총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음
         (4) 중동 비핵지대
             - 최초제기 : 1974년 이집트와 이란의 주도로 제29차 UN총회에 제기
               . UN총회에서「결의 3263(ⅩⅩⅨ)」로 채택
                 ‥ 모든 역내국가들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핵무기의 생산 및 획득을 자제하고「핵무기 확산 금지조약」(NPT)가입 의사를 즉시 선언 할 것을 촉구
                 ‥ 결의 이행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견해를 조사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
             - 추진경과
               ① 1974년이래 중동지역 비핵지대화 문제는 UN에서 계속 논의중
               ② 이집트, 1988년 제3차「UN군축특별총회」에서 중동 비핵지대 설립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 제안
               ③ 이집트는 자신의 구상을 IAEA와 UN 정기총회에 재차 제안하여 결의안까지 채택하였으나 실현 의문
                  ☞ 중동지역 비핵지대화 문제는 아랍과 이스라엘간, 온건 아랍국가들과 강경 아랍국가들간의 이해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에 난관 예상
         (5) 남아시아 비핵지대
             - 제기배경 : 1974년 5월 행한 인도의 핵실험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의도에서 파키스탄이 제기
             - 최초제기 : 1974년 파키스탄이 UN총회에 남아시아 지역을 비핵지대화 하자고 제안
             - 추진경과
               ① 1974년 제29차 UN총회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별도로 제출된 두 개의 결의 채택(1974.12.9)
               ② 1976년 제31차 UN총회에서「결의 31/73」채택
                  . 인도는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별도의 결의안도 제출하지 않음 으로써 사실상 남아시아 비핵지대화 문제에 반대의사 표명
               ③ 1989년 제44차 UN총회에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공동제안한「남아시아 비핵지대 설립」제하의「결의 44/109」채택
                  ☞ 거의 매년 UN총회에서 논의 및 결의가 채택되고 있으나 역내 국가들간의 심한 의견대립으로 실질적인 진전 기대 곤란
         (6) 한반도 비핵지대
             - 경과 : 1970년대 초부터 주로 외국학자들에 의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제기
             ① 중국 전문가 알렌 화이팅의 논문(1972년)
                .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일본의 핵무장 저지를 위해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그 출발점으로 하는것을 제안
                . 한국으로부터 미국의 핵무기 철수를 전제로 동경을 중심으로 반경 2,400㎞ 이내 지역을 비핵지대화
             ② 미국 외교관 윌리엄 커닝험 제기(1972년)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 군축의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
                  ‥ 미.소.중 3대 핵강국간에 한반도를 핵무기 금지구역으로 하는 조약체결/ 남북한과 미.소.일.중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6개국간 조약을 통해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
             ③ 모턴 할퍼린(Morton H. Halperin)의 논문(1975년)
                . 한반도에 한정된 실질적 의미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안
                . 남.북한이 상호 무력 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핵무기 금지지역으로 설정하는 협정체결
                . 그 다음 미.소.중.일 등 주변 4개 강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존중하겠다고 약속
             ④ 일본 상지대 교수 마에다 하야시 제안(1979년)
                * 1966년에 본인이 발표한 비핵국인 남북한과 일본의 비핵 3원칙 천명, 핵 보유국인 미.소.중의 이들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사용 및 사용위협 포기약속을 전제로한 한반도와 일본의 비핵지대화 구상을 기초로 제기
                  . 남북한간에 한반도 평화통일과 중립화를 목표로한 한반도 평화지대 조약체결
                  . 주변 4대 강국들이 同조약의 부속의정서에 서명하는 형태로 한반도의 평화지대화 실현
             ⑤ 북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제안
                . 일본 사회당 대표단의 방북에 즈음하여 공식제안(1978.12)한 것을 시작으로 제6차 당대회선언(1980.10), 일본사회당과의 공동선언(1981.3), 최고인민회의 결의문(1984.1), 정부성명(1986.6), 외교부 성명(1987.7) 등을 통해 꾸준히 주장
                  (→ 남한내 미군철수와 전술핵무기 철거를 전제로 한것이어서 남한에서 수용곤란)
             ⑥ 남.북한,「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채택(1991.12.31)
                .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불보유
                  ☞ 남북한에 대한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사용/사용위협, 핵우산 제공, 핵무기 적재함정 및 항공기의 영토내 기항, 통과 등에 대한 규제 미포함
         (7) 중남미 핵무기 금지조약
             - 직접적 동기 : 쿠바 미사일 위기 / 중남미 지역을 비핵지대화 함으로써 쿠바가 소련 핵미사일 기지화되는 것을 방지
             - 주요 추진경과
               ① 1962년 11월,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에쿠아도르가「중남미 비핵화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UN총회에 제출
               ② 1963년 UN총회는 중남미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권고하는「결의 1911(ⅩⅦ)」 채택(1963.11.27)
               ③ 1967년 2월「틀라텔롤코 조약」체결(조인) - 1968.3 효력 발효
                  . 북미 지역을 제외한 서반구 비핵지대화
                  . 31개조에 달하는 본 조약외 2개의 부속의정서 (Additional Protocol)로 구성
                    ※ 부속의정서의 내용
                       ‥「부속의정서Ⅰ」: 조약이 정한 적용지역내 영토에 대해 법률상/사실상 국제적 책임이 있는 대륙내.외 국가들 (미.영.프.네덜란드)을 대상 으로 하여 이들에 의한 이 지역의 비핵지대화 준수 규정
                       * 프랑스를 제외한 3개국 비준
                         ‥「부속의정서Ⅱ」: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해 중남미 지역의 비핵지대화 상태 존중과 조약체결국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금지요구
                       * 핵무기 보유 5개국 모두 비준
             - 의미
               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비핵지대화 조약
               ② 상설 감시기관을 통한 국제적 통제체제를 설립한 최초의 협정
         (8)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 직접적 동기 : 당시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던 비핵화 분위기 / 이 지역내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프랑스의 빈번한 핵실험과 태평양에 방사능 물질을 폐기하자는 일본의 제안등
             - 추진경과
               ① 1985년 8월 남태평양 지역에 속하는 호주등 13개국이 쿡군도의 라로 통가에서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에 서명
                  . 서명국가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피지, 쿡군도, 키리바티, 나우리, 니우에, 솔로몬군도, 통가, 뚜발루, 바누아투, 사모아등(13개국)
                  . 적용지역 : 실제로는 조약 가입국의 영토에 한정되고 있으나 조약에 규정된 적용지역은 그 실효성을 떠나 매우 광범위
                  . 조약구성 : 전문과 본문 16개조, 4개의 부록(Annex), 3개 부속의정서 (Protocol)
                    ※ 부속의정서 내용(역외 강대국 대상)
                       ‥「의정서1」: 이 지역에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조약 적용지역내에서 핵무기 제조.배치.실험 금지를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의정서2」: 미국.영국.구소련.프랑스.중국의 5대 핵무기 보유 강국이 역내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 / 사용을 위협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규정
                       ‥「의정서3」: 5대 핵무기 보유강국에 의한 이 지역에서의 핵실험 금지 규정
                          ☞ 3개 의정서중 구소련과 중국만이「의정서2」,「의정서3」에 서명 하는등 강대국의 호응도는 낮으며 핵무기 적재함정 / 항공기의 역내 방문 및 통과를 허용 취약점 내포
             - 특이점(「틀라텔롤코 조약」과 다른점)
               ① 핵무기에 대한 금지 이외에 해당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의 폐기 금지 규정
               ②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 허용을 예외로 불인정
      ○ 비핵지대화의 일반적 목적
         (1) 핵전쟁에 연루될 위험성의 방지
         (2) 핵무기의 사용/사용위협으로부터 역내 국가들의 보호
         (3) 핵무기 확산의 방지와 핵무기 보유국에 의한 핵무기 배치의 지리적 제한
         (4) 역내 국가들간의 관계 증진과 신뢰 강화
         (5) 지역 및 세계적 안정과 안보에 대한 공헌
         (6) 군축 특히 핵군축 과정에 대한 공헌
         (7)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이용 및 개발의 협력 증진
      ○ 비핵지대화 달성을 위한 관련국들의 조치
         (1) 비소유(Non-Possesion)
         (2) 비배치(Non-Stationing)
         (3) 비사용(Non-Use)
      ○ 비핵지대화 방식의 특징
         (1) 그 규제대상이 단일적
             - 핵무기만을 대상으로 설정
               ※ 핵무기 : 핵탄두를 비롯한 일체의 핵폭발 장치(운반수단은 제외)
         (2) 핵보유 강대국에 대한 배타적 성격 견지
             ※ 강대국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핵지대화 구상이 해당지역에서
                ① 정치 군사력 영향력 행사수단의 상실과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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