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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東北亞 軍縮論 (요약)-I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21 오전 10:13:10
조   회4035 비   고

東北亞 軍縮論 (요약)
(新東北亞 秩序의 모색)
 
 
순 서
▲ 제1장 : 신세계 질서와 동북아 안보
▲ 제2장 : 군비통제 및 군축론의 예비적 고찰
▲ 제3장 :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에 관한 일반이론
▲ 제4장 :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군비통제 및 군축 필요성
▲ 제5장 : 역내 국가들의 동북아 군사전력 및 군사력
▲ 제6장 : 역내 국가들의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
▲ 제7장 :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의 방향과 형태
▲ 제8장 : 동북아 안보협력 회의의 실현방안
▲ 제9장 :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장래
 
 
 
 
제1장 新世界 秩序와 東北亞 安保
 
■ 신동북아 질서의 방향
   ▲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
      ○ ‘신세계 질서’란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몰락으로 ‘냉전과 양극체제’가 종말을 고하게 됨에 따라 냉전에 기초했던 ‘구세계 질서(Old world order)’에 대응 하는 개념으로 사용
         ※ 1990.9.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초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0.11. 「유럽 안보협력 회의」(CSCE)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파리헌장」에서 세계적으로 정식 공인됨
      ○ 신세계 질서의 성격을 보는 대표적 시각 (2가지)
         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표현되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單極體制)로 보는 견해
            - 미국만이 군사.외교.정치.경제등 다방면에 걸쳐 세계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Solo Superpower)이라는 견해
         ② 힘이 분산된 다극체제(多極體制)로 보는 견해
            - 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미국 역시 힘과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일본과 유럽의 힘이 커짐에 따라 세계 질서는 다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
      ○ ‘신세계 질서’는 단극성(unipolarity)과 다극성(multipolarity)의 양요소를 모두 내포
         ※ 사무엘 헌팅톤(S.P.Huntington) : 이중적 신세계 질서의 성격을 “다극체제 속의 단극체제(uni-multipolar world)”로 표현
            - 양극체제가 무너진 현시점에서 국제 질서는 군사력면에 있어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군사적 단극체제와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이 각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적 다극체제로 구성
 
   ▲ ‘신세계 질서’의 도래가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미친 영향
      ○ 안보(Security)개념의 변화
         - 안보에서 군사력 이외 비군사적 요소들의 중요성 강조
      ○ 동맹(alliances)체제의 성격 변화와 재정립 필요
         - 양극 체제의 틀 속에서 탄생된 현 동맹 체제는 구질서의 붕괴와 함께 상당부분 본래의 의미 상실
      ○ 군축의 촉진
         - 냉전의 종식으로 군비 경쟁의 필요성과 당위성 상실
           ※ 「START II」협정 합의, 「유럽 재래식 군비감축 조약」(Treaty on CFE)탄생
      ○ 안보 문제에 대한 다자적(多者的) 해결의 필요성 확대
         - 힘의 분산에 따라 공동안보(Common Security)와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의 원리 재부각, 다자간 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 강조
      ○ 지역갈등 및 분장.조장, 지역체제 불안정 심화
         - 지역 강대국에 의한 지역 패권주의 추구, 지역 국가들간의 군비경쟁 격화, 핵무기등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등 첨단 재래식 무기의 제3세계 국가로 확산되는 등의 현상
 
   ▲ 동북아 지역 국제질서의 특징 (2가지)
      1. 냉전 구조의 잔존
         ○ 적대적 분단국인 남.북한이 존속하고 있어 남.북한간의 적대감 심화.군사적 대치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에 끊임없는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념 대립이 이 지역 국가 관계를 규율하는 요소로 존속
            - 중국, 소련 붕괴 후 사회주의 종주국임을 자임
            - 북한, 사회주의 마지막 보루임을 자임
         ○ 냉전의 산물로 일부 역내 국가들간 미수교 관계 유지
            - 북미, 북일 미수교 상태
              ※ 냉전 체제가 존재하는 세계 유일 지역
      2. 과도기적 이중성 내포 (냉전구조+부분적 ‘신세계 질서’현상)
         ○ 역내에 힘의 공백 상태 조성
            -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감축과 이에 수반된 역내 영향력 및 역할 축소가 동북아 지역에 힘의 공백 상태 초래
         ○ 지역 강국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간 영향력 및 역할 확대를 둘러싼 경쟁 표출
            - 미국과 러시아 세력의 상대적 퇴조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역사적.지리적으로 영향력 행사에 유리한 면을 지니고 있는 중국과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 패권 경쟁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가중
         ○ 역내 국가들간 군비경쟁 양상 확산
            - 전세계적인 군축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오히려 군비경쟁 양상 시현
            -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남.북한간의 군비경쟁
 
   ▲ 향후 동북아 질서 재편 방향
      ※ 동북아 안보 및 한반도 안정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 동북아 안보면
         ○ 중국과 일본간의 지역 패권 다툼과 역내 계속적인 군비 경쟁 예상
            - 중국 : 지역 강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 추진
              . 자국 군사력 현대화, 제한적 지역 전쟁에 대비한 군대투입(Projection)능력 향상
            - 일본 : 역내에서 영향력 및 역할 확대와 이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노력
              . 군사 대국화, 핵 무장화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안보적 대미 의존관계 청산 및 독립적 군사 대국으로 발전 하려는 일본의 의도 표출
                (예 : UN PKO 활동 적극참여,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시도, 전수방위 수준을 넘는 군사력 증강, 핵 재처리시설 건설 및 플루토늄 비축계획 추진)
              . 일본 국내 정계 개편과 ‘新보수주의’의 등장 :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증대
              . 동북아 역할 분담론을 내세워 일본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전략 기조와 합치
      2. 한반도 안보면
         ○ 동북아 열강들의 패권 다툼은 한반도가 그 중심 무대가 될 것이며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이에 수반된 일본과 중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 구조는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한국 안보환경의 악화 의미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통일의 선행 조건으로 동북아 지역에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신질서 창출 필요
      3. ‘新 동북아 질서’ 설정 방향
         ○ 역내 국가들간의 공동안보 협력달성
            - 냉전구조와 쌍무적 관계를 바탕으로 했던 구질서를 극복하고 공동 안보(Common Security) 원리와 다자주의에 기초 필요
         ○ 지역 패권주의의 방지, 군비 경쟁의 규제(재래식+핵)
            - 군사적 안정은 역내 국가들간 지역 안보 협력과 상호 균형 군축을 통해 달성 가능
         ○ 한반도 안정, 평화와 통일에 기여
            ※ 역내 국가들간의 다자간 안보 협력을 포함한 군비통제 및 군축의 실행이 가능 할 경우에만 ‘신 동북아 질서’ 정립 가능
 
   ▲ 동북아 군비 통제 및 군축 필요성 제기 이유
      1. 한반도 안보적 측면
         ○ 한반도 안보 및 군사 전략 체계와 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는 주변 강대국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동북아 지역국가들과의 상호작용관계 고려 불가피
         ○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 협상의 전개나 실행은 한반도 문제에 이해 관계가 있는 역내 강대국들의 지지와 보장이 있을 경우에만 성공 가능
      2. 동북아 지역 안보적 측면
         ○ 냉전과 양극체제 붕괴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힘의 공백 발생에 따른 지역갈등 잠재성 및 군비경쟁 확대방지와 규제를 위해 지역 차원의 위기관리 및 안전장치 마련 시급
 
■ 동북아 군비 통제 및 군축 연구의 과제와 방향
   ▲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통제 및 군축에 관한 연구 필요
      ○ 긴급성 / 필요에도 불구하고 시기 상조론과 반대론 우세
         ※ 동북아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저해 요인(반대론자 주장)
         ① 역사.정치.문화적 전통에 공통성 부재
         ② 쌍무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어 다자주의에 경험 부재
         ③ 안보적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
         ④ 군사 전략이 서로 비대칭적
         ⑤ 지역 분쟁 존재 / 가능성 상존
      ○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과 한민족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 추진 필요
 
   ▲ 객관적이고 올바른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인식
      1. 냉전 논리의 극복
         ○ ‘신세계 질서’에 바탕한 ‘신동북아 질서’의 방향이 냉전구도 타파를 전제한 것이므로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도 냉전논리 극복 필요
      2. 미국적 시각의 탈피
         ○ 과거 국내 학계의 군비통제 및 군축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미국적 시각과 입장을 추종 / 답습
         ○ 이제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적 시각이 투영되지 않은 민족적 시각으로 조망 필요
      3. 남.북 대결적 편협성에서 탈피
         ○ 그 동안의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과 논의가 북한만을 ‘주적(主敵)’으로 상정
         ○ 이제는 주변 강대국의 ‘가상 적(敵)’ / ‘잠재 적(敵)’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安保’的 차원에서 연구 / 논의 필요
      4. 통일 후 대비
         ○ 동북아 / 한반도 군비 통제 및 군축에 관한 연구는 통일 후 까지를 대비한 장기적. 민족적 관점에서 논의 필요
 
   ▲ 동북아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연구와 관련한 검토 사항
      1. 지역 군비 통제 및 군축의 유형과 동북아 지역의 타당한 유형 연구
      2. 동북아 지역 안보 환경 고찰과 이 안보 환경이 군비통제 및 군축의 실행에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가에 대한 고찰
      3. 동북아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의 필요성을 한반도 안보적 / 동북아 지역 안보적 측면에서 검토
      4. 역내 국가들의 동북아 군사전략의 성격고찰과 이것이 동북아 군비통제와 군축에 미치는 영향 규명
      5. 역내 국가들의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의 성격고찰과 이것이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
      6. 동북아 지역의 군비통제 및 군축이 어떠한 방향과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의해 바람직한가를 모색
 
   ▲ 군비통제 및 군축 연구를 위한 용어 / 개념 설정
      1. ‘군축’과 ‘군비통제’의 개념 정립
         ○ 군축(Disarmament) : ‘군비 경쟁의 종식을 목적으로 군비의 감축(Reduction) 또는 폐지(Elimination)와 관련된 제반조치’의 의미로 사용
         ○ 군비통제(Arms Control) : ‘군사적 안정을 목적으로 군비의 수(Number) 및 형태(Type)와 그것의 전개 및 배치에 대한 제한 또는 특수 형태의 군비 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들, 그리고 기습공격 및 우발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들’로 정의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CSBM :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를 포함하는 개념
      2. ‘지역’(Region)에 대한 개념 설정
         ○ 지리적 요소 및 군사 전략적 요소를 고려 대상에 포함
            - 지리적으로 域外國家(Extra-regional power)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군사 전략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지역 군비 통제 및 군축 대상에 포함
         ○ ‘동북아’ 지역 범위 설정
            - 동북아 포함 / 유사 지역 범위인 ‘아시아.태평양’, ‘극동’(Far East)과 비교 설명 필요
              . 아시아.태평양 :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남태평양을 포함하는 지역
              . 극동 : 일반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운데 중동과 남태평양을 제외한 지역
              ⇒ 동북아의 광의적 범위에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몽골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동북아시아’의 개념이 다분히 정치.군사적 개념임을 감안시 군비통제 및 군축 논의의 분석 단위로써 ‘동북아’는 남.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및 미국등 6개국 포함
 
   ▲ 동북아 지역 군비통제 및 군축 연구시 고려 사항
      1. 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에 대해 현실주의적 접근
         ○ 분석과 접근시 국가 이익과 국가간 권력관계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접근 필요
      2. 군사 전략적 차원에 비중을 두고 연구
         ○ 군사 전략적 접근과 각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분석을 비중있게 반영
      3. 한국의 정책적 입장에 비중을 두고 연구
         ○ 동북아 지역에 구조적.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을 위한 조건으로써 고려 → 정책적 대안 제시에 중점
 
   ▲ 군비통제 및 군축 연구에서 문헌 및 자료 활용상 유의점
      1. 1,2차 자료들의 객관성 문제
         ○ 1차 자료들 가운데 특히 각국 정부 간행물은 그 내용의 주관성과 조작 및 과장의 가능성으로 인해 취사선택과 올바른 활용 필요
         ○ 2차 자료에서 서방측 자료와 문헌 중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분석 자료
            - 특히 구 소련의 군사력과 이에 따른 위협이 서방측에 의해 과장
      2. 질서 재편기에 따른 자료의 유동성 문제
         ○ 냉전과 양극체제 붕괴 이후 국제질서의 혁명적 변화는 각국 정책 및 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고 탈냉전 이후 일부 국가, 급속한 군축 추진
 
 
 
제2장 군비통제 및 군축론의 예비적 고찰
 
※ 군비통제 및 군축 연구시 봉착하는 문제
   ◇ 군비통제와 군축 개념의 이론적 정립 미비에서 오는 혼란
   ◇ 군비통제 및 군축과 국가안보의 양자관계와 관련된 논란
 
■ 군비통제와 군축(軍縮)의 개념에 관한 논란
   <두 용어의 사용 범례와 개념규정상 분류>
   1. ‘군축’(Disarmament)을 총칭적 의미로, ‘군비통제’(Arms Control)를 그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반대로 ‘군비통제’를 총칭적 의미로, ‘군축’을 그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축’과 ‘군비통제’를 별개의 2分法的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별개로 사용하는 경우
      * 소수이긴 하나 두 용어를 동의어(同意語)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軍縮論的 立場
      ○ ‘군축’이 ‘군비통제’ 용어의 등장 이전부터 보편적인 용어로 통용되어 온 이래, 군축을 절대적 개념 / 군비통제를 포함하는 총칭적 개념으로 파악
      ○ 1978년 UN「군축 특별총회」에서 ‘군축’ 용어의 개념규정 공식화
         -「군축 특별총회」는 멕시코 대표단의 ‘군축’ 개념에 관한 제안을 받아들여 「최종문서」에서 ‘군축’을 ‘일반완전 핵군축(General and Complete Nuclear Disarmament)’에서 정치 군사관계의 ‘신뢰구축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
         ※ 멕시코 대표단의 ‘군축’개념 : 군비의 방지.제한.감축.폐지 또는 병력의 감축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조치도 망라하는 총칭(總稱)
      ○ 입장 동조기관/국가 : UN을 비롯한 국제기관,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공산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 국제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견지
         - 구소련 / 공산국가들
           . 군비통제 및 군축과 관련된 모든 제안과 회담에서 단지 ‘군축’이란 용어만 사용
           . 서방의 ‘군비통제’ 용어 사용에 대해 실질적인 ‘군축’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난
           .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에서는 군비제한(Arms Limitation) 이라는 용어 사용
           .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에서는 군비감축(Arms Reduction) 이라는 용어 사용
         - 제3세계 국가들
           . ‘군비통제’ 개념을 참된 군축의 실행없이 단지 ‘양극체제(bipolarity)’에 기초해 국제 체제를 안정화하고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강대국’들의 핵 억지력의 일부로 파악
           . ‘군축’ 용어에 대한 선호는 그들이 요구하는 「신 국제 경제질서」수립과도 관련
           . ‘군축’을 통하여 군비 경쟁에 소요되는 자원을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발전에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용
      ○ 대표적 학자 : 데이비드 싱어(David J. Singer), 알바 마이달(Alva Mydal)
 
   ▲ 軍備統制(Arms Control)論的 立場
      ○ 동서간의 군비경쟁 격화와 ICBM등 정밀 운반체의 발달로 인해 기습공격 능력이 증가된 1950년대 말 이래로 미국을 중심으로 통용되어 온 용어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군비 통제학파」들이 애용
         - 핵무기 경쟁과 ‘기습공격’ 및 ‘선제공격’ 능력의 향상과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원래 상호 핵 억지력의 생존능력을 향상시켜 기습공격 및 선제공격에 의한 전쟁발발 위험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
      ○ ‘군비통제’는 군비 감축이나 군사비 삭감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간의 ‘군사적 안정’ - ‘군비경쟁 안정’과 ‘위기안정’ - 을 추구
         - 군비경쟁 안정 : 평시 군비경쟁이 위기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군비 균형도모
         - 위기안정 : 상호확실 파괴(MAD :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확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의 어느쪽도 전쟁의 선제도발에 의해 이득을 얻을수 없는 상황 조성 ; 때로는 ‘군비증강’도 가능
      ○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 안보협력 회의」(CSCE)이후 새로이 등장한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CSBM) 개념은 군비통제개념 세분화 계기 제공
         * 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CSBM :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 ‘군비통제’의 개념
         ① 구조적 / 운용적 군비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 : 군비의 감축이 수반되는 조치
            - 운용적 군비통제 : 기습공격 및 우발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제반 상호 신뢰증진 및 제한조치
         ② 총칭적 개념의 군비통제
            - 군축을 군비통제의 한 형태로 정의
            - 대표적 학자 : 토마스 쉘링(Thomas Schelling), 모턴 할퍼린(Morton Halperin), 데이비드 에드워드(David V. Edwards), 후버연구소 etc
              . 데이비드 에드워드 : “군축은 단지 군비의 실제적 감축을 포함하는 조치에만 적용되는 용어로서 ‘군비통제’의 한 형태”라고 규정
              . 후버연구소 : ‘군축’을 ‘군비통제의 한 형태’로 정의
            ※ 한국정부 및 국내 논문 대다수가 ‘군비통제’를 총칭적 개념으로 사용
               . 국방백서 : ‘군비통제는 군비축소.군비제한.군비해제.신뢰구축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포괄개념’ 이라고 규정
 
   ▲ 2分法的 立場
      ○ ‘군축’과 ‘군비통제’를 별개의 2분법적 개념으로 파악
      ○ 대표적 학자 : 한스 모겐스(Hans J. Morgenthau), 데이비드 지글레(David Ziegler)등 서구의 국제정치 전공학자들
         - 한스 모겐스 : “‘군축’은 군비 경쟁의 종식을 목적으로 한 군비의 감축 및 철폐를 의미하는 반면, ‘군비통제’는 군사적 안정조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군비의 규제(Regulation)와 관련된 조치”로 정의
         - 데이비드 지글레 : “‘군축’은 군비의 감축 및 제거와 관련된 조치이고, ‘군비통제’는 군비의 습득.유지.사용을 규제해 국가 최고 결정권자의 통제하에 두어서 상호 억지력에 의해 평화를 유지시키려는 방안”으로 개념화
      ○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2분법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 증가
         ※ 저자는 2분법적 개념을 타당한 것으로 수용 / 다음과 같이 용어 정의
            - 군축 : 군비경쟁의 종식을 목적으로 군비의 감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제반조치
            - 군비통제 : 군사적 안정을 목적으로 군비의 수(Number) 및 형태와 그것의 전개 및 배치에 대한 제한 또는 특수 형태의 군비사용에 대한 제한조치들, 그리고 기습공격 및 우발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들
 
■ 국가안보와의 관계에 관한 논란
   ※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한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입장
      ◇ 군비통제 및 군축이 국가안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군비통제 및 군축 지지론적 입장
      ◇ 군비증강/군비경쟁만이 국가안보를 절대 보장할 수 있다는 군비증강론적 입장
 
   ▲ 군비통제 및 군축 지지론적 입장
      1. 군비가 바로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며 군비증강 및 군비경쟁은 전쟁으로 발전할 높은 가능성 내포
         ※ 마이클 윌라스, 군비경쟁과 전쟁발발간 연관성을 실증적 연구로 주장
            ○ 분석기간/내용 : 1815~1965년 사이 주요 국제분쟁
            ○ 결과 : 군비경쟁이 수반된 28번의 국제분쟁 중 23번이 전쟁으로 발전한 반면, 군비경쟁이 수반되지 않은 71번의 국제분쟁 중 전쟁으로 발전한 경우는 단3번에 불과
         ※ 사무엘 헌팅톤, 군비경쟁과 전쟁간 관련성 연구 결과
            ○ 군비경쟁의 후반기보다 초기에 전쟁발발 가능성 高
            ○ 질적 군비 경쟁보다 양적 군비 경쟁이 신속한 종결 초래(전쟁/합의)
            ○ 군비경쟁이 전쟁에 이른 역사적 예(例)
               - 제1차 세계대전에 앞선 영국.독일간 해군력 경쟁과 프랑스.독일간의 육군력 경쟁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프랑스간의 육군력 경쟁과 영국.독일간 공군력 경쟁
               - 러시아 침략 이전에 행해진 러시아.독일간 육군력 경쟁
               - 진주만 폭격에 앞선 미국.일본간의 해군력 경쟁
      2. 군비가 현시점에서 국가안보를 보장해 줄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안보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국가안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
            ① 군비정책이 지니는 본질적 한계측면
               ○ 군비정책의 정치.경제적 한계성
               ○ 군비의 획득은 적대적인 상대 국가에게 군비증강 반응 유발
               ○ 군비정책 및 전략상의 기본적인 결함 가능성 상존
            ② 현대 무기의 기술적 발전 측면
               ○ 핵무기를 비롯한 막대한 파괴력을 지닌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미사일등 정밀 운반수단의 발달은 어느 국가도 완벽한 자체적 방위능력 확보에 곤란 - 절대적 국가안보 능력 약화 초래
               ○ 특히 군사적 약소국의 경우 군비증강을 통한 합리적 방어 거의 불가능
            ③ 군사전략적 측면
               ○ 군비증강론의 중심적 전략 개념인 ‘억지력’의 효능 상실
                  - 막대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의 과도한 보유 및 정밀 운반수단의 발달로 인해 ‘공포의 균형’에 기초한 전쟁억지 수단으로써의 효능 상실
                  - 기습공격 능력의 향상, 우발전쟁 가능성의 증대는 억지력에 대한 불신만 고조
                  ☞ 군축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주장
               ○ 군비의 절대적 감축과 군사적 안정을 통해 ‘목적전쟁’(Purposive War)의 발발 가능성 감소
               ○ 기술적 사고나 오판에 대한 안전 조치를 통해 ‘우발전쟁’(Accidental War)을 방지 하는 것만이 국가안보 확보 가능
 
   ▲ 군비증강론적 입장
      1. 군비만이 국가안보를 보장해 주는 본질적 요소라는 주장
         ○ 군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
            ※ 국가간에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는 원인(관련이론)
               ①「작용-반작용 현상이론」: 루이스 리차드슨(Lewis F. Richardson)
                  - 일방의 군비증강은 상대 적대국의 군비증강을 자극하여 상호간 군비증강의 가속화를 초래한다는 이론
               ②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한 계속적인 경쟁
                  - 군사분야의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대한 공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군비에 관한 기술적 분야의 연구에 전념하도록 유도
         ○ 억지력에 의해 국가안보가 유지되는 현실에서는 군비의 기능이 상호간의 군비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쟁발발 가능성 저하
         ○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군비증강을 꾀하게 되는 요인
            ① 외교와 협상에 대한 불신
            ② 군사력의 유용성에 대한 과신
            ③ 핵무기 확산으로 빚어진 국제질서 퇴보에 따라 자신의 안보를 위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유혹 등
      2. 군비통제 및 군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
         ※ 커트 가스테이저가 주장하는 군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① 군축과 평화의 동일시 불가
               - 군비철폐/군비감축이 평화의 필연적 조건이 아니며, 상당한 규모의 준비가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도 평화기간 존재
            ② 군축은 긴장해소에 선행하기보다 긴장해소를 조건으로 요구
            ③ 군축은 정책적으로 ‘군축이냐, 위험이냐’라는 순간적 선택의 문제가 아님
               - 군축은 특정 형태의 군비나 특정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이해 당사국간의 장기간 협상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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