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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병대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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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한국 군사전략 변천(III)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18 오전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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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방위의 한국화로의 이행기(1990)
 
1. 전략환경
 
가. 한반도 주변정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미국과 소련 중십의 냉전체제가 1989년 12월 몰타 미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분기점이 되었고, 미소의 협력하에 1990년 10월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유럽지역에 새로운 안정질서를 구축하게 하였으며, 이 영향은 다른 지역에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활력소가 되었다. 특히 1991년말 군사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탈이념적인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질서 구축에 따른 지역내 국가들간의 복합적인 구조로 인해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 종교적 갈등 등에의한 마찰과 분규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 불안이 증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기존의 안보협력체제가 약화되고 세계군사력 배비구도가 재조정 되어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에 유리한 새로운 안보관계 설정과 군사기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편승한 일부 지역에서의 재래식 군비경쟁과 핵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은 향후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세계정세는 핵전을 포함한 대규모 전쟁위협은 크게 감소되었으나 양극체제의 붕괴에 따른 안보 통제기능의 약화로 인해 국지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는 유동적인 2중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특히 안정정착을 위한 분위기가 세계정세의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는 여전히 동서간 및 국가간의 복합적인 대립구조와 함께 군비의 질적 증강 추세로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1) 미국의 동향
미국은 탈냉전시대 개막과 함께 대외정책의 중점을 군사에서 경제로 전환하고 국가경쟁력의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미국은 새로운 안보위협으로서 핵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지역분쟁의 확대 가능성, 러시아 등에서의 민주개혁의 역전 위험, 국가안보차원의 경제적 난관 등 4가지를 상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93년 이른바 Bottom Up Review"에 근거한 새로운 국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종래의 전면적 위협대신 대규모 지역분쟁의 발발가능성에 주목하고 특히 중동 및 한반도 2개 지역에서의 동시전쟁 발생시 이에 모두 승리한다는 Win-Win전략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 및 운용정책을 지향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핵 및 대량파괴무기 확산 대응정책 및 핵전력 태세에 대한 재검토 작업과 아울러 장차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였다. 또한 아태지역에서도 일련의 쌍무적 동맹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력의 전진배치로 기존의 방위정책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기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3년 6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G-7회담에서 신 태평양 공동체구상에 입각하여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고 나아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동남아의 경제적 여건개선과 아울러 자국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진배치 전력의 감축에 따른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동맹국에 대해 자국방위와 지역안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도록 촉구하였다.
미국은 특히 걸프전쟁의 교훈에 입각하여 이 지역에서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전진배치 전력의 대비태세 강화와 증원대비 전력의 신속한 전장투입을 위해 전시대비 물자의 사전 비축과 전시동원체제의 개선, 그리고 첨단무기 개발 등 전력의 정예화에 주력하는 한편, 동맹국들과 군사적 역할 및 방위비의 분담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따른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북 고위급회담을 계속하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뒷받침하고 만일의 사태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대북한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의 강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 등 신형무기의 한국내 배치, 전쟁물자의 비축증대와 증원군의 신속한 투입태세 유지 등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에 주력하였다.
 
(2) 러시아의 동향
구소련이 붕괴하고 1991년말 새로 탄생한 독립국가연합(CIS)의 최대국인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체제의 유지와 자국내 개혁과정에 야기되고 있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전념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국내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과 군사태세도 이같은 정책노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조정추구하였으며, 러시아적인 대외노선을 내세워 구소련을 정치외교군사적 위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구소련이 추구하던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세력확장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국영토 보전에 치중하는 순수방위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극동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추진과 함께 지역내 군사분쟁에 대한 개입을 지양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군사기지들을 폐쇄조정하고 작전훈련활동을 축소 개방하는 한편, 지역내 국가들과의 군사교류 및 새로운 범지역적 집단안보기구의 창설 추진 등을 통한 아태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아태지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995년을 목표로 육헤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신설과 유사시에 대비한 신속기동군의 창설 그리고 미래 대비한 신형무기체계를 주축으로하는 극동전력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였다.
정책에 있어서는 한소 수교(1990. 9. 30) 이후 러시아의 국익과 국제적 현실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조정하여 한반도의 전쟁재발 방지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에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시 옐친 대통령은 구소련이 1961년 7월에 북한과 체결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제1조 한반도 전쟁시 자동개입조항 사문화를 언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중국의 동향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제국이 붕괴되자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 등 4대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1970년대 이래 발전시켜 온 자주독자적인 안보전략 노선을 계속 견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내 독립국 및 동구권국가들과 새로 맺은 우호협력관계를 발판으로 국제평화유지 노력과 아울러 국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또한 국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었으며, 냉전종식 이후에도 매년 국방비를 증액하여 핵 및 해공 군전력을 증강하였다. 즉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내 각 공화국으로부터 T-72 전차와 MIG-29/31 및 SU-27 전투기 도입 등의 신예무기 도입 확대 및 자체적으로 첨단무기 개발과 항공모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에 있어서는 1992년 8월 24일 체결한 한중 수교 이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북한과 유지해 온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따라 조중 우호협력조약(1961. 7. 11)을 계속 유지하는 등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관련국들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한 중재 노력을 통해 군사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코자 하였다.

(4) 일본의 동향
90년대에 들어서 일본은 걸프전을 계기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방위력 증강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위대의 PKO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역분쟁을 방지하고 광범위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지역적인 다자간 안보협력회의의 창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일본은 독자적인 방위태세의 강화와 미일 연합작전 능력의 제고 및 이를 위한 CI체제의 향상과 유사시 즉응전력의 정예화 등 잠재적 군사역량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주변국을 자극하는 과도한 군비증강은 자제하고 평화헌법과 미일 안보체제 및 을 기조로 한 기존의 방위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정책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동북아지역의 안정 및 일본의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한일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일본 안보상의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5개년계획(19911995)에 의거, 1994년 90식 신형 전차와 신형 다련장 로켓 시스템, 신형 잠수함, AWACS,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F-15 전투기와 P-3 대잠초계기 등을 증강하여 방위력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간의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참여를 통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5) 북한의 정세
구소련과 동구공산권 붕괴에 자극을 받은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라는 구호 아래 주체사상에 입각한 페쇄정책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세습권력체제를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독일 통일을 비롯한 동서 냉전구도의 와해 이후 한소 및 한중 수교와 구소련의 해체 등 주변안보환경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체제존립의 불안, 경제난국, 국제적 고립 등 3중고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핵무기 개발의도가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게 일자, IAEA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급기야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93. 4)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한 데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 회의(93. 12)에서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를 18년만에 당 정치국위원과 국가 부주석에 등용하고, 사회민주당 위원장 을 국가 부주석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책 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를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기용하는 등 김정일 체제를 가일층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5년을 통일의 해로, 1993년을 전쟁준비 완료의 해로 설정하고 주민들과 군장병들을 전쟁준비 완성을 위해 긴장상태로 몰아넣는 한편, 소위 전쟁승리 40주년 기념행사(93. 7. 27)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대남 고취와 전쟁동원태세 유지에 부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체경제의 모순과 경제계획의 실패에 따른 만성적인 식량에너지외화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러시아 벌목공의 탈출과 중국으로의 주민 탈출자 증가 등 사회 이탈현상이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자본주의 사상 및 문화의 침투현상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전개를 촉구하는 한편,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잘 사는 사회건설이란 인민의 세기적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선전을 반복하는 등 반체제, 반사회주의 의식의 확산 및 사회 이탈현상을 방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NPT 탈퇴를 원만히 해결해 보려는 미국과 1993년 6월 2일부터 12일까지 미북한 제1단계 고위급회담을 갖은 북한은 미국측으로부터 핵무기 불사용, 북한의 자주권 보장 및 내정간섭 배제 등의 약속을 얻어낸 대가로 NPT 탈퇴를 일단 유보할 것임을 밝혔으나,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한 데 이어 1993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단계 고위급회담에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IAEA 및 한국측과 협의를 갖는 대신 미국측으로부터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위한 지원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완료를 위한 시간벌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북한은 핵카드를 활용하여 미북 고위급회답 추진을 통해 미국일본 관계를 개선하여 체제불안경제난국제적 고립의 3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대미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한미 방위력 약화를 유도하고, 적화전략 수행의 유리한 입지확보라는 복합적 목적을 추구하는 핵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 등 전의고취와 전쟁동원채세 유지를 도모하면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신예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제재압력이 가시화되자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항변하는 한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94. 6. 1518) 중재를 계기로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하고도 무조건적인 개최를 제의하고 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 재개시 핵개발 동결의사를 표시하는 등 국제적 제재의 모면과 한미 공조체제 약화를 겨냥한 평화공세를 연출하였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의해 한국 정부가 조건 없이 즉각 수락하고, 미국 또한 북한의 공식의사를 확인 후 3단계 회담을 수용함으로써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미북 간 3단계 고위급회담 1차 회의에서 북한은 흑연로 건설 동결, 쌍방간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에 합의하였고, 이어 9월 10일부터 제2차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한 끝에 10월 18일 마침내 미북간 핵문제에 대한 타결을 봄으로써 악화일로로 치닫던 핵 긴장은 일단 가라앉게 되었으나 북한의 적화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어 사태진전에 따라 무모한 대남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되었다.
 
2. 군사목표와 군사전략개념
 
가.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1) 국방목표 개정
국방부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우리 나라가 유엔회원국이 되고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수교 등 전략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위협의 범위 및 성격이 다양화 됨에 따른 능동적 대응과 통일시대를 맞이 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4년 3월 10일 국방목표를 개정하였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국방목표는 1972년 12월 29일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1981년 11월 28일 1차 개정된 바 있으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국방목표의 내용은 적의 무력침공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지금까지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무력침공만을 국가보위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왔으나, 현재의 안보개념이 군사 위주의 개념에서 정치경제외교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됨에 따라 예상할 수 잇는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안보대상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었다.
적을 외부로 수정한 것은 우리 나라의 개념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 국가안보를 위한 광의적 개념으로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포괄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를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수정한 것은 우리 나라의 국가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지역의 안정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유지에 적극 참여하여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990년대의 국방정책 기본방향중 대표적인 내용은 확고한 국방태세의 구축,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의 발전, 군비통제 정책의 추진, 대내외 군사관계의 발전 등 이었으며, 문민정부 출범 후 정부의 개혁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추가되었다.
 
나. 한국방위의 한국화
 
(1) 주한 미군의 역할조정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1945년 9월 최초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남한에 대해 군정을 실시하였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1949년 6월 5백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겨놓고 철수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북한이 불법남침을 개시하자,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주한 유엔군의 지휘를 맡게 되었고, 동년 7월 14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도 인수하여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였으나 10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38선 부근에서 휴전을 모색하다가 2년간의 협상을 거쳐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었다.
한미 양국은 이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지속하게 되었으며, 미군은 대북 연합억제력의 주축으로서 한반도 안보는 물론, 지역안정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1980년대 말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및 군사력 신장 등 상황변화로 미 의회에서 주한 미군 감축론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주둔군의 조정을 촉구하는 이른마 넌-워너안이 1988년 8월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임무, 배치, 부대구조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주한 미군의 단계적 감축 및 역할 조정계획을 입안하였으며, 이는 1990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를 거쳐 동년 4월 동아태 전략구상(EASI)'으로 발전되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양국은 1990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22차 SCM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 1992년 말까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한국군 장성으로의 교체 및 주한 미군 1단계 철수에 합의함으로써 1992년 말까지 지상군 5,000명과 공군 1,987명 등 총 6,987명이 철수하였다.
그러나 1993년부터 시행된 제2단계 감축은 1991년 제23차 SCM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제2425차 SCM에서 재확인 되었다.
한미 합의에 따라 1991년 3월 25일 판문점 군사정정위원회 수석대표로 한미 연합사 부참모장인 황원탁() 육군소장이 임명되었으며, 그 해 10월부터는 미 제2사단이 담당하던 판문점지역내 비무장지대 을구 경비책임과 GP 2개소중 1개소를 한국군이 인수하였고, 1992년 말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미군병력 100명이 한국군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서울 북방의 한미 연합야전군사령부(CFA)를 1992년 7월 1일 해체하였으며, 한미 연합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던 지상군 구성군사령부(GCC) 사령관을 1992년 12월 1일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키로 함에 따라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인 김동진() 육군대장이 취임하였다.
 
(2) 한국의 군사전략(90년대초의 개념)
9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군사전략은 80년대의 기본개념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는 90년대 초반에 발행된 방위연감에서도 잘 나타나있다.방위연감 90-9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은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전략 목표는 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여 국가안전보장과 평화적 통일 및 번영을 뒷받임하고 만약 전쟁억제에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했을때는 적의 전쟁의지를 조기에 분쇄하여 국토방위의 목표를 달성하고 아울러 제반 분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여 우리의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군사전략은 북한 및 주변의 정세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며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자주국방력을 기반으로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또다시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참화가 이 땅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민족적 염원을 전제로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억제란 적으로 하여금 그들이 전쟁을 도발하면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철저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전쟁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때에는 평시 억제태세를 전시 작전태세로 전환하여 전략종심이 짧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공세적 방어개념에 의해서 수도권의 안전을 절대 확보하고, 가능한 한 즉각적인 반격으로 전쟁도발 주도세력을 분쇄, 국토통일의 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시의 작전능력은 평시 전쟁억제를 위한 전투태세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적의 기습을 탐지 및 거부할 수 있는 조기경보와 경계태세, 적의 작전속도에 대치할 수 있는 즉응작전태세 그리고 전시동원 및 해외 동맹군의 증원을 보장하는 대비태세에 의해서 달성되고 있다. 한편, 전면전보다는 수준이 낮은 서해 5도,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간첩 등 침투에 의한 대비정규전 도발에 대해서는 사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분쟁의 조기종식 및 확전방지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신축성있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분쟁 발생의 경우에도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통합하여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이익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94년 3월에 개정된 국방목표에 기반을 둔 군사전략 개념을 방위연감 95-96에서는 한국군은 평시에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공을 억제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번영을 보장하며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 만일 억제가 실패하여 적이 도발할 경우,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적극적 방어로 적을 격멸하여 전승을 달성하고 국토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힘으로써 군사력 운용에 있어서의 확대된 포괄적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3) 군사전략 개념 (90년대 중반)
평시에 적정수준의 방위전력과 응징보복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도발규모 및 위협수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선별적 보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조기에 방지하며, 전면 도발시에는 전략적 종심이 얕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즉각적인 반격으로 수도권의 안전보장은 물론, 적의 전쟁수행 능력과 전쟁수행 의지를 마비시키는 전쟁억제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신축성 있는 전략개념으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군사력 운용은 이러한 군사전략 개념에 적합한 입체기동전 개념을 도입, 전장에서 가용한 모든 전력과 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충격과 마비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3. 군사능력
 
가. 남북한 군사력 비교
피아간의 군사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대비한다는 것은 유사시 전승의 기본요건이다. 그러나 군사력을 상호 비교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군사력은 유형요소와 무형요소 그리고 군사력이 사용되고 있는 작전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총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형요소는 인력, 무기체계, 지원체계가 결합된 군대조직을 의미하고, 무형요소는 군 간부의 통솔력, 전략, 전술, 훈련, 정신력 및 사기 등이 복합되어 군대조직의 유효성 즉 전투력 발휘 정도를 결정짓는 요소이며, 작전환경은 지형, 기상 등 군대의 상대적 조건을 제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요소의 총화로써 결정되는 군사력의 정확한 비교란 매우 곤란하여 직접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국방은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피아 군사력의 사전비교는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여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군사력을 수준별로 구분해 보면, 상비군사력, 동원군사력, 군사잠재력으로 대별될 수 있다. 상비군사력은 적의 위협에 대비하여 배치되어 있거나 또는 투입가능한 상태로 확보되어 있는 현존 전력으로 즉각 사용가능한 군사력을 말한다. 동원군사력은 동원령 선포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동원되어 투입가능한 군사력을 말하고 있다. 군사잠재력은 전쟁발발 이후 전쟁지속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력, 경제력, 과학기술, 행정력 등을 망라한 국력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상의 세가지 수준의 남북한 군사력을 양과 질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비 군사력
 
(가) 병력 및 부대
북한은 총 98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상군 15개 군단급 부대를 비롯하여 육해공군 공히 남한 대비 약 1.5배의 병력 및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4개 기계확군단, 1개 전차군단을 포함한 기동전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하였고, 특수여단 22개를 포함한 특수임무부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포병부대수에 있어서도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군은 정규군단, 수도방위사 및 1개 기동군단을 포함한 10개 군단급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장비
 
ㅇ 지상장비
북한의 지상군 장비 중 전차 3,500여대는 T-34/54/55/59/62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한국군 전차 1,500여대는 M-47, M48A2C, 88전차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북한의 장갑차 1,960여대는 M-1973, 보병전투차량으로 장비되어 있었고, 한국군 장갑차 1,550여대는 M계열과 한국형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북한의 야포는 총 9,000여문으로 다양한 구경의 곡사 및 평사포, 방사포, 지대지로켓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체의 50%가 자주화 및 차량탑재용으로 기동화가 용이토록 구성 되어 있었다. 한국군 야포는 총 4,000여문으로 105/155mm, 8인치 등의 곡사포와 다연장 로켓, 어네스트 존 및 한국형 지대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은 전차수의 절대적 우세와 포병자주화로 기동성이 특히 뛰어나고 장거리 야포 및 방사포를 이용한 사격집중이 용이하였다. 이는 화학무기등 대량 살상화력의 집중운용, 기계화부대의 종심깊은 공격에 의한 공격적인 속도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전차의 개별 성능면에서 특히 한국형 88전차는 기동성, 사격통제장비 등이 북한전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비로 판단되었다. 전반적으로 아군의 지상군 장비가 성능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북한의 수적우세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해상장비
북한 해군의 전투함 480여척은 잠수함, 경비함, 유도탄정, 구축함, 화력지원정, 어뢰정 등 다수의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륙함정과 보조함정 등으로 구성된 지원함정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 해군은 구축함을 주축으로 하여 초계전투함, 유도탄정, 고속정 등 170여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 해군은 잠수함 및 유도탄정 등을 이용하여 기습공격 및 해상병참선 차단을 위한 해상전력을 보유함으로써 공격지향적인 해군전력 건설을 강화하였으나, 구형 함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형의 특성상 동서해 함대로 분리 운영되는 불리점을 갖고 있었다. 한국 해군은 신형 함정을 보유함에 따라 함정 성능면에서는 다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수적 부족과 잠수함에 대한 대비면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 되었다.
 
ㅇ 항공장비
북한 공군의 전술기 830여대는 MIG-15/17/19/21/23/29, SU-7/25 그리고 IL-28 폭격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거의 반수가 평양-원산선 이남으로 추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 공군의 전술기 480여대는 F-4D, F-4E. F-5E/F, F-5A/B, A-37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 공군의 지원기 770여대는 AN-2, 헬리콥터, 수송기, 훈련기, 지원기 등이 포함도어 있었으며, 한국 공군의 지원기 690여대에는 헬리콥터, 훈련기 및 지원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 공군은 수적으로 우세하고 전술기의 전방 기지 전개로 기습적인 최초 타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전반적인 전술기의 성능과 대지 공격능력면에서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한국 공군의 전술기는 전투행동반경, 무장 및 전자전 능력면에서 북한 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며 조종사의 조종 및 항공정비 능력 등에서도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 되고 있었으나 공군전력에 있어서도 북한의 수적 우세가 큰 위협으로 간주 되었다.
 
(2) 동원군사력
동원군사력은 전쟁발발 직후 동원가능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동원체제 및 능력을 망라한 것이다. 북한은 4대 군사노선 정책의 하나인 전인민의 무장화정책에 따라 90년 현재 600만명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14세부터 16세까지 붉은 청년근위대, 현역제대 이후 27세부터 40세까지의 교도대, 41세부터 60세까지 노농적위대로 편성하여 정규군 수준의 지역 및 직장단위훈련을 계속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제1전투군(동원예비군) 및 지역전투군(향토예비군) 440여만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자치조직 240여만명을 포함한다면 약 680여만명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국은 인적 가용자원에서 북한에 비해 수적인 우세로 유리한 점은 있으나, 체제 특성상 동원의 절차, 동원훈련 정도 및 장비 보유면에서
북한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시 동원 및 훈련시간의 제한으로 가용자원의 즉각적인 전력화가 제한을 받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물적 자원 동원에서는 주요 동원장비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한국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러나 인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동원절차의 복잡성과 동원시간의 상대적 과다소요로 즉각적인 전력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 단기 속전속결 전략에 대비하기에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3) 군사잠재력
군사잠재력은 전쟁발발 이후 전쟁수행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행정력 등을 망라한 총체적 국력으로서 전쟁지속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인구면에서 북한은 현재 약 2,400만명인데 비해 남한은 4,6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차이는 남북한의 평균수명과 출산율을 고려시 더욱 현저해 질 것이다. 국민총생산면에서도 북한은 96년 200억불인 반면에 남한은 4730억불이었고 이러한 경제력의 차이는 북한의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더욱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력이라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면에서도 남한에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현 경제난은 산업시설의 마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산업능력면에서 역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사잠재력 요소중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 경제력, 산업능력, 과학기술 등은 북한에 비해 남한의 우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의 현 경제난이 계속된다면 군사잠재력은 더욱 남한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것이다.
위의 세가지 군사력 수준을 비교해서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표4-1>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제6장 결론
 
정부수립 당시의 국방정책 기조는 3.1독립정신으로 재건된 민주독립국가로서 항구적인 국제평화유지와 자손만대의 자유 행복을 확보하는 국제간의 친선유지와 평화애호의 국시를 중심으로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한다.로 헌법에 규정하고, 국방부는 연합국방을 시책의 기본으로 삼아 강력한 지상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당면하고 있었던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따른 대비와 이를 가상적으로 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진영의 국방 역량을 연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육해공군의 균형적 건설에 노력하는 동시에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가 소련과 중국 그리고 미국 중, 어떤 단일 국가의 독점적 지배하에 들어갈 경우, 정치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를 국제적 공동지배하에 두기 위한 신탁통치의 구상이 미, 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무산되고, 통일 정부의 실현이 좌절됨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재평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있던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민족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강대국의 힘을 빌어 민족생존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강대국의 지원이라는 힘을 연합전략역량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연합전략구조는 자주전력역량과 연합전략역량의 구조적인 결합체로서 민족생존을 위한 국가안보의 기조로서 제시되고 있었다.
당시 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국토분단과 북괴에 대한 안보상의 대비책이었다. 그러나 국가안전을 위한 절대우위의 요소가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에 있다 하더라도 잠재적 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당시의 여건하에서 막대한 재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력의 육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방부를 설치하고, 국군을 창설하여 육해군(공군은 육군에 예속)의 육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족경제의 영세성과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자주적인 국방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건국초기에 국가경제의 기반조성 및 국군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은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한국전쟁으로 국방정책다운 정책을 정립하지 못한 가운데 북괴의 남침을 당하게 되자,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제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UN 외교활동에 주력하면서 전시하의 국민총력체제를 갖추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잠정적인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부는 미군의 계속적인 한국주둔과 북괴군의 재남침에 대비한 강력한 군사력 보유에 주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휴전직후에 미국측과 합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1953년 10월 1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체결하고 한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미국의 대폭적인 증강지원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국방정책의 맥락은 1960년도의 국방주요시책에 있어서도 계승되어 주요 내용은 장비의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정병주의의 구현, 군기확립, 군수지원의 강와 등으로 집약되었다.
 
1960년대 초, 5.16혁명기간에 국방정책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혁명공약을 중심으로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자유우방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간접침략을 분쇄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두고 있었다.
제3공화국 정부는 공산주의의 침략을 분쇄하여 조국통일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자주, 자립, 번영을 국정의 지표로 삼아 정부시책의 기본방침을 자립경제 기반구축에 두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국방분야에서는 국가 안전보장체제를 가일층 강화하고 국력배양에 의하여 대공방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국방기본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와같은 국방력 강화에 기본적인 목표를 둔 제3공화국은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대미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자주국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1960년대 초의 국제정세는 미소간의 핵 실험금지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동서간의 긴장이 완화되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큰 위협요소가 해소되려는 조짐이 짙어 갔으나 60년대 중반 이후 월남사태의 악화와 중공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군사력 강화로 인해 아시아지역에서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특히 월남사태는 미국의 적극적인 전쟁개입 정책과 우방국에 대한 전쟁지원 요청으로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냉전시대가 예고되면서 한국도 월남전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정세에 따라 제3공화국 정부는 국방정책을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에 의한 집단안보체제 강화, 미국의 요청에 의해 1964년부터 시작된 월남파병정책, 군현대화 게획으로 군 장비의 질적 향상과 개선 등으로 미국의 월남전 참전요청에 대한 대가로 한국에 부여했던 군사지원의 확대, 북한의 간첩침략 대비강화, 군의 국토건설과 대민사업지원을 통한 경제발전 등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이것은 제3공화국의 국정 최고 목표가 조국 근대화와 자립경제 기반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장비의 효과적인 활용을 의미했다.
국군의 월남파병정책은 제3공화국의 국방정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파병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과의 군사적인 유대가 공고화되었으며, 군군의 현대화 계획과 나아가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군군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보상으로서 미국이 결정한 군사지원의 증가로 인해 가능했다. 따라서 월남파병 정책은 1960년대의 주요 국방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2월 7일 종래의 유엔 중심의 국방태세에서 자주적 국방태세로 전환하고, 향토예비군 250만명의 무장화와 무기생산공장을 연내 건설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유엔군 중심의 의존적 국방에서 자주적이며 주체적 개념 전환을 위한 정책의 출발을 예고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과 소련이 지배하는 공산세력으로 양분되어 대립되던 양극체제로부터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이 형성하는 다원화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소련의 주도권에 도전하기 시작한 중공이 국제정치에서 하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려는 시도와 접목하여 미국과 일본이 중공과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일 중공은 국제 정치적으로 3각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들 3국은 소련 세력의 확장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다같이 반소 패권주의에 동조하고 공동보조를 위하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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