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이사장
연구소장
이사
자문위원
연구위원
운영위원
일반회원
후원현황
발자취
국민은행
농협
(사)해병대전략연구소

 ??곴텢
 제   목한국 군사전략 변천(I)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18 오전 10:51:25
조   회4305 비   고

한국 군사전략 변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건군기(한국전쟁이전)
 1. 전략환경
 2. 군사목표와 군사전략개념
 3. 군사능력
제3장 국방체제의 정비기(1950-1970)
 1. 전략환경
 2. 군사목표와 군사전략개념
 3. 군사능력
제4장 자주국방태세의 기반구축(1970-1989)
 1. 전략환경
 2. 군사목표와 군사전략개념
 3. 군사능력
제5장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이행기(1990-)
 1. 전략환경
 2. 군사목표와 군사전략개념
 3. 군사능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우리 나라는 8.15광복 직후부터 조국 분단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이 상존 하였기 때문에 국방분야는 정부 수립 후에도 대 북한 군사적 대비가 국가 정책상 최상위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따라서 건군 초기부터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은 반공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주변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차원에서 유엔 헌장을 기본으로 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안으로는 국방 역량의 육성과 방위력의 향상을 기하여 북한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데 두고 대응정책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정책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5.16군사혁명 후 국방체계가 확립되면서 1966년부터 비로소 국방 기본시책의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국방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예측되는 위협평가와 미래 상황 아래에서 국가자원을 전망하여 중. 장기적으로 계획되는 군사적 지침이다.
즉, 국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과 안보정책을 제시한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가용 국방자원을 예측하며,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군사전략과 정책발전 방향 및 정책지침을 도출하여 정책방향과 기본정책을 수립한다.
따라서 기본정책은 정책발전 방향과 정책지침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별로 제시된다. 군사력 건설 군.부대구조 인력 교육훈련 정신전력 예비전력 정보. 통신 군수 연구개발.방위산업 기획관리 군사외교 국방재원
우리 나라의 국방정책이 이와 같은 체계로 수립 시행된 시기는 1970년대 초반 이후가 된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를 토대로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와 안보환경을 주시하면서 위협요인을 능동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및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주국방태세를 구축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 동안 국방정책의 변천된 과정을 시대적 특징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대체로 5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건군기(1946-1950), 제2기는 전쟁.정비기(1950-1961), 제3기는 국방체제정립기(1961-1971), 제4기는 자주국방(1972-1989) 제5기는 국방태세발전기(1990-)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45년 조국 광복으로부터 정부수립과 6.25전쟁 직전까지로, 이 기간은 미군정이 창설한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조선 과도정부의 조선경비대로 이어져 활동하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군으로 편입하여 국방제도를 체계화시켜 나갔다. 조선경비대는 군정 당국에 의해 창설되어 비록 국내치안과 38도선 경비업무의 임무를 갖고 군사적 경비요원으로 조직되었으나 이들은 장차 독립된 국가의 국군으로서 국방의 사명을 다 한다는 긍지를 갖고 있었다.
그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군조직법과 국방제도가 제정되면서 을 위한 와 사상통일을 위한 반공정신 강화가 정책적 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어 1949년 공군 및 해병대가 창설되어 명실상부한 국군의 체제가 이루어졌다.
제2기인 1950년대는 전쟁복구정비기로서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되자 국군의 지휘체제는 전시체제인 육해공군 총사령부로 개편되고 총사령관 겸 총참모장(소장:)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유엔은 북한의 불법 남침을 결의, 정신 아래 유엔군을 참전시키게 되면서 대통령은 정책적 조치로 유엔군과의 연합작전을 일원화시키기 위해 국군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이양(1950. 7. 14)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부대가 팽창되어 부대를 증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엔과 미국의 군사지원을 획득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휴전 후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1953. 10. 1)되었으며, 각군 본부를 비롯한 주요부대의 를 법제화하고, 군사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되었으며, 계속 군비증강에 주력하였다.
제3기인 1960년대는 초반부터 세계 질서의 흐름을 무시한 북한군의 4대 군사노선 정책에 의한 의 위협에서도 을 다진 국방체제정립기로서, 516군사혁명이 일어나 2년간의 이 실시되었으며, 제3공화국의 탄생 등 정치사회분야의 격변기를 맞았다. 특히 이 기간에는 국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국군 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병역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교육훈련제도와 군인사법 등을 체계화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1965년부터 국군의 의 참전 대가로 브라운 각서에 의해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국군은 제한적이나마 최초로 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군의 을 위한 파병과 북한의 도발격화에 따른 향토예비군의 창설, 그리고 방위산업육성에 중점을 둔 시기로서 월남에 파병된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와 국방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제4기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자주국방기로서 미국 위주의 일변도 군사정책에서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때에 처음으로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전력증강 사업인 을 착수하게 되었다. 즉, 1974년도부터 율곡사업이 착수되어 최신예 전투장비는 물론, 방위산업에 박차를 가해 국군의 장비가 국산화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4월 30일 월남공화국이 패망하고 인도지나 반도가 되기에 이르자, 이에 자극을 받아 효율적인 전력증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을 마련을 위한 1975년 7월 16일 방위세법(법률 제2768호)을 제정공포하였다.
따라서 전력증강 사업은 `70년대에는 노후장비의 교체, 전방지역의 축성 및 방공유도무기 분야와 건조, 그리고 항공기(F-4 팬덤) 구입 등에 투자되었으며, 전투장비는 M-16 소총, 탄약, 통신장비 등 소형 장비를 생산하였다.
1980년대에는 육군 장비인 다련장로켓, 155미리 개량 곡사포 및 등 대형 야포와 한국형 전차장갑차의 개발 및 생산과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과 유도탄 등의 생산 및 실전배치와 대잠초계기 도입으로 해상전력을 향상시켰으며, 공군 장비도 목표로 추진, 우수한 항공기와 유도무기를 확보하고 항공전력을 증강시키는 등 항공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1982년 하반기부터 500MD 헬기의 생산에 이어 F-5 제공호를 생산케 되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항공기 생산 국가가 됨으로써 현재 동남아는 물론, 하와이, 알래스카 등으로부터 항공기 정비를 의뢰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 집중 투자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군의 장비와 무기체계는 거의가 이 기간 중에 추진된 율곡계획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며, 전투물자 확보면에서도 전투 예비 탄약 및 를 확보하는 등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1971년부터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운영하게 되어 한미간 군사협력의 차원에서 현재까지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되어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차상급 의사결정기구인 군사위원회(MCM:Military Committee Meetting)에 우리 나라의 합동참모의장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군령분야의 정책결정에 있어 국군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제5기는 1990년대로 2000년대를 지향한 민족사적 대과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방태세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전략상황을 재판단하고 한국적 전략, 전술 및 교리를 발전시켰으며, 우세한 국력의 조직화와 고도의 전비태세에 의한 전쟁억제가 가능한 군사전략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과 을 구분, 현대전이 요구하는 즉응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조직을 육해공군 합동전략 발휘를 보장하는 합동군 군구조로 개선하였다.
따라서 국군은 육군에 있어서는 전투의 효율성과 기동이 향상된 전력구조로, 해군은 수상, 수중, 공중전력의 조화와 함께 정비부대가 증강된 구조로 군사전략의 발전을 위해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로써 미군의 철수 후에라도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작전태세를 즉시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1964년부터는 처음으로 공산주의 침략의 전화 속에서 시달리는 자유 월남에 파병되어 남을 도울 만큼 성장한 것을 시초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걸프전쟁과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소말리아 및 서부 사하라에 파병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 1일을 기해 44년만에 평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환수됨으로써 평시작전 활동을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서는 이와 같은 국가 방위의 기본이 되는 국방정책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연구군사사 자료로 엮어 국방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건군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변천내용을 도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중 1980년대 이후의 국방정책 중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에 관계되는 사항은 생략하였다.
기술방법은 객관성 확보에 을 두고 각 인용문헌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과 1차 자료를 활용하고 당시 직접 입안에 참여한 인사의 증언을 통한 확인 등으로 보충하였으며, 전개방법은 당시의 주변정세와 국내정세를 감안한 위협과 대응에 대한 제요소 및 정책적 조치를 포함시켜 체계화하였다.
참고문헌은 국방기본시책서(1966-1979)를 중심으로하여 516혁명기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기록 및 회의보와 당시 대통령을 연두교서의 국방외교분야를, 제3공화국 기간은 국회속기록 중 국방예산 제한 설명 내용의 심의자료와 국방부 정책참고철을, 그리고 제4-제5공화국 기간은 중기국방기본정책자료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관계 역사자료,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정책시행 기간에는 국방백서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보충 및 확인자료로는 육군연감 외 구한 미군과의 각종 조약을 중심으로 연합방위력 증강에 따른 국방조약의 문헌과 창군 전후의 기초가 되는 미군정의 법령, 미 합동참모본부사(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그리고 주한 미 군사고문단(MILITARY ADVISORS IN KOREA:KMAG IN PEACE AND WAR) 및 우리나라의 국방사와 국방조직변천사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인종과 집단 그리고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투쟁하면서 지내 왔다. 다시 말해 전쟁은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전 선사시대로부터 시작되어 인류의 문명이 가장 발달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도처에서 그칠 사이 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투쟁은 초기에는 마치 맹수가 싸우듯이 체력과 돌, 칼 등의 단순한 무기에 의하여 동물적인 투쟁을 하다가 집단이 커지고 인간의 능력이 개발됨에 따라 점차 조직적인 전투로 변화하여 오늘날에는 가공할 위력을 지닌 핵무기의 위협 속에서 상호 대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들은 이러한 전쟁의 끊임없는 위협속에서 그들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조직을 정비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등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이러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하여 왔던 것이다.
사실 전략이라는 용어는 우리 인간생활의 여러 군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기업가는 기업의 기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이 전략개념하에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판매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학생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입시경쟁 속에서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입시전략을 세워 공부하는 등 모든 개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 그들의 기본 전략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략은 개인의 좁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당 등의 큰 집단에서도 각각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바 국가가 그들 국가 나름대로의 전략하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전략은 그 시대의 역사적 여건과 전쟁의 본질의 변화 그리고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왔는 바 오늘날에는 전략이 무력수단은 물론 무력 이외의 비군사적 요소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전시의 전쟁수행 개념과 함께 평시의 전쟁 준비도 중요시하게 되었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전략은 국가안보 내지 이익을 위해 정치, 경제, 군사, 이념 및 등 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총체적인 개념이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미래지향적 으로서 그리고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이러한 전략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냉철한 학문적 관조를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전략의 근본적 개념과 전략의 변천 등 전략의 개론적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21세기의 개막을 불과 3년 앞둔 현 시점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세계정보는 매우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전환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질서는 미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가운에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다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제관계가 전반적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화해와 경쟁, 군비감축과 군비증강 통합과 분열 등 이중성이 노정되고 있고, 종교와 민족영토자원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안보 부담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에 집적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북아질서는 이중적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지역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유럽에서와 같은 공동의 안보협력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국가들 간에 정치체제 및 역사적 경험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더욱이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력의 외형적 규모는 축소 조정해 나가면서도, 질적으로 훨씬 향상된 고도의 첨단 군사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 지역안보의 새로운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 냉전체제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만큼은 여전히 남북대치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유훈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김정일 주도하에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증가하면서, 핵개발의 투명성을 거부한 채 기존의 대남 적화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의 모순과 경제계획의 실패에 따라 1990년 이후 5년째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에너지 부족, 외화부족 등 현상으로 주민들의 생활난 가중과 함께 가 한계에 봉착함으로서 이에 따른 내부 사정도 점차 악화되고 있어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핵문제와 대량살상 무기의 수출, 외화 증가 및 결제의 어려움 등으로 대외 관계가 악화됨은 물론,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4년 10월 1일의 미북제네바 핵합의 이행상에도 많은 불확실 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한의 내외정세는 불안기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북한 체제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경우 국면 타개를 위한 군사적 모험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남북 과 더불어 등 긍정적 주변 안보환경이 조성될 경우에는 남북관계도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 안보환경을 감안 할 때, 우리의 군사전략개념은 기존의 대북위주 개념에서 주변국 전방위 우호협력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군사력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현행 병력위주의 부대구조도 질 위주의 기술 집약형 부대구조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무기체계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고 재래식 무기의 진부화도 가속화 될 것이므로 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와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지향적 국방정책 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무기체계 개발, 부대구조 전환 등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감안 할 때 더욱 중차대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 위협 및 위협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여 군은 우선 현실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미래의 불확실하고도 새로운 전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 지향적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방의 좌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2장 건군기(한국전쟁 이전)
 
1.전략환경
 
가.국제정세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가 열강의 세력이 맞부닥치는 세력각축장이 되었던 것은 그 지정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즉 대륙세력권 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할 때 한반도는 좋은 전략적 발판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해양세력들이 대륙으로 힘을 뻗칠 때 한반도는 훌륭한 교량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개항이후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종합해 볼 때 한반도를 석권한 국가는 곧 지역적 강대국은 물론 세계적 강대국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 국제정세하에서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의 4대강국의 힘이 한반도에서 마주치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팽창하는 소련세력에 대한 최첨병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중공과 일본을 잇는 소련에 대한 봉쇄선의 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 가치라는 것이 낮게 평가될 수 없다. 즉 한반도가 공산화되어 소련의 세력하에 들어가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의 방위가 위협받게 되고 태평양으로의 소련의 진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지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반대로 소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는 중공과 일본을 잇는 미국의 해상동맹을 중간에서 끊는 위치에 있으며 서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수월케 하는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한반도 해방은 연합국의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연합국간에 한반도 문제가 최초로 논의된 것은 1943년 3월 27일에 루스벨트(Frank D. Roosevelt) 미국 대통령과 이든(Anthony Eden) 영국 외상과의 회합에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기타 1-2개국에 의한 국제신탁통치 실시 구상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43년 11월 28일의 테헤란 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스탈린(Joseph V. Stalin) 사이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때 루스벨트는 한국민은 아직 자치능력이 없으므로 40년간의 잠정적인 국제관리의 후견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스탈린도 원칙적인 동의를 함으로써 한반도를 일정기간 국제관리하의 신탁통치에 둔다는 구두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카이로 회담에서는 이른바 카이로 선언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될 것임을 공식화 하였는데, 비록 구체화되지 못한 추상적인 문구의 나열이긴 하지만,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연합국 최초의 공식적인 선언이었다는 데에 한국으로서 그 의의가 있었다. 그 후 13개월 만인 1945년 2월의 얄타 회담에서 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 재차 필리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한반도의 경우도 신탁통치 기간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신탁통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는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에 외국군대를 주둔시킬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루스벨트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스탈린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전후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국과 소련은 한국에서의 잠정적인 국제관리, 즉 신탁통치를 한다는 것과 어떠한 외국군대도 장기 주둔하지 않을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해 4월 12일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소련과의 연계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5월 28일에 트루먼 특사 홉킨스(Harry Hopkins)가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라는 원칙문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다만, 이 회담에서 소련은 미국의 대일전에의 참여 권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독전이 끝나는 대로 참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1945년 7월 22일에 미국, 영국, 소련 등 3개국 정상이 참여한 포츠담 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는 해방을 맞았다.
전후에 있어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는 미국과 소련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이데올로기의 종주국으로 등장한 미국과 소련은 협조와 갈등을 겪으면서 전후정책을 구사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반도에 대한 두 나라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소련의 전시협조체제인 얄타 체제는 전후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전후 세계전략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특히 동구권에서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이해 대립은 첨예한 양상을 띠었으며, 소련은 전통적으로 인접유목민의 침략으로 인하여 접경지역을 자국의 세력범위화 함으로써 전후의 국가안보차원에서 안전보장을 견고화하는 뜻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정학적인 안보의식의 발현이었다. 그러므로 소련이 자국 경계지역에 친소 정권수립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전후 국제정치에 있어서 소련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소련은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1946년 말까지 헝가리를 비롯한 동구권에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이란과 터키에까지 자국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소련이 전후문제 처리에 있어서 지나친 영토 확장과 세력 잠식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소련을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자 내지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파괴세력으로 인식하여 강경한 대응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에 소련의 스탈린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소련은 평화시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 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서방 세계와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19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발표함으로써 소련을 협조적인 동료국가로서가 아닌 적국으로 설정하게 되었으며, 소련은 이에 대해 팽창을 위한 연막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전후 제국주의와 유엔 계략의 한 예라고 비난하여 미소간의 대립은 공식화되어 본격적인 냉전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종전 직후 계속된 전후문제 처리과정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강대국의 영향력이 상충하는 지역에서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상반된 시각에 따라 냉전의 형상과 부정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곳이 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이같은 세계전략에 따라 한반도는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초기에는 얄타체제의 협조적인 분위기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듯했다. 즉, 미국의 38선 획정과 대한반도 전시구상인 신탁통치안이 소련으로부터 별다른 저항없이 추진되어 1945년 12월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가 개최되고 후속조치로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등 두 나라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자 문제해결의 우선권을 놓고 미국과 소련 간의 이견이 표출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이견은 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7.5)에서 위원 참여범위 문제로까지 이어져 결국 결렬되었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함으로써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미소의 협의는 종막을 내리게 되었다.
 
나. 국내정세
이와 같이 외세의 역학적 한계 속에서 남한은 국내 민주세력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치적 혼란만이 가속화되어 갔다. 1947년 11월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한국문제가 결정되자, 인도의 메논(K.P.S. Menon)을 의장으로 하는 유엔 임시한국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이 설치되면서부터 유엔의 결정에 대한 소련의 반발은 한층 더 노골화되었다. 그 반발은 남한의 전력공급이 대부분 북한의 수력발전시설에서 얻어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송전을 거부한 사실등에서 나타났다. 그 후 1948년 1월 28일부터 한국에서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소련은 이들의 북한 입국을 최초부터 거부하였다.
한편,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의 한국 도착을 전후하여 남한의 정국은 우익 지도층의 분열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을 때였다. 즉, 김구 및 김규식 계열은 남북한을 망라한 정치인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며, 이승만 계열은 종전의 주장대로 남한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수립한 뒤 점진적으로 통일을 성취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입국마저 거부당한 유엔 임시한국위원단도 통일정부의 수립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1948년 2월 6일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할 것인가의 방안을 마련하여 그 여부를 유엔과 협의하게 되었다.
메논 방안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4개 안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거 실시 협의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실시 한국의 민족적 독립을 확립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 모색 유엔총회에 일임 등으로 유엔 소총회에 제출되었다.
1948년 2월 1일 유엔에서는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이 제출한 4개 방안중 1항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남한 단독의 총선거 실시방안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1948년 3월 1일 주한 미군사령관 명의로 유엔 임시한국위원단 감시 아래 38도선 이남지역에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포고하였다.
3월 18일 총선거법을 제정(1947. 6. 5. 과도입법의원 제정) 공포하고,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하여 총선거를 실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처음으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소집되어 6월 1일 국회법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훗일 북한에서 선출될 국회의원을 위하여 인구비례에 따른 1/3인 100석을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 11일에는 국회의 성립을 유엔에 통고하고,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어 7월 20일 이승만 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조직을 완료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독립을 내외에 선포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3년간의 미 군정이 종결되었다. 한편 유엔총회는 이 해 12월 9일 유엔 감시와 협의를 거쳐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한국지역의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또한 이 정부가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소련을 배경으로 이른바 김일성체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명의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당시 북한은 이미 북한 내의 민족주의 세력이 모두 제거되고 1946년 2월 8일 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김일성 체제가 굳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위 임시헌법 제정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유엔총회가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결의안을 절대 다수로 채택한 1947년 11월 보다 늦은 11월 18일로 공산정권의 조직작업은 이 때부터 표면화되었다.
1948년 3월 2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간부회의는 남북을 망라한 남북한의 주권을 주장한 이른바 인민헌법안을 택하였으며, 남한에서 5.10총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1948년 5월 1일,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이 헌법 초안을 통과시키고 공산정권의 수립을 발표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은 소련군에 의한 공산화 작업이 진행되어 무상몰수,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철저한 탄압으로 과감한 개혁을 실시, 빠른 속도로 체제가 구축되어 갔다. 특히, 북한은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948년부터 군사적 증강을 꾀하여 인민군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등 소련식 공격 위주의 군사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여 적화통일의 야욕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남한에 대한 대남 교란공작을 위해 남로당 세력확장을 전개하면서 남로당원과 대남공작원, 그리고 북한이 남파한 게릴라부대를 남한에 침투시켜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한 대남 교란공작 행위는 5.10선거 반대투쟁(1947. 4. 3)과 육군 내부 공산분자가 일으킨 여수.순천반란사건(1948. 10. 19) 및 대구반란사건(1948. 12. 2), 강태무.표무원 부대월북사건(1949. 5. 5), 남침무장공비침투사건(1948. 11-1950. 3) 등을 들 수 있다. 그 후 38도선 경계에 배치된 북한군은 전면 남침을 앞두고 대치된 국군의 전투력과 대응 경비상태를 탐색하기 위하여 6.25전쟁 직전까지 옹진, 개성, 춘천 등 지역에서 제한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었다.
 
2. 군사목표와 군사전략개념
 
가. 군사목표
정부수립과 더불어 국방정책의 기조는 헌법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3.1독립정신으로 재건된 민주독립국가로서 항구적인 국제평화유지와 자손만대의 자유 행복을 확보하는 국제간의 친선유지와 평화애호의 국시를 중심으로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을 헌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방정책의 기조를 이에 두고 시행하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연합국방을 시책의 기본으로 삼아 강력한 지상군의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을 밝혔다.
이를 국방정책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국제정세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따른 대비와 이를 가상적으로 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의 국방의 역량이 연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 정책이었다. 따라서 육.해.공군의 건설에 있어서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연합국방의 내용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선포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밝힌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다..... 모든 우방들의 후의와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대소강약의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상호간에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국인 간에는 한층 더 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을 배경으로 한 개념이었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국군조직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행정적인 조치와 연합국방을 토대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의 군사역량을 규합하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작전협력을 받는 공동작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군사외교활동과 안으로는 광복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정병배양과 사병 제1주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이에 기본이 되는 반공정신강화를 시책으로 펴 나갔다.
 
나. 군사전략개념
 
(1)미국의 대한 군사정책
 
(가) 기본개념
1945년 구축국이 패망하자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힘의 공백상태가 조성되고,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국가들은 미. 소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토의 분단과 미. 소 양군의 진주를 통하여 세계 정치의 양극화 현상과 밀착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후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세력 구조에 대한 미국 나름대로의 전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미국은 그의 세계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후 극동의 세력균형이 대미 우호관계에 있는 장개석 통치하의 중국과 대일참전의 대가로 만주에 있어서의 이권을 회복할 소련, 그리고 일본을 단독 점령하여 이를 거점으로 할 미국 등 3대국에 의하여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전망에 따라 미국은 지리적으로 그들 3대국의 이해와 세력의 교차가 예상되는 한반도가 그 중 어떤 단일국가의 독점적 지배하에 들어갈 경우, 정치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를 국제적 공동지배하에 두기 위한 신탁통치의 구상이 미. 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무산되고, 통일 정부의 실현이 좌절됨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재평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 행정부는 미. 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부터 교착상태게 빠진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1차적으로 4대국(미.영.소.중) 회의에 위임하고, 2차적으로 이를 다시 유엔에 이관하려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일원을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삼아 한반도문제를 언제나 그 전역과 관련시켜 고려하였으며, 따라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항상 한반도 주변 열강의 이해와 힘의 작용을 의식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2) 미군의 한반도 철수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은 1947년 중국대륙에 있어서의 예기치 않은 사태발전을 계기로 한반도문제와 함께 동북 아시아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하면서부터 더욱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감군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인한 지상병력의 부족을 이유로 1947년 5월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를 거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해 가을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정식으로 건의하였다.
1948년 4월 조지 케난의 이른바 극동에 있어서의 도서전략이 트루만 대통령에 의하여 정식으로 승인되자 미 행정당국은 미국은 한국의 방위나 안보에 관한 일체의 공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서 미국이 자동적으로 교전당사국이 되어야 할 정도로 한국사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대한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바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한국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즉시 철수를 개시하여 그 이듬해인 1949년 6월에 철수를 완료하였다. 주한미군의 철수로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인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북한의 남침징후도 점차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한국군의 북침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은 미군철수 이후의 군사적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한국군의 전력증강 및 군사원조 요청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었다.
 
(3) 한국의 군사전략
 
(가) 기본개념
전략이란 목적달성을 위한 가용수단의 발전과 운용에 관한 기술이다. 따라서 가용수단에 관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당시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은 우리의 자주전략역량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환경과 전략의 기본노선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민족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명백한 현실이었다..
집단안보방식은 특정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대적인 위협세력에 대항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의 민족생존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강대국의 지원이라는 힘을 연합전략역량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연합전략구조는 자주전략역량과 연합전략역량의 구조적인 결합체로서 민족생존을 위한 국가안보의 기조로서 제시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전성기에는 자주전략역량에 의한 절대방위노선의 전개에 의해서 국가방위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항몽투쟁의 뼈아픈 좌절을 겪고 나서부터 사대정책이라는 일종의 연합전략구조를 기본으로 했던 것이다.
우리는 연합전략구조를 자주전략역량과 연합전략역량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자주형과 의존형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자주형연합전략구조는 자주전략역량이 주도하는 전략구조로서 연합전략역량은 다만 보조적인 지원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의존형 연합전략구조는 자주전략역량보다 연합전략역량이 주도하는 상태로서,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의 대명연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의 자주성은 명목적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한국의 군사전략
그 당시 헌법의 기본 정신과 국가 기본목표, 그리고 초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일관된 사상은 민주 독립 국가로서, 안으로 경제부흥을 통하여 민주 국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밖으로 침략 전쟁을 부인하며, 우방국가들과의 친선 유대를 통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정부가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는 그 모두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분명하였으나, 이에 못지 않게 현실적으로 가장 긴요한 문제로 절박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토분단과 북괴에 대한 안보상의 대비책이었다.
그러나, 국가 안전을 위한 절대우위의 요소가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로서의 잠재적 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당시의 여건하에서 막대한 재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력의 육성에는 허다한 문제점이 개재되고 있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방부를 설치하고, 국군을 창설하여 육.해군(공군은 육군에 예속)의 육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민족경제의 영세성과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인하여 자주적인 국방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건국초기의 난관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기반조성은 물론이고, 특히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국군의 육상과 장비 및 시설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대통령이 정부수립 선포 기념사와 시정연설을 통하여 자유우방 제국과의 공존공영의 유대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미국과의 돈독한 친선 유지를 역설한 것도 한국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발언이었다.
정부는 1948년 8월 24일 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주한미군

[이전글] : 한국 군사전략 변천(요약)
[다음글] : 한국 군사전략 변천(II)

목록보기 이전 다음 취소












연구소정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140-833)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Tel 02-318-3049 | Fax 02-318-3097 | 이메일 rims2004@naver.com
Copyright @ 2008 RI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