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이사장
연구소장
이사
자문위원
연구위원
운영위원
일반회원
후원현황
발자취
국민은행
농협
(사)해병대전략연구소

 ??곴텢
 제   목한국 군사전략 변천(요약)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16 오전 9:15:39
조   회4386 비   고

요약
 
 
우리 나라는 8.15광복 직후부터 조국 분단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이 상존 하였기 때문에 국방분야는 정부 수립 후에도 대 북한 군사적 대비가 국가 정책상 최상위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따라서 건군 초기부터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은 반공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주변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차원에서 유엔 헌장을 기본으로 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안으로는 국방 역량의 육성과 방위력의 향상을 기하여 북한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데 두고 대응정책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정책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5.16군사혁명 후 국방체계가 확립되면서 1966년부터 비로소 국방 기본시책의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국방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예측되는 위협평가와 미래 상황 아래에서 국가자원을 전망하여 중. 장기적으로 계획되는 군사적 지침으로서 기본정책은 정책발전 방향과 정책지침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별로 제시된다.
 
군사력 건설 군.부대구조 인력 교육훈련 정신전력 예비전력 정보. 통신 군수 연구개발.방위산업 기획관리 군사외교 국방재원
 
우리 나라의 국방정책이 이와 같은 체계로 수립 시행된 시기는 1970년대 초반 이후가 된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를 토대로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와 안보환경을 주시하면서 위협요인을 능동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및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주국방태세를 구축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 동안 국방정책의 변천된 과정을 시대적 특징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대체로 5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건군기(1946-1950), 제2기는 전쟁.정비기(1950-1961), 제3기는 국방체제정립기(1961-1971), 제4기는 자주국방(1972-1989) 제5기는 국방태세발전기(1990-)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45년 조국 광복으로부터 정부수립과 6.25전쟁 직전까지로, 이 기간은 미군정이 창설한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조선 과도정부의 조선경비대로 이어져 활동하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군으로 편입하여 국방제도를 체계화시켜 나갔다.
 
제2기인 1950년대는 전쟁복구정비기로서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되자 국군의 지휘체제는 전시체제인 육해공군 총사령부로 개편되고 총사령관 겸 총참모장(소장:)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유엔은 북한의 불법 남침을 결의, 집단안전보장 정신 아래 유엔군을 참전시키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책적 조치로 유엔군과의 연합작전을 일원화시키기 위해 국군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이양(1950. 7. 14)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부대가 팽창되어 부대를 증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엔과 미국의 군사지원을 획득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제3기인 1960년대는 초반부터 세계 질서의 흐름을 무시한 북한군의 4대 군사노선 정책에 의한 의 위협에서도 내실을 다진 국방체제정립기로서, 516군사혁명이 일어나 2년간의 군정이 실시되었으며, 제3공화국의 탄생 등 정치사회분야의 격변기를 맞았다.
 
제4기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자주국방기로서 미국 위주의 일변도 군사정책에서 다변화정책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때에 처음으로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전력증강 사업인 율곡계획을 착수하게 되었다. 즉, 1974년도부터 율곡사업이 착수되어 최신예 전투장비는 물론, 방위산업에 박차를 가해 국군의 장비가 국산화되기 시작하였다.
 
제5기는 1990년대로 2000년대를 지향한 민족사적 대과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방태세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전략상황을 재판단하고 한국적 전략, 전술 및 교리를 발전시켰으며, 우세한 국력의 조직화와 고도의 전비태세에 의한 전쟁억제가 가능한 군사전략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과 을 구분, 현대전이 요구하는 즉응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조직을 육해공군 합동전략 발휘를 보장하는 로 개선하였다.
 
이 연구서는 이와 같은 국가 방위의 기본이 되는 국방정책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연구군사사 자료로 엮어 국방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건군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의 변천내용을 도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중 1980년대 이후의 국방정책 중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에 관계되는 사항은 생략하였다.
 
기술방법은 객관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각 인용문헌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과 1차 자료를 활용하고 당시 직접 입안에 참여한 인사의 증언을 통한 확인 등으로 보충하였으며, 전개방법은 당시의 주변정세와 국내정세를 감안한 위협과 대응에 대한 제요소 및 정책적 조치를 포함시켜 체계화하였다.
 
한반도의 안보에 집적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북아질서는 이중적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지역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유럽에서와 같은 공동의 안보협력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국가들 간에 정치체제 및 역사적 경험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세계적 냉전체제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만큼은 여전히 남북대치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유훈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김정일 주도하에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증가하면서, 핵개발의 투명성을 거부한 채 기존의 대남 적화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 안보환경을 감안 할 때, 우리의 군사전략개념은 기존의 대북위주 개념에서 주변국 전방위 우호협력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군사력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현행 병력위주의 부대구조도 질 위주의 기술 집약형 부대구조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 위협 및 위협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여 군은 우선 현실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미래의 불확실하고도 새로운 전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 지향적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방의 좌표로 설정하고 있다.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정부수립 당시의 국방정책 기조는 연합국방을 시책의 기본으로 삼아 강력한 지상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당 면하고 있었던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따른 대비와 이를 가상적으로 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진영의 국방 역량을 연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육해공군의 균형적 건설에 노력하는 동시에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있던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민족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강대국의 힘을 빌어 민족생존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강대국의 지원이라는 힘을 연합전략역량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연합전략구조는 자주전력역량과 연합전략역량의 구조적인 결합체로서 민족생존을 위한 국가안보의 기조로서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의 형태는 민족경제의 영세성과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자주적인 국방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건국초기에 국가경제의 기반조성 및 국군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은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한국전쟁으로 국방정책다운 정책을 정립하지 못한 가운데 북괴의 남침을 당하게 되자,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제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UN 외교활동에 주력하면서 전시하의 국민총력체제를 갖추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국방정책의 맥락은 1960년도의 국방주요시책에 있어서도 계승되어 주요 내용은 장비의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정병주의의 구현, 군기확립, 군수지원의 강와 등으로 집약되었다.
 
제3공화국 정부는 국방분야에서 국가 안전보장체제를 가일층 강화하고 국력배양에 의하여 대공방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국방기본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와같은 국방력 강화에 기본적인 목표를 둔 제3공화국은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대미의존 일변국군의 월남파병정책은 제3공화국의 국방정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파병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과의 군사적인 유대가 공고화되었으며, 군군의 현대화 계획과 나아가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군군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보상으로서 미국이 결정한 군사지원의 증가로 인해 가능했다. 따라서 월남파병 정책은 1960년대의 주요 국방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과 소련이 지배하는 공산세력으로 양분되어 대립되던 양극체제로부터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이 형성하는 다원화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소련의 주도권에 도전하기 시작한 중공이 국제정치에서 하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려는 시도와 접목하여 미국과 일본이 중공과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일 중공은 국제 정치적으로 3각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들 3국은 소련 세력의 확장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다같이 반소 패권주의에 동조하고 공동보조를 위하여 상호간에 모든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70년대에는 일관된 국방목표의 설정없이 연도별 국방부 기본시책에 의거, 국방부 목표 및 방침에 따라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주국방이 절실해지면서 국가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군의 월남파병과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선행조치로 한미양국간에 합의된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972년 12월 29일 국방목표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국방목표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의 역할과 국가보위를 위한 군사력의 운용개념, 그리고 전평시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밝힘으로써 국방정책방향과 군사전략목표 설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당시의 국방목표는 국방력을 정비 강화하여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국토와 민족을 수호하며, 적정군사력을 유지하여 군의 정예화를 기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방이 지향해야할 목표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국가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국방기본정책 수행에 대한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당시 우리 군의 군사전략개념은 북한 및 주변의 정세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여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제시한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또 다시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참화가 이 땅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민족적인 염원을 전제로,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 민족의 재통일을 기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북아지역의 세계 전략적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힘의 우위확보 경쟁전략을 지속하는 한편, 상호간의 평화공존 관계유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으며, 중국과 일본은 역내 역할증대라는 실리추구를 위해 독자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동시에 미소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소일중 4개국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중심무대가 되고 있었으며, 각국은 기존의 전략적 이점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의 군사전략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북한 및 주변 정세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며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자주국방력을 기반으로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었으나,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때에는 평시 억제태세를 전시 작전태세로 전화하여 전략종심이 짧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공세적 방어개념에 의해서 수도권의 안전을 절대 확보하고, 가능한한 즉각적인 반격으로 전쟁도발 주세력을 분쇄, 국토통일의 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공세적 개념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전시의 작전능력은 평시 전쟁억제를 위한 전투태세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적의 작전속도에 대처할 수 있는 즉응작전태세 그리고 전시동원 및 해외동맹군의 증원을 보장하는 대비태세에 의해 달성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전면전 보다는 서북 5개도서, 비무장지대 등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무장간첩 등 침투에 의한 비정규전 도발에 대해서는 사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분쟁의 조기종식 및 확전방지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2차세계대전 이후 40여년 간 지속되어 온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체제가 1989년 12월 몰타미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분기점이 되었고, 미소의 협력하에 1990년 10월에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유럽지역에 새로운 안정질서를 구축하게 하였으며, 이 영향은 다른 지역에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활력소가 되었다. 특히 1991년말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탈이념적인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질서 구축에 따른 지역내 국가들간의 복합적인 구조로 인해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 종교적 갈등 등에 의한 마찰과 분규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 불안이 증대 되고 있었다.
 
개정된 국방목표의 내용은 적의 무력침공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를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지금까지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무력 침공만을 국가보위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왔으나, 현재의 안보개념이 군사 위주의 개념에서 정치경제외교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안보대상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었다. 적을 외부로 수정한 것은 우리의 주적 개념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 국가안보를 위한 광의적 개념으로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포괄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를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수정한 것은 우리 나라의 국가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지역의 안정과 유엔을 중심으로한 국제평화유지에 적극 참여하여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건군 이후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은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하여왔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군사력 및 군사전략 개념에서 국방에 대한 책임을 주도적으로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이루어진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는 단지 한미 양국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접목되어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주적 국방능력 보유는 단지 군사적 능력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문제와 연계하여 풀어 나가야할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개념의 변천을 확인하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현실에 대한 뼈져린 좌절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현재 조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정책 결정자 및 군 관계자들이 독자적인 국방능력 보유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방향을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분히 현실에 안주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는 현 정서에서는 또 다른 의존만을 탄생 시킬 뿐이며, 국가 경제력이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좀더 비판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전글] : 韓國의 戰爭指導體制 發展方案
[다음글] : 한국 군사전략 변천(I)

목록보기 이전 다음 취소












연구소정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140-833)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Tel 02-318-3049 | Fax 02-318-3097 | 이메일 rims2004@naver.com
Copyright @ 2008 RI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