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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해상에서의 해군과 해경의 역할 고찰(II)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10 오전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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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군과 해양경찰의 연관성 분석
 
앞장에서 대양해군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해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해군력을 건설하는데는 적어도 15~20년이라는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대양해군으로 나아가는데는 국제 정치적 환경, 국방예산의 부족 등의 많은 제약사항이 따른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해군의 나아갈 바는 한정된 국방예산 하에서 해군과 해양경찰과의 상호 관계개선을 통한 균형 되고 효율적인 발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해군과 해양경찰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군과 해양경찰의 역할에 있어서 그 임무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나아가 해군과 해양경찰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1. 해군의 임무분석
가. 해군의 임무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통로이자 세력의 접합점으로서, 주변강국은 자국안보의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래 동북아지역의 중심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해외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안보적.경제적 측면에서 해양이용의 보장은 곧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이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해양력으로서 해군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보위를 위한 해양전력으로서
 ㅇ 자주적인 해군력을 구축하여 전쟁을 억제한다
 ㅇ 해양우세권을 확보하여 전승을 보장한다.
 ㅇ 해양활동을 보호하여 국가이익을 증진한다.
 ㅇ 해군력을 현양하여 국위를 드높인다.
- ‘93-5차 정책회의에서 의결, 1993. 4. 1 -
이러한 해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해군의 임무는 국군조직법(제1장 제3조 2항)에「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정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다. 해군기본교리에서는 해군의 임무를 안보환경 변화와 해군 목표 및 국제법 등을 고려하여 <표 IV-1>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해군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해양통제, 군사력 투사,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전시에 수행해야 할 임무, 그리고 전쟁억제와 해양활동 보호,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 차단,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차단, 해난구조, 해상오염 방지활동 등의 해양에서의 주권 및 권익보호와 해군력 현시, 평화유지 활동, 다자간 안보협력 활동 등의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의 평시에 수행해야 할 임무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해군력은 국가이익 보호 및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력의 핵심구성 요소인 동시에 해양력의 보호수단이자 국가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 현대 해군의 역할
「Ken Booth」는 그의 저서 “Navies and Foreign Policy"에서 현대 해군의 역할을 군사적 역할(Military role), 경찰적 역할(Policing role), 그리고 외교적 역할(Diplomatic role)로 구분하였고 <그림 IV-1>에서와 같이 해양을 이용한 군사적 역할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외교적 역할과 경찰적 역할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군사적 역할은 전시와 평시 역할로 대별할 수 있다. 평시 역할은 자국과 동맹국에 대하여 공격을 억제하고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사회안정을 마련해주며, 영해를 수호하고 접속수역과 원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시 역할은 해양통제권의 유지, 확보 및 행사, 군사력의 투사,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통한 전승의 보장이다.
둘째, 경찰적 역할은 연안국이라면 모든 나라가 갖는 기본적 관심사항으로 영해를 보호함으로써 주권의 확대와 인접해역에 있어서의 자원보호와 질서유지 그리고 자연적 재앙이나 정치 혼란기에는 국력안정에 기여하고 안정된 시기에 있어서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역할은 대양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해군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세계 해군국의 ⅓ 이상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외교적 역할은 군사력에 의한 타협, 외교적 조작, 국위선양 등이 있으며, 대부분 국가의 해군에게 가능한 것은 국위선양이다. 이는 해군원조를 포함한 항구방문과 의식행사가 여기에 속한다.
만약 Ken Booth의 이론에 따라 경찰적 역할까지 해군이 수행하려면 모든 국가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군력 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해군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그러한 역할을 해양경찰에게 수행하게 한다. 또한 역할의 정의 상 경찰기능(police function)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 해군의 임무분석
해군의 임무를 현대 해군의 역할을 주장한 Ken Booth의 이론에 적용하면 <표 IV-2>와 같이 군사적, 외교적, 경찰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해군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해군기본교리에 제시된 여섯 가지 임무 중에서 해양주권 및 해양권익 보호 임무는 평시 우리 해군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경찰적 역할로서 밀입국, 밀수선, 해난구조, 해양오염 방지 등의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북한에 대비한 연안방어의 강요와 그에 따른 전력 배비 및 과도한 경찰적 역할 수행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준비는 미흡한 상태이다. 외교적 역할은 부족하나마 해군사관생도의 원양실습 및 RIMPAC 등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대형함정의 확보 등이 시급하다. 또한 해군력은 연안방어에 효과적인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략 기동함대를 보유해야 하는 해군 건설목표에는 부적합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 해군의 대양해군 건설을 위해서는 해군의 대부분의 임무를 차지하고 있는 연안방어와 평시 경찰적 역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평시에 해상치안을 비롯한 경찰적 역할은 해양경찰이 수행하고 해군은 평시보다 전시에 충실한 국가안보 전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대양해군이 되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2. 해양경찰의 임무분석
가. 해양경찰의 현황
해양경찰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2월, 당시 일본어선의 잦은 평화선 침범에 따라 해군작전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자 어업자원의 보호와 평화선의 보호 및 해상치안을 목적으로 해군함정 6척을 인수하여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대로 창설되었고 1991년 8월에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대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 8월 8일, 정부의 해양업무 통합 조치에 따라 신설된 해양수산부의 독립외청으로 승격되었다.
해양경찰은 현재 8,000여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는 <표 IV-3>에서와 같이 경비함정 145척, 특수함정 54척 등 총 199척의 함정과 구조헬기 8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조직은 <그림 IV-2>에서와 같이 청장 예하에 4국 1관 13과 4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경찰서 12개소, 정비창 1개소, 해양경찰지서 62개소,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379개소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양안전 및 현장집행조직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과의 기능분담 및 신분체제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해양경찰청을 존치(存置)하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현재의 해양경찰 조직은 경찰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이양되는 해양안전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일반직 또는 공안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 현행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해양안전관련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집행기능을 공안직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해양경찰의 교육 및 재교육체제는 경찰대학교 및 경찰종합학교(해경학과)에서의 일반 경찰직무에 대한 교육과 해군 등 외부기관에 위탁 교육시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일반경찰보다는 해양방위, 해상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법률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 양성이 시급한 상태이다.
해양경찰은 경비관할구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독도경비, 접속수역내 관세.재정.출입국.위생에 관한 주권행사 등 증대된 역할 수행을 위한 경비체제 구축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장비보강을 위해 2002년까지 대형함정 12척, 항공기 7대(비행기 3대, 헬기 4대) 등 선진국 수준의 해양경찰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나.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경찰의 임무는 법령 42편에 해상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해양경찰의 기능변천과 1998년도 해양경찰의 주요 업무실적을 근거로 현 해양경찰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국가안전보장 활동, 해양관할권 확보, 해상수색.구조, 해상교통안전 확보, 해상치안 유지, 해양환경보호, 대민 서비스 활동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해양경찰의 임무를 전.평시로 구분하면 <표 IV-4>와 같다.
 
이러한 임무를 볼 때 해양경찰은 해양보안 행정을 총괄하여 해양에서의 안전과 치안을 확보하는 현장중심의 치안조직이나 본질적으로는 국가이익을 위해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수단인 해양세력의 한 구성요소이므로 해군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 해양경찰의 임무분석
해양경찰의 전시 임무는 해군의 해상작전 지원 임무로서 전시 측.후방 연안방어 단대 전력으로 운영 예정이나 북한 함정에 비해 무장 및 속력 면에서 열세하므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며, 평상시부터 해군전술 숙달기회 부족과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태세 평가체제 미비로 전시 대비 전투준비태세가 미비된 상태이다.
또한 해양경찰의 제도적 교육훈련 체계의 미흡으로 해양에서의 고유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인력을 해군에서 복무한 경험자로 다수 충원하고 있으나 함정 운용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태이다.
해양경찰과 관련된 해양 행정업무는 총 16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 16개의 기능은 해양경찰청을 비롯하여 모두 6개 기관(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군, 경찰청, 해난심판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분산하여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관련 행정기능으로서 유관기관간 분산되거나 중복된 기능은 집행력이 큰 해양경찰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해양경찰이 해양특성에 맞는 독자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능 재정립 및 해양경찰의 업무를 혁신하고 신분을 일반.공안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말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경찰을 미국.일본과 같이 경찰 수사권이 없는 일반직 또는 공안직 체제로 전환하고 명칭도 해양안정청 등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바, 해양경찰은 평시 해양안보와 해상 치안유지 전력으로서 유사시 제 2 해군력으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임무 수행과 더불어 평상시 해군과 거의 수평적 전투단위로 정보교환 및 작전수행을 하며, 작전관련 정보의 공유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해상 통합 안보협력체제로서의 유사시 제 2 해군력으로 해군력을 뒷받침하는 제 1 예비전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3. 해군과 해양경찰의 임무 연관성
「Ken Booth」는 해군이 필요한 이유를 본질적으로 해양의 이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해양의 이용을 위하여 해군은 군사적 역할을 기반으로 외교적 역할, 경찰적 역할의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적 역할이라 함은 주권보호, 해양자원의 활용, 해상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한 연안방어(Coast guard Responsibilities)와 국내안정 및 발전을 위한 치안유지(Nation-building)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 역할은 대양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해군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세계 해군국가의 ⅓이상의 국가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해군의 임무 역시 이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해군기본교리에 제시된 해군의 6가지 임무 중에서 해양주권 및 권익보호 임무는 평시 해군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해군의 경찰적 역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군의 경찰적 역할은 해양경찰의 수행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해군의 평시 전쟁억제의 군사적 역할은 해양경찰의 국가안전보장 활동과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있으므로 해양경찰도 평시 군사적 억제의 군사적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과 해양경찰의 임무 및 기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양에서의 국가발전과 국가권익을 보장하는 국가 해양세력의 일원으로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표 IV-5>에서와 같이 해양경찰의 7가지 기능 중 4가지가 해군의 임무와 중복되고 있으며, 평시에 일부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은 평시에 해군의 경찰적 역할을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해군에 배속되어 해군의 군사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군과 해양경찰은 그 임무 및 해양안보 전력으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대통령훈령 제28호에 명기된 사항만 이행할 뿐 각 기관이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배타시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한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해양경찰에 대한 해군의 인식이 부족하다.
해양경찰은 단지 해양수산부 산하의 조직으로서 해양경찰 고유 임무만 수행할 뿐, 해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일부에서는 해양경찰이 해군의 지휘선 상에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협조관계가 아닌 상하관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해군에 의해 해양경찰의 교육훈련과 전비태세점검을 실시하던 과거를 현재로 착각하고 있는 경향도 보인다.
둘째, 해양경찰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상급 부서간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호간의 지원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해양경찰서와 함대간의 실무차원에서만 일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형식적인 관계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해양경찰에 대한 연구와 이해노력이 부족하다.
해양경찰이 해양안보전력으로서 해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육.공군을 알려고 하는 만큼 해양경찰에 대하여도 연구와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군의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해양경찰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1999년도부터 육.공군에 대한 교육기회는 증대되어 항해병과 장교가 육.공군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육.해.공군 합동작전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해양안보전력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군과 해양경찰은 상기사항에 대하여 개선 노력을 해야함은 물론 해군과 해양경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시에 해양경찰의 기능, 즉 국가안전보장활동 기능 강화 등 군사적.경찰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서 평시 해군활동의 주류를 이루는 경찰적 역할에 대한 해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해양경찰의 기능 강화와 해양경찰과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해군이 추구하는 대양해군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V. 외국의 사례연구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는데는 먼저 해양안보기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 Coast Guard와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안보전력과 군사력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그리고 해양안보전력의 임무를 해군의 헌병대가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 헌병대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였다.
사례연구에서 외국의 해양안보기구로서의 해양전력과 해군과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는지, 그 임무와 기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해군과 해양경찰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중점 연구하였다.
 
1. 미국 Coast Guard
Coast Guard는 육.해.공.해병대에 이어 제5군의 위치에 있으며, 평시에는 교통부(DOT) 소속이나 전시에는 해군에 소속되어 해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평시에도 해양방위에 관한 훈련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Coast Guard는 1770년 8월에 마약단속 및 밀수감시를 위한 재무성 산하 세관 감시선단(Fleet of Cutters)으로 설립되어 1915년 인명구조대와 통합, 미국 Coast Guard(USCG)로 개칭되었으며, 1967년 재무성 소속에서 신설된 운수성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미국은 이미 1976년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해양자원 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알라스카 연안 등 세계 최대의 어업자원 확보를 위해 일부 공해 상에서의 어로제한 등 자국의 해양자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Coast Guard의 임무는 해양안전확보, 해양환경보호, 해양법률집행, 국가방위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해양환경의 변화 및 활동범위의 증가에 따라 쇄빙, 항만안보, 해사확보, 보조대원 관리 등의 임무가 증가되고 있으며, <표 V-1>과 같다.
 
Coast Guard는 <표 V-2>에서와 같이 약 78,000여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역(enlisted) 35,000명, 민간인 직원 8,000명, 보조대(USCG Auxiliary) 35,000명 및 Coast Guard를 퇴역한 예비역도 10,000여명에 이른다.
 
Coast Guard의 조직은 <그림 V-1>에서와 같이 워싱턴 사령부에 사령관(대장), 부사령관(중장), 참모장(소장) 아래에 소장 급을 부장으로 하는 9개 부가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대서양, 태평양으로 구분되는 지역사령부(중장) 아래 각 6개 및 4개 관구사령부(소장), 각 1개의 병참사령부(소장)와 기동함대(소장) 및 예비역 선임사령부(소장)가 있다.
함정은 경비구난함 140척 및 쇄빙구난함, 항로표지구난함 등 25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난방재표지함을 약 2,000여 척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는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고정익 항공기는 HC-130, HU-25, RG-8A 등 총 7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난방재 임무를 수행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HH3F, CH3E, HH-65A, HH-65J 등 166대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제도는 현역만 35,0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원 양성 및 훈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신병을 양성하기 위한 신병 훈련소(Boot Camp), 간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Coast Guard Academy), 연안경비대 사관을 단기간에 양성하는 사관양성학교(OCS : Officer Candidate School) 등이 있으며, 미국 내 소수민족의 학생들에게 연안경비대의 사관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소수민족 사관양성제도(MORE : Minority Officer Recruitment Effort), 사관 직접임용제도, 사병의 사관승진제도, 민간 상비군 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임무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국 Coast Guard와 미국 해군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해군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가목표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해군전(현시, 억제, 전투)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둘째, Coast Guard는 해양 화물 및 인원의 안전한 이동,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의 보호, 그리고 법률과 국제조약의 해양에서의 집행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임무는 국가안보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Coast Guard의 대부분 임무가 국가안보 지원이지만 Coast Guard의 존재 이유는 해군전에 있지 않으며, Coast Guard의 군사적 사용은 근본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로부터 신속한 지원이 필요로 한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Coast Guard의 역사적인 군사적 역할은 해군의 예비 증강전력으로 운용되어 왔다.
넷째, 넓은 의미에서 Coast Guard의 역할은 국방부를 기반으로 작전하고 국방부 시설을 사용하며, 국방부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과 절차를 따른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주관하는 훈련에도 참가한다. 더 나아가 해군사령관 예하에서 Coast Guard 장교들이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Coast Guard를 국방부의 우발사태계획에도 포함시키고 있다. 종합적으로 Coast Guard는 해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하여 그 힘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일본 해상보안청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해상에서는 불법출입국, 밀무역, 해적행위, 불법어로 등 해상범죄 행위가 극도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1일 해상보안청이 해상에서의 인명, 재산의 보호,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운수성의 4개 외청 중 하나이다.
해상보안청의 설립목적은 해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위반의 방지, 범죄수사, 진압 등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해상보안청의 임무는 <표 V-3>에서와 같이 해양법률을 집행하고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 해상범죄의 예방 및 진압, 해상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선박규정의 규제, 수로업무, 등대업무, 기타 해상안전의 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해상보안청의 인원은 <표 V-4>에서와 같이 약 12,204명이며, 육상 근무자가 6,031명이고 해상 및 항공 근무자는 6,173명이다.
 
해상보안청의 조직은 <그림 V-2>와 같이 본청에 5부, 전국을 지역별로 분담하는 11개 관구보안구, 본청 직속의 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보안청의 보유장비는 <표 V-5>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7년 말 현재, 518척 140,889톤의 각종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경비구난업무용선은 순시선 119척, 순시정 235척, 특수경비구난정 77척, 총 431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에 있어서 치안의 유지, 해상교통의 안전확보, 해상재해의 방지, 해양오염의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대형순시선 48척이 전 해역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항공기는 고정익 항공기가 26대, 회전익 항공기 44대 등 총 7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의 교육제도는 간부직원을 양성하기 위한 해상보안대학교 1개교, 일반직원을 양성하기 위한 해상보안학교(전문대학 수준) 1개교, 그리고 함정의 승조원 및 항공기의 승조원을 양성하기 위한 해상보안학교 분교 2개교를 두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임무, 인원 및 조직, 장비 및 교육제도에 있어서 방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시 해상자위대의 직접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그 규모에 있어서 4개 호위대군, 5개 지방대의 규모로 발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임무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상보안청은 해상자위대와의 유사시에 있어서의 관계는 자위대 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자위대법 제80조(해상보안청의 통제)】
1. 내각총리대신은 제76조 제1항(방위출동) 또는 제78조 제1항(명령에 의한 치안출동)의 규정에 의한 자위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동명령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상보안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제 하에 둘 수 있다.
2. 내각총리대신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보안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제 하에 두었을 경우에는 政令에서의 정함에 따라 장관에게 이것을 지휘시킬 것으로 한다.
3. 통제의 해제 : 생략
즉 유사시 해상보안청은 해상자위대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군사연구지에 게재된「해상자위대의 구조개혁과 경항모」의 내용 중에 2010년대 후반 이후의 해상자위대는 건조비용과 운용유지비, 병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상자위대의 지방대와 해상보안청간의 구조개혁으로 근해.연안방위를 주창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안.근해형 함정에 관하여는 150~200톤 이내의 고속정을 개발하여 임무에 맞는 무장과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해상자위대용은 근접방어용 기관포와 대함유도탄을 주 무장으로 하는 것을, 해상보안청용으로는 기관포와 76mm 속사포를 탑재하는 연안경비형을 개발하여 Total 형식으로 건조와 운용유지비를 낮춘다.
둘째, 1,000톤 이상의 외양용 순시선에 관하여는 1,500톤 이상 함정은 일부 함종에 대하여 해상자위대와 공통인 것을 개발하여 건조비용을 낮추어 공동 구입한다.
셋째, 유사시를 대비하여 해상보안청의 순시정을 해상자위대의 지휘하에 들어가도록 미리 조치해 놓는 것을 평시부터 이행한다.
넷째, 해상자위대의 지방대와 해상보안청간의 합동훈련을 평소부터 실시하고 해상자위대도 평소부터 해상보안청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미국의 연안방위 개념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1세기에 있어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98년 해군대학을 졸업한 일본 해상자위대의「고마츠나가」중령은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간의 임무 중복과 유사시를 대비하여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3. 프랑스 헌병대
프랑스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면적이 1,100만 Km²에 달하는 세계 3위의 해양대국으로써 정규군인 육.해.공군이외에 준 군사력으로 헌병군이 후방경계부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군.민에 대해 공히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조직이다. 민간인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관한 한 헌병군은 편제상으로는 국방부 예하이나 내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으며, 따라서 해양정책체계도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 같은 독립된 해양전담부처 대신에 총리실 직속으로 부처간 해양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of the Sea)를 두고 있으며 Jospin총리가 의장으로 되어 있다. 동 위원회의 지원 행정조직으로 해양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 of the Sea)이 있으며 해양관련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할한다. 해양행정 관련부처로는 장비교통주택부, 농림수산부, 국방부 헌병대 해양경찰, 세관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 같은 기능을 국방부 헌병대 소속 해양경찰이 수행한다.
프랑스는 전국을 3개 해양전역으로 분류하여 총리 직속으로 현역 해군중장인 해양총독(Prefect Maritime)을 임명하며, 해양총독이 관할권역 모든 해양행정을 총괄한다. 해양총독은 해군작전에 관련하여서는 해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으나 해군 고유의 기능 외에 대해서는 관할해역내의 해양관련 모든 권한을 가지며, 해양경찰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대한 업무 지시권을 갖는다.
프랑스 해양경찰(Gendarmerie Maritime)은 1855년 나폴레옹 3세 칙령으로 해양경찰이 설립되어 1918년 지방 해양총독제를 도입하였으며, 1970년 현 체제와 같은 국방부 헌병대 해양경찰로 정착되었다.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는 해상치안 및 해양오염 감시, 해상 범죄수사, 해난사고 조사이며, 해양경찰 기능 외에 국가주요시설 경계, 시위진압, 근위대 운영 등 상당수의 경찰기능도 수행한다.
<그림 V-3>에서와 같이 해양경찰의 조직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국방부 국장급에 해당하는 헌병군사령관이 있으며, 그 아래 해양경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찰의 정원은 1,136명(1998년 6월 현재)이며 해양경찰대장은 헌병 대령으로서 파리본부에 주재하고 있다. 지방사무소는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총독 주재지인 Cherburg, Brest, Toulon 및 세느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신분은 국방부 헌병대 소속 현역 군인으로 헌병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헌병대 복장과 동일하고 해군 계급체제를 따른다.
해양경찰의 인력 양성은 Toulon에 전문교육기관(CIGM)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관, 간부과정 및 일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한다.
 
4. 소 결론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해양안보 관련기관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 Coast Guard는 평시 제5군에 속하며, 유사시에는 해군에 합병됨으로써 해군의 일부분으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함정 통신체계 및 훈련 등을 통합 실시하고 환태평양 훈련에도 Coast Guard가 참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해군 및 해병대에 Coast Guard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 협조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을지포커스랜즈 훈련시 연합항만방어 훈련요원으로 예비역 Coast Guard의 참가는 미국 Coast Guard의 역할이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아직까지 해상자위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나 21세기 국방비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 및 효율적인 해양력 운영을 위하여 해안보안청과의 밀접한 관계증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해상방위력 정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상자위대와 해안보안청과의 해양세력으로서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 해양경찰은 그 조직 자체가 국방부 산하 헌병대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평시 및 유사시 효율적인 해양전력으로서 운영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상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해양 선진국에서는 해양안보전력으로서 해군과 해양경찰력과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경찰력이 해군전력의 일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접국인 일본은 해상보안청을 제 2 해군화로, 중국은 20만 해양순찰군을 추진 중에 있음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해군력 증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양해군 건설을 해야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해군은 해양안보전력인 해군과 해양경찰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21세기 효율적인 해양안보전력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VI. 해군과 해양경찰의 상호협력 방안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예산제약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해군과 해양경찰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선진 해양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때 매우 현실적인 해양안보전력의 운용방안이 될 것이다.
해군과 해양경찰간 현실적으로 대통령 훈령에 명기된 사항만으로는 해양경찰력을 유사시 해군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능력 면이나 구조적, 제도적 및 교육훈련 측면에서 볼 때 전투준비 태세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해양경찰과의 추진 가능한 협력 방안을 단기 협력 방안과 장기 협력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정부 부처간의 업무조정이 선행되어야하는 구조적, 제도적 측면 등에서는 간략히 언급하였다.
 
1. 단기 협력 방안
첫째, 해양경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국가발전과 국가권익을 보장하는 국가 해양세력의 일원으로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군의 제 1 예비전력으로서 해군활동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양경찰력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 협력하느냐를 연구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은 해군 예속전력이 아니다. 해양안보전력으로서 해양경찰은 평시에 해상치안 유지라는 해양에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경찰이 그 고유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 2 해군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해군의 보수교육 과정에 해양경찰에 대한 소개교육 시간을 편성해야 한다.
현재 해군대학의 정규과정과 고등군사반 과정에는 육군 및 공군 소개교육 시간이 약 4시간씩 편성되어 있으나 해양경찰에 대한 교육시간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해양경찰에 대한 원활한 작전수행과 업무협력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군 장교는 물론 부사관에게도 해양경찰을 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양경찰이 해양안보전력으로서 해군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육.공군을 이해하려는 만큼 해양경찰 역시 알아야 할 조직으로 인식하고 보수교육과정에 교육시간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경찰 간부의 해군 위탁교육을 재추진해야 한다.
해군규정 제4권 “보수교육 규정”에 해군대학 과정과 고등군사반 과정의 입교자격으로 해양경찰 간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1980년대에는 <표 VI-1>과 같이 해군대학 정규과정과 해상전 고등군사반 과정에 해양경찰 9명이 위탁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해양경찰(신병) 양성교육과 부사관 초등과 및 중등과 5~6개 과정에 연 6~10명만이 해군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해양경찰에 대한 위탁교육은 해군의 역할, 조직 및 작전개념 등을 이해시킬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력을 운용시 해군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위탁교육을 지속한다면 상호 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위탁교육 인원으로서는 해군대학 정규과정에 경감 및 경정 1~2명을, 해상전 고등군사반 과정에 경위 2~3명을, 해상전 초등군사반 과정에 경사 2~3명을, 그리고 장교 및 부사관의 보수교육 과정에 필요한 직급의 해양경찰을 지속적으로 위탁 교육시키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된다.
넷째, 해양경찰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강하는데 해군이 협력해야 한다.
국토의 3.4배에 달하는 해역과 17,361km에 달하는 해안선, 그리고 3,165개의 유.무인도서 등의 작전환경, 그리고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해상교통 및 해상범죄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해양경찰력으로 연안방어와 해상치안 업무를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다. 해양경찰이 충분히 고유 임무수행을 할 수 있고 유사시 해양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해양경찰력 증강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해군의 평시 경찰적 역할을 경감할 수 있고 유사시 연안방어 임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전력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2. 장기 협력 방안
첫째, 해군과 해양경찰의 상호 업무협조관 파견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는 해양경찰청과 연2회의 업무협조회의를 하고 있지만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에는 미치지 못하며, 업무협조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군에서 육.공군부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듯이 해양경찰청과 해군본부 차원에서의 업무협조관을 파견하여 기존 업무의 원활한 협조는 물론이고 해양정보자료의 공유 등의 추가적인 업무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협조관 파견은 해양경찰에서는 해군의 군정과 군령사항 분리를 고려하여 해군본부 및 작전사령부에 경감 및 경위를, 해군에서는 해양경찰청에 소령급 장교를 파견하여 해군본부 및 작전사령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해군의 대 해양경찰 창구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둘째, 유사시 해양경찰에 독립된 지휘권과 임무가 주어져야 한다.
해군은 유사시 해양경찰서를 작전 통제할 수 있지만 일부 해양경찰 함정만이 작전 배속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평시 작전 수행방법, 훈련, 전술용어, 통신체계 등이 상이하고 특히 함정 제원이 다른 해양경찰정과 해군함정의 동일한 조직 편성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사시 해양경찰서 단위로 연안방어에 대한 독립된 지휘권과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원활한 작전수행 및 효과적인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해양경찰정 구조를 해군화하고 필요시 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해양경찰 전력은 유사시 해군에 배속되어 연안방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해군과의 속력은 물론 무장 면에서 열세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200톤급 이상의 함정에 대하여는 추가 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함정 구조 및 장비를 해군과 동일하게 함으로서 장비고장시 정비지원 보장과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해양경찰의 계급구조를 해군과 동일한 계급구조로의 개선, 해군과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 범위의 명확한 제도화, 해양경찰의 교육훈련 및 전비태세 유지 역할을 해군이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사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행적으로 법률적 해결이 필요하며, 관련된 부처의 심한 반발이 우려되는 등 시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들은 해양안보전력의 일원으로서 동질의식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작은 것부터 해결하여 점차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야 하겠다.
 
3. 기대효과
해양안보전력으로서 해군과 해양경찰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만큼 기대되는 효과도 크다.
첫째, 해군은 연안에서의 경찰적 역할을 경감함으로써 대양해군 건설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한국 해군력은 미 해군전략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로 연안/항만방어작전 수행, 미 상륙작전의 지원전력,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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