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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해상에서의 해군과 해경의 역할 고찰(I)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10 오전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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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해군과 해경의 역할 고찰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안보
 1. 신해양법 질서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분석
 2. 동북아 해양안보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3. 한국해양안보 현황 및 과제
 
III. 대양해군을 향한 해군 발전방향
 1. 대양해군의 의미
 2. 대양해군 건설의 필요성
 3. 해군 발전방향
 
IV. 해군과 해양경찰의 연관성 분석
 1. 해군의 임무분석
 2. 해양경찰의 임무분석
 3. 해군과 해양경찰의 임무 연관성
 
V. 외국의 사례연구
 1. 미국 Coast Guard
 2. 일본 해상보안청
 3. 프랑스 헌병대
 4. 소 결론
 
ⅤI. 해군과 해양경찰의 상호협력 방안
 1. 단기 협력 방안
 2. 장기 협력 방안
 3. 기대효과
 
ⅥI. 결 론
 
 ※ 참고문헌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조선 세조 때 완성된 진관체제와 중종시대에 채택된 방왜육전론과 같이 역사적으로 해군의 역할은 대륙적 해군전략의 시각에서 굳어져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주적(主敵)인 북한를 상대로 일부 해양적 해군전략을 수용하고는 있지만 대북한 위주의 군사력 건설과 배비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국가방위를 지상군 위주로 하는 대륙적 해군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시각은 1996년 9월과 1998년 6월에 발생한 북한 소형잠수함 및 잠수정 침투사건으로 인하여 대륙적 해군전략을 추구해야하는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1995년 중반부터 ‘대양해군 건설준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1세기 선진해군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표어 아래 21세기의 본격적인 대양해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대통령 치사에서 ‘우리 해군은 국가간 교류.협력의 무대인 동시에 분쟁의 가능성이 그치지 않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평화를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며 대양해군 건설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신 바 있다. 2001년 대통령 치사에서는 “머지않아 우리 해군은 오대양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세계 평화 수호에 일익을 담당할「전략 기동함대」를 보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늘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해양영유권 분쟁가능도서의 대두와 UN해양법협약의 발효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관할권 확대, 1998년 9월 25일 한.일 어업협정 재 체결(1999년 1월 22일, 양국 비준서 교환으로 효력 발효됨.) 등 해양에서의 어업, 광물자원과 같은 많은 경제적 이점 때문에 해양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해양정책을 대륙개발 지향정책에서 해양개발 지향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은 관할해역에서의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해군력의 증강과 더불어 해양보호를 위한 제반요소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의 해양안보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11월에 결정된「신 방위계획 대강」에 따라 4개 기동함대와 5개 지방대 편성, 이지스 체계 함정 확보 및 TMD 체계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해군 또한 군사전력의 정예화와 질적 개선 추진 등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과거 연안중심의 해군력에서 대양해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의 첨단무기 기술 도입과 2000년대에는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군력 증강에는 막대한 예산의 확보문제와 주변국과의 군사적 마찰 등 많은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따른다. 따라서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하고, 국력의 증진에 따라 지속적인 해군력 증강 노력과 더불어 해양안보전력의 경제적 운용과 한국의 안보현실에 따라 해군과 해양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통합전력으로서 운용된다면 해군의 대양해군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해양경찰과의 협력이야말로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해군과 해양경찰에 부여된 임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해양경찰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양해군 건설에 디딤돌을 놓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여 분석의 틀을 형성하고 이와 같은 틀을 기준으로 해답을 찾아감으로써 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양해군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해군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둘째, 해군과 해양경찰간에 부여된 임무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셋째, 외국의 해양안보에 대한 해양전력의 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넷째, 해군과 해양경찰이 상호 협력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으며, 그 기대효과는.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변화되는 해양안보 환경에 따라 해군과 해양경찰에 부여된 임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해양안보전력으로서 해군과 해양경찰이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추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동북아 해양안보 환경의 변화가 한국 안보에 주는 영향을 분석 하고, 제III장에서는 대양해군의 의미와 개념, 대양해군의 필요성, 그리고 대양해군을 향한 한국해군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제IV장에서는 해군과 해양경찰의 임무를 분석한 후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해군과 해양경찰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제V장에서는 해양안보 전력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해양안보전력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ⅤI장에서는 해군과 해양경찰의 협력 방안과 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ⅥI장은 결론으로서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차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안에 있어서 크게는 구조적, 제도적 방안을 비롯하여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으나 대통령 훈령에서 제시된 일부사항 이외에 기초적인 기반 조성이 미비함으로 해군과 해양경찰이 상호협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위주로 다루었으며, 해군과 해양경찰의 업무관장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업무 조정이 선 조치되어야 한다.
연구 방법은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 논문 및 발표된 제안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앞에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해군과 해양경찰의 임무분석을 통하여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미 알려진 내용과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각 장에서 연역적인 방법에 따라 소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군과 해양경찰의 협력 방안을 장.단기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도 분석하였다.
 
 
II. 동북아 해양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안보
 
1967년에서 1972년까지 5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1973년에서 1982년까지 10년간의 '제3차 해양법회의' 끝에 가장 종합적인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 됨으로써 이제 해양문제가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적 차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사실 이제까지 인류의 바다이용은 항해와 생물·광물 자원의 부분적 공급에 국한되었으나, 제2의 자원공급원으로 바다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이는 필연적인 귀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문제는 그 여파가 바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 밀려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지난 1990년을 기점으로 하여 냉전적 구도가 차츰 사라지고 自國 중심의 체제정비에 돌입했던 동북아 각국은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으며, 그 결과 1996년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 추세를 뒤늦게 받아들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데 이어 1998년에는 중국도 이에 가세하게 되었다. 러시아 역시 '푸틴'대통령의 등장으로 해양환경의 가치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바, 그 좋은 사례가 최근 우리의 황금어장의 하나였던 남쿠릴열도의 꽁치조업이 벽에 부딪치는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새 세기에 접어들어 우리의 近海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더욱 해양안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이은 NLL 침범 등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로서 양측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 등을 볼 때 해양안보의 차원이 종전의 단순한 경비작전·어로보호기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해양환경·안전·레저·관광자원 보호분야에까지 다양하고 복잡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1. 新 해양법질서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분석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제정에 따라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되어 확장된 관할수역에서의 해양이익에 대한 관심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의 노력은 결국 자국 해군의 역할증대 및 정치·외교·법률적인 분야에서의 관심을 집중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각국의 EEZ선포에 따라 지구 해양의 36%가 연안국의 관할수역으로 포함되게 되자, 해군의 전략적·외교적 역할과 임무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동시에 해양법협약도 연안해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해군의 역할과 임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연안국 관할수역을 통제·관리함에 있어 해군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며,특히 군함은 해역방위와 치안을 위한 감시·초계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그 자체가 국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해양법질서의 형성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양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제고되자 바다의 이용이 급속히 활성화되었고, 결과적으로 해양은 이제 더 이상 분쟁의 장소가 아니라 분쟁의 대상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즉 새로운 해양질서는 비군사적 목적의 해양이용범위가 해저에서부터 해상에까지 확장됨으로써 국가 해양활동의 장소적 범위가 수평 및 수직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이익의 충돌 및 그 이용의 중대로 국제분쟁의 잠재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의결과로 나타난 주요한 변화는 연안수역의 자원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연안국의 규제권이 확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강대국들은 연안국의 자원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대신, 연안국 관할수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통항권을 인정받게 된, 말하자면 이 해양법협약은 해양강대국과 연안 약소국간의 타협의 산물인 것이다. 이 새로운 해양법질서의 확립으로 대부분의 연안국들이 영해, EEZ, 대륙붕 등 종전보다 확장된 해양수역에 대한 국가이익 즉, 연안방어와 해양자원 보호는 물론,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가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연안국들이 해양강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법협약에서 부여하고 있는 해양이익의 결과적 수혜를 받기가 어렵게 되자 해양국익 증진 및 확보를 위한 군사력(해군력) 증강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대체로 연안국의 관할수역 즉 영해
, 접속수역 및 EEZ 등에서 외국 선박·항공기의 통항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수역에서의 연안국 관할권 행사의 구체적 범위 및 권한행사 적용규정이 아직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는 국가간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계획정 문제는불가피하게 島嶼 영유권 분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바 , 인접국가간의 도서 영유권 주장은 군사안보적 차원은 물론 자원개발수역의 확보라는 국가경제적 차원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으므로, 이는 자칫 무력사용을 포함한 영토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대단히 농후하다.
또한 도서 영유권 분쟁은 다자간의 조정과 협력으로 해결가능한 해상교통로 문제와는 달리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도서 영유권 문제는 군사적·경계획정차원을 넘어 해당국가의 국내 정치적 요인 및 국제적 위상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양법협약은 해양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연안국 중심의 관할권을 부여하였으나, 동협약의 기본 취지가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해양질서의 안정화에 있기 때문에 해양분쟁의 소지를 사전 억제·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 해양법 질서는 해양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간의 해양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해상교통로의 확보 및 통항의 안전성 문제해결은 오늘날 평시 국가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신 해양법 질서하에서 국제 해상교통로는 다수의 연안국 관할수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해상교통로 안전문제는 해당국가의 안보와 직결됨은 물론, 국제안보 차원에서도 다자간 이해조정이 필요한 현안이다.
더욱이 국제 해상교통로상의 일부 해역이 무력분쟁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 독자적인 교통로 확보 및 보호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절한 외교적 노력을 사전에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 국가의 해양 이해관계도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어 이 지역 해양안보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주변 해상에서의 불안정한 상황들도 계속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간의 불안조성행위와 지역의 해양안보에 대한 내부적 도전으로 동북아국가의 국제관계에 있어 잠재적인 악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다. 즉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동북아의 해양문제가 동협약의 발효로 표면화되고 있는 바, 최근 발생한 '조어도문제'에서 보듯이 도서 영유권 분쟁이 재연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기존 어업체제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한 점은 북한을제외한 이 지역 국가 모두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여 동협약에 기초한 상호간 해양협력에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2. 동북아 해양안보 변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
한-중-일 3국의 영해기선 재조정에 따라 이들 국가간의 해양경계 획정문제도 점차 어려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히 동북아 해양경계문제 해결의 또 다른 장애요인은 한·일, 일·중, 일·러간의 영토분쟁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황해 및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즉 동북아 해양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해양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관련 국가간의 전면적인 외교분쟁으로 비화되어 결국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해상으로부터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위협의 상존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50여년의 얼어붙었던 냉전의 氷壁을 녹이는 각종 협상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모든 상황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한마디 명령'으로 하룻밤새에 돌변할 수 있는 정국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지역 국가의 해양문제는 이른바 '폐쇄해리'라는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정치적 관계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양자적 해결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전반적인 해양질서의 흐름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정황과 관련해 볼 때 이 지역의 해양질서는 그 시기는 늦추어졌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에 상응하여 자연스럽게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한·중·일 3국은모두 이미 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은 1996년 9월 10일, 일본은 1996년 7월 20일, 중국은 1998년 6월 26일 각각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시행하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이들 신 해양법의 발효와 관련하여 중-일-러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처한 입장을 간략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가. 중국의 변화
중국은 냉전이후에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데 대하여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획득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이 패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은 전통적인 중화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중국이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에서 보여준 군사전략이나 1992년에 제정한 '영해법'을 분석해 보면 중국이 아시아에 대해 어떠한 존재로 부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선 중국은 서사군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남사군도를 장악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되자 남사군도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남사군도에서 베트남과의 무력 충돌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남지나해에는 동사(東沙)·서사·중사·남사의 4개 群島와 180여개의 섬(암초, 사주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섬이 대략 7개이고, 대부분은 만조시에 수면하에 잠겨버리는 산호초들이다. 이처럼 보잘것 없는 암초들에 대하여 베트남·필리핀 등의 주변국가들이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해역의 해저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주장되고 부터는 이 지역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나. 일본의 변화
질적인 면에서 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이 급속도로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시에 대만을 해·공군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냉전이후 일본에 최대의 위협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기 시작했다 .
일본은 전후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시켜 왔으나, 일본은 해상을 통한 국제무역에 자국경제의 의존도가 지배적임을 간파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상수송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력을 총동원하여서까지 이에 대한 보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사군도가 위치한 남지나해가 지역분쟁에 휩쓸려 해상수송로 확보에 장애를 받을 경우 무력사용까지도 서슴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해상수송로가 위협받을 경우 同 수송로 보호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하는 점은 그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해상수송로의 범주는 남서해상로와 동남해상로를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중국이 냉전종식이후 해군력과 공군력을 급속히 증가하며 황해, 동지나해 및 남지나해의 지배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역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것은 곧바로 일본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어도 영유권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러시아의 변화
러시아는 '푸틴'대통령의 등장이후 외교체제를 대폭 정비하고 과거 구소련이 영유했던 모든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활발한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내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잠수함 및 수상함의 전력이 1990년대 초에 비해 약 80% 감소되었으나 2000년 1월 14일 푸틴 대통령에 의한 신국가안보개념 발표에 따라 동년 3월 4일 신 해군교리가 채택, 해군력 복원 및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해군교리는 러시아의 향후 해군력 집중 육성전략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교리는 첫째, 세계 해양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성 보장, 둘째, 이라크에 대한 봉쇄 일환으로 걸프지역에서 행해진 미국 해군에 의한 러시아 상선대의 진입억제와 같은 러시아 및 러시아 동맹국에 대한 차별적 행동방지, 셋째, 해양이용과 관련 러시아에 유리한 분쟁해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해양안보에서 러시아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북방 '쿠릴열도' 4개 섬의 영토분쟁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이 북방 4도는 일본 북해도에 근접해 있는 하보마이·시코단·쿠나시리·에토로푸 등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 패망과 동시에 구소련이 관리하고 있던 곳으로서 일본과 가장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2001년 10월 2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아시아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 참석한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2개 섬씩 분리해 각각 반환 및 귀속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1개국의 국방정책은 그 국가의 지정학적 여건 및 전략적 환경, 그리고 국내정치의 역학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본은 전통적인 '섬나라'로서 에로부터 해군력을 중요시해 왔고, 중국은 정권유지 차원 및 구소련과의 국경분쟁 등으로 국방정책에 있어 지상군의 중요성이 강조해 왔는 바, 이는 대내외적인 정치적·전략적 환경에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전 이후 신해양질서의 정착과정을 통하여 해양분쟁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나오자 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현실화되자 한반도 주변 해양을 둘러싼 한국과 주변국가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국제관계는 군비를 증강시키지 않고 외교적 노력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나 이러한 노력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
 
4. 한국의 해양안보 현황 및 과제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2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으로 신 해양법질서에 편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해양안보상황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 물리적인 관할공간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관리 부담 역시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물리적 공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대략 남한 영토(9.9만㎢)의 약 4.9배에 달하는 48.7만㎢의 해양수역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이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는 한국은 영해기선 안쪽의 내수(4만㎢)와 12해리 영해(7만㎢) 약11만㎢에 해당하는 수역만을 관할하였으나, 이의 발효로 내수·영해 및 EEZ를 포함하여 그 관할범위가 48.7만㎢로 확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대한 관할수역에서의 다양한 해양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단순히 영해내에서 주권보호 차원의 방위 및 치안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오늘날은 영해는 물론 그 일원의 12해리 접속수역을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까지 관할권 행사를 위한 감시 및 초계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은 중국·일본 등 인접국과의 해양경계문제, 말하자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으나, 관련국가간의 적용 법원칙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법협약체제가 연안국에게 부여한 해양권익은 경제적·군사적 측면의 보호문제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국 관할수역에 대한 실효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이는 오히려 상당한 안보위해 요소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성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 및 외교적 역량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형태로 변모되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미국·러시아·일본·중국 등 4대 강대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생존전략에만 치중한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여건하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과 4대강국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동반자적 관계유지로의 적극적 외교관계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에 돌입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할 때만이 독자적 해상방위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방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후 빈번한 국경분쟁, 해양에서의 영토분쟁 가능성 증대 및 해상교통로 보호의 절실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추이로 보아 각국의 독자적 방위력 구축이 요청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독자적 해상방어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를 관할수역 보호,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안보 협력의 3개 차원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가. 관할수역 보호
평시 연안 및 주변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임무는 여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로 분장되어 있으나, 영해 또는 기타 수역에서의 안보 위해사항에 관련해서는 해군이 직접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해경은 안보 위해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해상치안 임무를 주관하며 동시에 해상경비, 민생치안, 해난구조,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경의 현재 규모로는 해양법협약에 따라 확장된 방대한 관할수역에서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관할해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주임무로 하는 해군으로서 우리나라 연안수역 관리문제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해군은 평시 국가 관할수역에서 전쟁억제와 국가주권수호를 비롯한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경비 및 초계활동 임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기본적으로 안보 위해사항에 대해 주관부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경의 주임무와 관련해서는 해경의 제한된 해상치안능력을 감안하여 협조·보완 및 작전통제 관계에 있다.
또한 해군은 영해에서의 안보 위해활동을 감시 및 통제하는 1차적인 책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군함의 군사활동을 감시해야 하는 추가적인 임무수행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경의 해상치안능력과 해군의 해역방위능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연안 및 주변해역에서의 효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해서는 관할수역 전반에 걸친 광역 감시 및 초계능력 배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군과 해경간의 적절한 업무 및 역할 분담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간에는 여전히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도서 영유권 분쟁, 해양자원의 보호 및 개발 등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물론 해양법협약상 해양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장치가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나, 이의 효과적 실행은 어디까지나 이해당사국의 분쟁해결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중·일간 해양문제에 관한 신뢰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만일 한·중·일 3국간의해양문제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전면으로 표출될 경우 우리나라의 관할수역 보호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됨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해상교통로 보호
우리나라는 물동량의 약99%를 해상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위기사태 발생시 해상교통로 보호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특히 우리의 주요 해상교통로인 동지나해는 북으로 동해와 서해, 남으로는 남지나해와 필리핀해, 동으로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교차점에 해당되는 중요한 해로로서 일본·중국·대만 등 주변국가와의 통항로 확보에 따른 분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즉 우리나라의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연유한 강한 해양의존특성 때문에 해상교통로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다대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는 주변 4강의 이해가 상충하는 동북아지역의 전략요충지로서 이들 4강의 이해관계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가정할 때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통제와 내륙으로의 세력투사를 위한 해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의 극동 해상교통로 전략인 일본과 한국을 주축으로 중·러의 해양세력 견제 및 필요시 동남아시아 해협 확보를 위하여 대한해협 및 태평양 길목에 대한 해상교통로 보호는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국제적인 협력관계 강화방안으로 한·미 해양안보협력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약소 연안국이 관할수역 이원의 국제해상교통로 안전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해상교통로는 동지나해, 남지나해 및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이들 해상교통로에서 완전한 통제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운국가 지향성 및 해양국가로의 진입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해상교통로 보호안전장치는 준비하여야 할 것인 바, 최소한의 해로안보 보장수준은 우리나라의 잠재위협국이 될 국가들의 해군력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제 해상교통로는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해상교통로 보호의 국제협력적 측면에서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조와 책임분담을 위한 능력 배양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양안보협력
국제사회의 공동체 국가로서 국가간 해양안보협력 의 중요성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관국간 신뢰구축이나 분쟁의 효율적 해결, 군비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과학조사·기술협력, 해양환경보전, 해상 수색 및 구조 등 분야에서 더욱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해양신뢰구축이나 해양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해양오염방지 분야 또는 해상구조분야 등 일부 비군사적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해양환경보전 관련협약(MARPOL)과 해상수색·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에 가입하였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해양안보환경을 고려하거나 신해양법질서의 조기정착, 해양분쟁시 무력충돌 가능성 최소화 및 해상활동의 안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한 해양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시급히 요청되는바,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국제 해양협력을 위한 국내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주변국과의 다변적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해양국가적 정책지향성을 더욱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III.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해군 발전방향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한국의 역할은 동북아에서의 중간자적인 또는 균형자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통일한국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그것은 곧 해군의 역할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이 대양해군을 확보해야할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대양해군의 의미와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대양해군이 되어야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양해군을 위한 해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하는 해군과 해양경찰이 상호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1. 대양해군의 의미
대양해군의 기원은 근세이후 대서양을 중심으로 세력다툼을 전개했던 영국과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의 서구 해군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양해군 기원은 서구 역사에서 해군이 세계 문명사에 동인(動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드러나지 않은 채 수군(水軍)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통일된 민족국가의 달성을 가능케 했던 하나의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가수립 이후를 기점으로 한국 해군도 서서히 그 기틀을 잡기 시작했으며, 해군창설 50주년을 넘기며 초계함과 호위함 및 구축함을 자력으로 건조하는 상당수준의 중급 해군으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해양활동과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확충할 수 있는 국민의 해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양해군 건설준비’가 해군지휘부의 지휘중점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대양해군이란 해군에 관한 일반적 분류에 따른 한 유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해군력 분류는 <표 III-1>에서와 같이 지리적 작전거리, 원.근해 바다색깔의 상징성 그리고 해군 보유국의 국력수준 등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으며, 세계 학계에서 대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해군력의 구분은 자국의 해안으로부터 지리적 작전거리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Ken Booth」는 해군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의 전투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①세계적 해군(Global Navy) ②대양해군(Ocean Going Navy) ③접속해 해군 또는 지역해군(Regional or Contiguous Sea Navy) ④연안해군(Coastal Navy)으로 해군력을 구분하였다.
한편 1995년 해군본부에서 정립한 해군력 분류에서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의 개념을 “지역해를 포함하며 대양을 활동 영역으로 하고, 대양에서 국가이익 수호와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상, 수중 및 공중의 입체전력을 구비하고 적정수준의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및 전력투사 능력을 갖추어 대양에서 상당기간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군의 작전영역은 해군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며, 대양 해군은 지역적 해군보다는 한 단계 높은 작전능력을 구비한 해군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양의 개념도 지역해를 벗어난 그 외곽의 넓은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양의 개념은 연안으로부터 약 1,000해리 이상 떨어진 넓은 해역을 말하며, 따라서 대양해군은 지역해를 벗어난 약 1,000해리 이원(以遠)의 해양에서도 국가의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작전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해군은 위와 같은 해군력 분류에 대한 기준 정립과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대양해군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역해를 벗어난 대양에서도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①지역 국가간의 해군력 균형에 영향을 주고, ②자주독립국가로서 적정의 억제력을 보유하며, ③원해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자원 개발보호, 다자간 안보협력활동 참여, 평화유지 작전 지원 등의 능력을 구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최소한 소형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구축함급 이상 전투함과 적정수의 잠수함 및 해상작전 항공기를 보유하고, 상륙함 및 기동군수 지원함을 보유하여 상당기간 대양에서 독립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한 전력 규모이다.”
 
2. 대양해군 건설의 필요성
미래의 군은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용한 군사혁신을 이룩하여 혁명적, 충격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는 군의 발전이 현재의 연장선에서 서서히 진화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계 및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전쟁양상과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는 군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미래에 전개될 안보환경은 지속되는 국제정치의 불안정성, 지역분쟁과 갈등, 무기의 이전과 확산, 안보개념 및 주체의 변화 등이 군사력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환경과 정보과학기술의 수준에 맞춰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여기서는 한반도와 접경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기로 한다.
 
가. 미 국
미국해군은 1890년대에 국력신장과 국가안보에 해군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마한(A. T. Mahan)의 이론으로 연안방어세력에서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해군은 군사혁신 가능성을 1992년에 발표한 ‘바다로부터’(From the Sea)와 이를 보완한 1994년의 ‘바다로부터 전진’ (Forward ... from the Sea)이라는 전략개념에서 찾고 있다. 즉 이 개념들은 해군이 육지에 대한 영향력과 세력을 투사하고 합동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해군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합동비전 2010’(Joint Vision 2010)은 21세기형 합동작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정보우위와 기술혁신을 이용한 미래 합동작전을 구상하고 있다.
 
나. 중 국
1). 海洋戰略
중국 해군의 해양전략 변화는 중국의 위협인식 및 군사전략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경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쟁 및 제한적인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은 현재까지 해.공군의 화력, 기동력 및 원거리 투사능력에 중점을 둔 국방의 현대화 계획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해양전략의 변화는 이 같은 위협인식과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해양전략은 독립 軍種으로서의 해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해군 임무의 확대에 대비한 원거리 지역에 대한 작전능력과 장비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이 최근 들어 이러한 해군력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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