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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한국의 위기관리체계
작성자 김현기 작성일2011-11-08 오전 1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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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기관리체계
 
 
▶ 서론
   - 우리는 21세기 위기시대에 생존전략 필요
   - 특히 첨단무기, 대량살상무기 보유시대
   - 현 남북한 군사력: 한국전쟁시의 80배
   - 전쟁발발시: 1주(240만명) 1개월(500만명)사상자 발생, 시설의 90% 파괴 위기
   - 전쟁전 반드시 위기 직면, 모든 위기는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음
   **위기관리의 중요성 제고
  
▶ 강의목차
   - 위기의 개념/정의
   - 주요국가 위기관리실태
   - 한국의 위기관리체계/문제점
   - 한국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
   - 결론
 
▶ 위기 개념
   - 위기의 개념
     0 어떤 사건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시기 혹은 상황
     0 전환점
     0 저항의 긴장상태
     0 불안정한 상황
     0 갑작스런 변화
   * 국가위기: 어떤 국가가 전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적 해결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환기적 국면
 
▶ 위기관리의 두가지 측면
   - 시스템 (System)
     0 국가간의 상호작용
     0 거시적 분석
   - 개인행위자 (Individual Actor)
     0 위기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개인(배경,동기,위협인식,제한시간 내 반응 등)
     0 미시적 분석
 
▶ 위기의 정의
   - 로빈슨(James Robinson)
     0 위기의 근원(내부 혹은 외부)
     0 위기대처가용시간(짧은가 혹은 충분한가)
     0 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중요성 고저문제)
   - 허만(Charles Herman)
     0 국가정책목표가 위협 받음(High threat)
     0 반응소요시간 제약(Short time)
     0 예기치 못한 상황(Surprise)
 
▶ 안보 위기
   - 국가의 중요한 가치나 핵심적인 목표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긴박한 상황
   - 전쟁과 평호의 연속선상에서 다른 국가와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표출되어 갈등이 고조된 상태
   - 국내외  제반 위협으로 인해 국가가 심대한 위험상황에 직면한 것을 정책담당자가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긴급상황
 
▶ 위기상황이란?
   - 국가의 상위 가치에 대한 위협
     (Threat to high value)
   - 상황 발단의 돌발성
     (Surprise)
   - 반응에 필요한 시간의 제한성
     (Limited time of response)
   - 사태발전의 불확실성
     (Uncertainty)
    
▶ 위기관리란?
   - 일반적으로 조성된 위기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파국이나 종언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사태를 수습 또는 원상회복하려는 노력
 
▶ 위기관리:어떻게 할 것인가?
   - 자국의 이익과 입장을 지키면서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함
   - 정치.외교적 협상을 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그 협상을 뒷받침하고, 사태악화에 대비하여 군사적 수단활용
   - 군사적 수단은 어떻게 사용해야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에 가장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가?
   - 위기사태를 전쟁으로 몰고 가지 않는 정치.외교적 행동과 군사적 행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군사적 행동의 유의점
   - 우발적 군사적 충돌과 위기의 확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에 입각하여 선택
   - 피아 모두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행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사행동의 시기를 융통성 있게 결정
   - 조성된 위기가 더 높은 차원의 폭력 또는 전쟁상황으로 확대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통합전략 개념에 따라 정치.외교적 행동과  조화시켜 군사적 행동을 활용
 
▶ 주요국가의 위기관리 체계
   - 미국
   - 일본
   - 대만
 
▶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 국가안보회의(의장:대통령) 1.부통령, 2.국무장관, 3.국방장관, 4.재무장관, 5.CIA국장, 6.합참의장, 7. UN대사, 8.안보보좌관, 9.경제정책보좌관
     0 참모실운영(실장:안보보좌관) 사무처, 기능국,지역국 약 180여명
   - 각료급위원회(의장 안보보좌관) 5명 2,3,5,6,7
   - 차석급위원회(의장 안보부보좌관) 5명
   - 부처건 업무조정반
 
▶ 미국NSC의 특징
   - 통합안보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 자문제공 및 지원
   - 국가안보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위해 부처간 조율
   - 국가안보 위기발생시, 이를 관리
   - 제4단계 위계 구조
   - 24시간 약20명 상근
  
▶ 일본의 안전보장회의
   - 안보회의(의장: 총리)국무대신,외무대신,대장대신,방위청장관, 경제기획청장관,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장 7명
   - 내각안보 위기관리실: 약30여명
   - 내각안보위기관리실: 국방관계, 국제관계, 경제관계, 긴급사태
   - 총리부 안보실(내각조직과 동일)
 
▶ 일본 안보회의 특징
   - 필요적, 임의적 자문 사항으로 구분
   - 필요적자문: 국방기본방침, 방위계획대강, 방위계획과 연관된 조정계획 대강, 방위 출동가부
   - 임의적 자문: 중대긴급사항: 자연재해,광범위한 정전과 통신망두절, 경제위기, 테러
   - 약 30명의 참모가 각 성청에서 파견
   - 1998년 위기관리감 신설
 
▶ 대만의 국가안전회의
   - 국가안전회의(의장:총통) 부총통,총통비서장,참모총장,행정원장,행정부원장,내정부장,경제부장,대륙위원회 주임위원,안전회의비서장,국가안전국장  등 10명
     0 상근기구(안전회의비서장) 약60여명
   - 장관급 회의(의장: 안전회의 비서장)
   - 사안별로 위원 임명
   - 차관급회의(의장: 안전회의 비서장)
   - 사안별로 위원 임명
 
▶ 대만 안전회의의 특징
   - 총통부비서실, 당본부, 행정원과 함께 4대권력기관중 하나
   - 타 국가에 비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직 및 기능 수행
   - 정책조정 수준: 제2단계 위계 구조
 
▶ 주요국가의 국가안보의사 결정체계의 교훈
   - 국가안보유지 및 위기관리를 위해 평시 정부차원의 기구,조직 및 제도를 운용
   -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의사결정기구들은 통상 국가원수가 회의를 주재하며, 관련된 소수 장관이 참여
   - 주요국가들은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조정기구를 운용
   - 국가안보와 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별도 참모조직을 편성.운용
 
▶ 한국의 위기관리 체계
   - 외형적 측면에서 외국과 별 차이 없음
   - 정부의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의사결정체제 대통령 중심 운영
   - 대통령은 안보문제와 위기사태 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 받으며, 참모와 보좌관 제도를 운영
   - 대통령은 각료와 측근참모, 상설 및 한시적 보조기구들은 통하여 특정의 조언과 건의를 받아 위기관리 방책을 결정하고, 정부부처 및 기관에 결정된 정책의 추진 및 집행을 지시
 
▶ 국가안보회의 변천과정
 
 
 
 
▶ 한국 국가안보회의 부진 이유
   - 국가안보회의 구성원이 안보문제 심의 이전 단계의 자문기구라는 법적 한계
   - 미국제도의 도입후 기능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뒷받침 부족
   - 역대 대통령이 군사안보에 치중하여 국가안보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상징적 요식 자문 목적에 이용
   - 형식주의적 정책결정체계가 선호된 결과 정부부처 및 기관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 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침과 지시를 받으면 되어, 부처간 정책 조율, 통합의 필요성이 덜했음
   - 국가안보회의 구성원이 11명으로 과다하여 각 부처의 입장을 조정 힘듬
 
▶ 한국의 국가안보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의장: 대통령) 7명
   - 1.국무총리, 2.통일부장관, 3.외통부장관, 4.국방부장관, 5.국정원장, 6.대통령비서실장, 7.안보회의 사무처장
     0 안보회의 사무처(처장: 외교안보수석)
       - 위기관리실
       - 정책조정부
       - 정책기획부 
       - 총무과 약 12명
   - 상임위원회(위원장: 통일부장관) 5명
   - 3,4, 5, 7, 국무조정실장
   - 실무조정회의(주관:안보회의사무차장) 5명 , 통일부정책실장, 외통부 차관, 국방부정책보좌관, 국정원 5국장,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 정세평가회의(주관: 안보회의 사무차장) 4명(통일부정보분서국장, 외통부정책실장, 국방정보본부장, 국정원 3국장
 
▶ 위기관리체계의 현 실태
 
 
 
▶ 한국국가위기관리 기관/기능
 

▶ 한국의 위기관리 체제에 내재된 문제점
   - 국가안보회의에 편성된 위기관리 조직 및 기능 미약
   -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주체의 불명확
   - 성격이 변화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개념 부재
     첫째, 위기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0 위기 성격의 변화
       0 위기대응 수단의 변화
 
     둘째, 위기판단 능력의 부족
       0 국가안보차원의 위기여부 판단능력부족
       0 기관과 판단자 모두 변화된 위기 성격의 신속한 판단능력 결여
 
     셋째, 위기관리 기능 분산
       0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기능의 분산
       0 국가안보회의 산하의 위기관리실은 위기에 대응하고 관리할 인원.장비부족
 
▶ 국가안보회의 참모조직의 문제점
   - 첫째, 사무처의 기능과 위상의 불명확 최고국가안보 정책/전략을기획.조정하고, 위기관리 기구답게 사무처의 위상과 기능을 법적.제도적 확립필요
   - 둘째, 사무처의 위기관리 관련시스템의 불가동
       0 인적.물적 하부조직 필요
       0 국가안보전략부서와 안보상황실 필요
   - 셋째,조직과 인력의 부족 09년 현재 사무처 인원 13명(위기관리실 2명 배정)
   - 넷째, 독자적 안보정세분석/평가능력 결여
   - 다섯째, 근무환경/여건 열악
 
▶ 국가위기관리기능 강화방안
   - 위기관리능력 제고 중점 노력
     1. 위기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것
     2. 위기관리 기능을 국가최고수준으로 격상시킬 것
     3. NSC와 안보관련기관/조직과 상호 연계성을 강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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