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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시 해병대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
작성자 이정윤 작성일2008-11-20 오후 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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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시
해병대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

1. 전시 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1950년 한국전쟁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작전의 지휘권을 위임하였음.
 이유;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 부족하였고,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목적이었으며, 국회의 동의를 받을 상황적 여유가 없었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 의거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1975년 유엔총회에서 비동맹권 중심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결의안이 나오자, 한미양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로 한미 양국이 작전통제권을 ‘공동행사’하고 있으며, 연합사령관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8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한·미간에 연구 및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 기지 이전’이라는 선거 공약과 미국은 90년대 초에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을 발표하면서 한·미 공동 및 각각으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협의를 시작하였다. 91년 제 13차 MCM에서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93~95년에 이전하고, 96년 이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변경하도록 한·미간에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93년 이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의 RAND 연구소가 공동으로 꾸준히 연구하여온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의 큰 틀 안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가 연구되어 왔다.

2. 현 시점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로는
첫째, 96년 이후에 추진하기로 한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는 90년대 말 IMF 사태로 군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IMF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한국군의 정상적인 전력 증강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작전 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은 주권 국가의 꽃이다”라고 하면서 금년 내로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입장에서 냉전이후 특히 9.11테러를 겪고 나서 전략개념이 변화되었는데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와 군사변혁(Transformation)을 추진하면서 동맹국/우방국들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한국군의 신장된 능력에 맞는 역할 분담을 기대하게 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면적인 이유는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관리를 위해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하여 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걸림돌이 된다는 보는 것이다.
실제로 1995년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협상하여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환수”하여야만 북한과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하며 자주국방이 주권국가의 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8월 17일 국회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대화 상대로서 자격이 없다는 북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9월초 관훈클럽 토론에서“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 는 등의 안보관계 주용 장관급 인사들의 발언이 주는 의미는 매우 심각하다.
즉 평화협정 체결>남북연방제>공산화통일의 북한 정책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영원히 불가능한 자주국방? 
한국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무기, 미사일 또는 동등 이상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제적 규범은 핵무기 개발,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는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자주적 국방력을 갖추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경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동맹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3.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  
   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시에는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온 연합사를 해체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철수를 조장할 것이며, 유사시 증원군의 전개와 전쟁 물자를 보장할 수 없으며,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전략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는 우려 때문이다.
    한국군의 현재 능력으로는 연합사체제에 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조기에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 한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유동적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방위체제의 변경을 바람직하지 못하다.
    현재의 한국의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
 금년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80조원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불량 400만, 청년실업 40만, 경제성장 4% 수준에서 2011년까지 151조원, 2020까지 621조원의 투자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수행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협조본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마치 완벽한 방범장치가 되어 있는 석조건물을 헐고 비가 새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조악한 날조건물을 새로 짓겠다는데 비유가 되며, 북한이 지난 60여년동안 주장해 온 숙원사업(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체제 해체)을 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4. 한국군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가?
   가. 현재의 한국군의 능력
        남북한의 군사비;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2004년 연감에 따르면 ‘02년 북한의 군사비는 14억 6,700만불, 한국은 135억 3,300만불로 한국이 약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4년이 지난 현재는 더욱 차이가 있을 것이다.
        한국 육군은 병력수를 제외하고 무기체계는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 K1A1 전차 등 최신형 전차를 1,800대 보유하고 있으며 육군의 기갑전력지수도 1.8배 향상되어 북한군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수준의 K-9자주포와 다연장로켓도 배치하고 있다. 금년에 유도탄 사령부가 창설되어 종심타격용 공격무기인 GPS유도폭탄(JDAM),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등이 도입되면 육군의 화력전 능력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 한국 공군은 보유중인 최상위급의 F-16이 153대로 북한의 MIG-29/23기 76대 보다 우세하며 공군의 전술지휘체제(MCRC)도 북한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 해군은 7,000톤급 이지스함이 ‘08~12년까지 3척이 도입될 예정이며 1만4,000톤급의 대형 수송함 3척이 건조중이며 잠수함전력도 KSSS-2와 KSSS-3급으로 대폭 확충되며, 대잠초계기와 대잠헬기도 크게 증강된다.
   나. 한국군 전력 증강계획
       국방중기계획(‘07~11)에 의하면 한국군은 5~6년 후에는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이 갖춰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 지휘할 수 있는 합참과 예하 작전사령부급의 조직 개편이 완성될 계획이다. 
       필수 전력; 5년간 15조원 투자
          감시정찰; 다목적 위성(‘06~’09), 공중조기경보기(‘10~’12), 위성통신체계(‘06~’11), 무인정찰기
          지휘통제; 전략 및 전술 C4I
          정밀타격능력; 이지스함(‘08~’12), F-15급 전투기(‘06~12), 정밀유도탄 등
        정보수집능력
          전술정보; 자체확보
          전략정보;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합의
           
   다.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중기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151조원, 그리고 2020까지 국방개혁을 위하여 621조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 1인당 1,250만원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한 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앞으로 15년간 매년 333만원을 자주국방달성을 위해 내야한다.
 
5.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시 수행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가. 연합사 해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조직인 한미연합사는 해체; 연합한미협조본부로 대체 ;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 ; 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되지만 현재와 같은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할 수 없고, 적극적이고 확고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다.
       연합사 해체시 문제점
         (1) 연합사 해체는 현재 작전 계획의 전면 수정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작전계획 5027에 명시된 목표와 달리 한국정부의 전략적 전쟁목표에 따른 군사목적, 요망되는 전쟁의 최종상태의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한다.
         (2) 미국의 정보 자산을 대치할 우리의 부담이 너무 크다.
U-2기 1회 운용시 비용 미화 100만불(10억); 년간 1조 9000억 예산 소요; 주한 미군 주둔 가치 약 33조원 , 증원군의 자산가치 약 387조원; 현재 방위 분담금 6,800억원이지만 미국의 역할 변경으로 지원 항목별로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천문학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3) 실제 전쟁시 이중 명령체제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하여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는 존속시키고 한미군사협조본부를 만들어 정보·위기관리, 공동 계획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억제 및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을 보장한다고 하나 이원화된 명령계통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4) 한국 단독 대북 억제력 미보유
       (5) 북한 핵 및 미사일 대비 체제 거의 없음
   나. 주한 미군 감축
한미연합체제에 묶여 있던 주한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금년초에 한·미간 합의)을 가지고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전용할 수 있으며 감축 내지는 완전 철수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은 2008년까지 주한미군 12,500명을 감축하고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다.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전개 미보장
현재의 한미연합방위계획의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FDL)에 포함되어있는 69만명의 증원군 전개는 보장할 수 없다.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양시기를 협상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한반도 유사시에 현재와 같은 증원세력이 전개하는 것을 미국의회나 여론이 허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증원세력과 함께 전개하도록 되어 있는 1,300조원 이상의 군수물자의 투입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라. 전략정보 획득 문제
현재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위성 및 전략항공으로부터의 정밀고급전략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6.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으로 얻는 미국의 이익; 一石 5鳥
   (1)미군 자유로이 활용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으로 주한 미군을 한미연합전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2) 한반도 방위 부담 축소
미국은 한미연합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자산 235억 달라(23조원), 증원전력가치 3천870억 달라(372조원)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며 이러한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3) 무기 대량 판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위한 전력 증강을 위하여 한국군은 수십조원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야 한다.
   (4) 중동문제해결에 전념.
           중동은 미국의 국제전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한국 정부의 요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서둘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5)정치 이슈화 차단
미국은 이미 한국 내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버린 작통권 문제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반미 감정이 불거지는 것을 예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내년 한국 대선에서 다시 반미감정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7.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언제인가?
  가 한국;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수행시기를 2012년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06~’10 개혁본격화단계, ‘11~’15 핵심화단계, ‘16~’20 개혁완성단계로 구분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려고 한다.
 
  나. 미국; 2009년으로 주장; 2008년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에 맞추어 한미연합사 기능은 해체하여 예산절감
  다. 한미정상회담(9월 14일) 결과
  라. 10월에 있을 SCM에서 결정
  마. 국방부대책;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미 협상 조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에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재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나 2012년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바. 여론수렴; 최근 전직 국방장관, 성우회를 비롯한 재향군인회 단체, 사관학교 동문회, 대학 교수를 비롯한 사회 지식인, 법조인과 경찰간부, 그리고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의 모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여 이양 시기를 조정하는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여론은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단독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 아니라는 여론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시기를 정하지 말고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가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여건이란
● 한국의 국력이 크게 향상되어 요구되는 국방비를 부담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내 집단안보체제나 다자안보체제 및 군비통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 북핵과 같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고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실현되어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보장하고, 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하여 평화통일의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를 말한다.
          
8. 한·미 연합해병군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대비책은 무엇인가?
한미연합해병대사령부(CMFC)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며 가장 건고하고 모범적인 한미연합 작전체제이다. 평시 한국 해병대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다가 유사시 미국 해병대가 한반도에 전개시에는 미국 해병대 지휘관에게 그 지휘권이 이양되며 이를 위하여 평시 용산기지에 주한 미해병대 사령부(MARFOR-K)가 운용되고 있다.
전시 작전계획에 의하면 한미연합 해병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임진강을 연하여 연안상륙하여 개성을 공략하는 계획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그 예하 조직인 연합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비할 우리 해병대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첫째, 유사시 오끼나와 또는 서태평양에 떠 있는 미해병대 세력과 연합으로 작전할 수 있는 별도의 협약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평상시의 연합 훈련을 강화 하여야 한다. 포항에 위치한 무적캠프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국해병대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내년에 한국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연합해병부대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둘째, 해군과의 긴밀한 협조로 자체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해변단 등 상륙 지원부대 재창설과 대형 상륙함정의 건조를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공지기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세력의 확보를 조기에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도서부대작전 등 해병대의 주요 임무인 상륙작전이외의 임무를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포함되어 있는 서북도서 병력 감축안을 저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일 이후 주한 미군의 역할이 감소될 경우 해병1사단은 주변국들이 두려워 할 강력한 타격력을 가지는 부대로 성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해병대가 국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군대로 조국 방어의 중심적 위치에 있도록 전력 증강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부단히 연구, 발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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