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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博士學位論文)韓半島와 東北亞 多者安保協力機構에 관한 硏究-第 7 章 結 論
작성자 이정윤 작성일2008-11-20 오후 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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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結   論


본 논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地域內 多者安保協力機構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분단된 현재의 狀態에서 한반도에서의 緊張을 완화하고, 통일을 위한 환경과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주변국간의 다자안보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 후 駐韓美軍의 철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그리고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과 공존할 수 있는 國家生存權 보존차원에서 이 지역에서의 多者安保協力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거대한 변혁에 따른 新秩序의 登場과 동북아의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利害關係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실현성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동북아에서 성공 가능한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구상하기 위하여, 먼저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아세안지역포럼(ARF)의 사례들을 연구하여 그 교훈을 동북아지역에서 적용가능한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事例硏究를 통하여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유럽이나 아·태지역보다는 협력을 위한 對話經驗의 부족이나 공통의 문화적 배경의 缺如와 같은 여러 障碍要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면에서 다자안보협력이 동북아지역에 제도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하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은 冷戰과 兩極體制의 극복을 위해 적합하며, 또 기존의 군사동맹관계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安保協力을 단계적이고 漸進的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한반도 주변국간 非政府次元에서 진행되고 있는 「東北亞協力對話」(NEACD)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를 정부차원으로 昇格시키고 북한이 이에 참여할 경우에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바람직한 多者協力體制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반도 주변국간 다자안보협력을 위하여 「東北亞安保協力機構」(NEASCO: Northeast Asia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구의 참가국은 한반도 주변의 6개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과 북한으로 하며, 이 機構에서는 國家間關係 基本原則을 설정하고, 정치적·군사적 信賴構築을 바탕으로 軍縮을 달성하며, 최종적으로 多者安保協力機構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機構는 협력안보의 이론에 기초하여 상호간의 理解增進과 신뢰구축, 분쟁예방, 대화경험의 축적 및 共通規範의 창출,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를 위한 기반조성 및 실현, 한반도 生存權 保障 등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 
「東北亞安保協力機構」는 이 지역에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平和와 統一에 유익한 안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이 機構가 한반도 주변국간 다자안보협력이 모색하는 동북아의 新國際秩序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地域葛藤을 방지하고 구조적인 地域安定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危機管理 및 安全裝置 마련에 부합된다.  둘째, 지역내 힘의 공백에 대비한 軍備增强 경쟁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雙務主義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동북아 안보관계를 多者主義的 協力關係로 재정립하는데 유익하다.  넷째, 동북아질서를 과거 냉전체제 하의 垂直的 位階秩序에서 同等性과 平衡이 확보된 수평적 均衡秩序로 재편하는데 부합된다. 
이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주변의 모든 安保威脅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북한만을 염두에 둔 國家安保政策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북한과 周邊國의 위협에 대하여 兩面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보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自國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안보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안보현실임을 고려할 때,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양자동맹관계를 공고히 유지함과 동시에 多者間 「東北亞安保協力機構」의 틀 안에서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치·경제·군사·문화·과학기술 그리고 외교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할 安保的 多者協力을 다루면서 국가안보의 개념이 정치·군사적인 변수를 내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포괄적으로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환경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주로 정치·군사적인 안보 측면에서 논의하고 분석했음을 지적해야 한다.  보다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다자안보 협력관계를 다루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이 지니는 하나의 제한점이다.  현대 국제질서는 안보문제 못지 않게 경제문제가 重要視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安保問題는 한 국가의 正體性과 生存權 保障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개념에서 安保協力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먼저 안보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능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라는 주제를 어느 한 국가의 입장이나 정책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일·중·러 등 관련국들의 입장과 정책에서 광범위하게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라는 문제의 규명과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유럽安保協力機構(OSCE), 아세안지역포럼(ARF)과 東北亞協力對話(NEACD) 등의 실증적인 事例들을 硏究하였다.  
본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東北亞安保協力機構는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다자협력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정부의 정책추진에 一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결실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유럽이나 아·태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북아지역에서도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주변의 다자안보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동조와 동참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며, 이러한 점은 남북한관계의 추진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21세기 生存權確保 戰略의 次元에서 한반도 주변국간의 多者安保協力을 위한 「東北亞安保協力機構」의 結實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努力을 持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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