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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博士學位論文)韓半島와 東北亞 多者安保協力機構에 관한 硏究-第 2 章 國家安保와 多者安保協力의 理論的 考察
작성자 이정윤 작성일2008-11-20 오후 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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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國家安保와 多者安保協力의 理論的 考察


多者安保協力이 기존의 국제안보 및 국가안보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새로운 視角을 제공하는가를 살피기에 앞서 전통적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國家安保를 성취하려는 노력은 국가가 성립된 시기만큼이나 오래 지속되어 왔다.  안보를 유지하고 달성하는 방법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一國의 안전을 개별적으로 보장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他國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覇權國家도 성립되어서는 안되며, 각 강대국들은 상호간 힘의 牽制와 均衡을 통해서만 安全保障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강대국간의 복잡한 동맹과 협상을 근간으로 하는 勢力均衡體制가 安保 思考의 主流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립하고 각 국가의 안전을 국제사회 집단 속에서 통합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相互依存論이 제기되면서, 한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를 나머지 전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한다는 集團安全保障(Collective Security)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集團安全保障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國際聯盟과 國際聯合의 구성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모색해 왔으며, 현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安保體制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多者安保協力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國家安全保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相互依存論과 集團安全保障의 개념, 共同安保 및 協力安保의 개념, 그리고 多者間 安保協力의 개념 및 이들 相互間의 관계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제1절  國家安保의 傳統的 理論

國家安全保障(national security)은 일반적으로 줄여서 國家安保라고 하며, 이는 국가가 不安定한 상태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국가가 특정한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공격을 받는다 해도 성공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國家能力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國家安保란 침략이 없는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침략에 대해서는 이를 排除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침략의 미연방지나 침략행위의 배제는 단순하게 침략국과 피침략국 쌍방만의 문제만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이를 집단의 힘으로 침략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안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修辭的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군사지도자들에 의해서는 軍事政策 目標를 서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과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국가안보는 하나의 분석적 개념이며 동시에 하나의 硏究領域 내지는 分野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안보의 전통적인 개념은 內的 諸價値(internal values)를 外的 威脅(external threats)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國家能力(ability of a nation)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안보에 대한 고전적인 의미는 국가가 전쟁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지키고, 侵略과 挑戰을 받는 경우에는 전쟁을 통하여 그러한 이익들을 보호할 수 있을 때, 그 국가는 安保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國家安保政策은 한 사회 또는 국가가 그의 생존을 확보하려 하거나, 혹은 국제적으로 그의 熱望을 실현하려고 할 때 취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안보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내적 價値들을 보호하는 국가능력을 전제로 하면서, 현존하고 있는 社會的 價値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未來 價値體系에 대한 보호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국가안보의 개념화들은, 첫째로 국가능력의 ‘軍事力 偏重的 性向’을 내포하며, 둘째로 ‘외부로부터의 威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셋째로 ‘침략에 대한 未然의 防止와 현실적인 침략에 대한 성공적인 배제’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국가안보는 군사위주의 국가능력에 치중하면서 국가의 군사적 능력이 가지는 效用인 외부로부터의 威脅과 挑戰에 대처하여 국가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만을 주요 關心對象으로 하고 있다.
廣義의 현대안보개념은 그 대상의 영역에 따라서 ① 國際體制安保(international security), ② 地域安保(regional security), ③ 國家安保(national security) 등의 포괄적 개념으로 고려되고 있다.  국제체제와 지역안보체제에 逆行하는 국가안보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우며, 국제체제안보나 지역안보의 안정이 없이는 국가안보의 안정은 있을 수 없다는 聯關性을 가지고 있다.  이는 냉전시대에 미·소 兩極의 국제체제가 동북아지역을 冷戰構造로 만들어 紛爭과 緊張을 고조시킨 결과를 가져온 데에서 알 수 있다.
국가들이 모여 協調와 競爭을 통해서 정치를 벌이는 국제사회의 속성을 볼 때에 군사적 국가능력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지는 않다.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 달리 물리적 强制力 내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기구나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無政府主義的(anarchistic)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국가들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장기적 이익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선호하면서 國家利己主義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안보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無政府的 狀態에서 모든 국가들은 戰略的 相互依存關係(strategic interdependence)를 유지하면서 독단적이기보다는 상호관련 하에 國家戰略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국제정치 영역에서 국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능력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모든 국가는 生存과 領土의 보존을 위해 군사력을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現代 國際社會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戰略的 相互依存 關係로 인하여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한 最終手段으로서 군사력의 사용은 유보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시에 군사력의 現實的 適用도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국가의 군사적 능력이 생존의 최후수단이지만 군사력만으로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生存과 繁榮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國家能力의 향상은 군사적 측면에 국한될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측면에서도 특히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의 실질적 의미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等式關係가 前提되어, 국가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안전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여기서 국가의 안전은 국가가 生存과 繁榮을 확보한 상태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라 함은 국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향유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란 국가와 국민이 함께 實存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敵對行爲와 제반압력에 대항하여 국가의 목표를 달성 또는 보호하겠다는 보장이며, 이는 內部騷擾와 外部侵略 그리고 天災地變과 같은 자연적 재해 등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내포하는 ‘침략에 대한 未然의 防止와 현실적 침략에 대한 성공적인 배제’라는 2단계 과정도 현대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고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체계의 가공할 만한 破壞力의 증가는 두 번째 단계인 ‘현실적인 침략에 대한 성공적인 排除’가 과연 성공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일단 침략을 당한 국가가 받는 被害는 그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안보를 지켜 나가는데 필요한 國家能力에 지대한 손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안보는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침략에 대한 未然的 防止에서만 실질적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물론 내부로부터의 위협도 중요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치중하고 있다.  內的 威脅은 국민합의에 바탕을 두고 어느 정도 국가가 합법적으로 독점화하고 있는 物理的 强制力을 행사하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제사회의 속성을 감안할 때, 外的 威脅은 한 국가의 自力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다른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相互 協力關係와 國際關係의 성격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흔히 국제정치 연구는 국제체제 또는 국제사회의 구조와 과정을 검토하며 국제체제 속에서 相異한 행위자들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들을 유도하는 政策決定過程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영역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연구는 국가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내부 價値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과 정책들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있는가를 주된 관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연구는 전통적인 國際政治 또는 國際關係의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안보란 국가라는 하나의 체제가 목적을 수행하는 능력과 그 목적수행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環境(context)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내·외적인 威脅과 侵略에 대항하고,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최소화시키는 주권국가로서의 국가행동과 능력이 중요하게 된다. 
국가안보의 핵심을 대내·외적인 秩序와 安定性의 持續으로 볼 때, 국가안보 수준의 향상은 開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국가가 국제정치 속에서 한 행위자로서 자신의 국가체제와 국제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秩序와 安定性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潛在力을 보유할 때 국가안보는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相互依存的이면서 서로 상이한 下部體制(subsystem)로서 서로 다른 環境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상대적이며 그 국가가 향유하고 있는 국제정치에서의 地位와 國力水準에 따라 형태와 조건들을 달리하게 된다.  더욱이 국가안보는 안보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의 전반적인 변천과 시대적인 특성, 주요관련국가의 대외정책 急轉換 및 중대한 내부변화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안보의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당면하는 安保危機로 받아들여지면서 검토·분석된다.
安保危機란 국제정치 행위자가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며, 독립주권국가로서 내부적 價値들을 수호하는 능력과 환경에 있어 기존의 질서와 안정성에 不連續性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보위기는 신속하게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로서 나타날 수도 있으며, 혹은 국가라는 체제에 투입되는 체제평형유지 및 목표수행능력의 한계성 또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는 異質性과 混亂의 登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국제정치의 이론들은 대략 國際紛爭과 國際協力의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각각 現狀打破的 시각과 現狀維持的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前者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자국에 부여된 불리한 與件과 環境을 개선하여 나가야 하므로, 주어진 현상에 承服하지 않고 이를 타파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後者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안보문제는 도전해 오는 위협요인들에 의해 제기되므로 이에 대처하거나 이를 해결함으로써 본래의 국가적 상태를 유지한다는데 主眼點이 주어진다.  前者는 국가안보가 가지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국제정치의 葛藤論的 論理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後者는 반대로 소극적이며 수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국제정치의 調和論的 論理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國際葛藤 속에서 국가안보를 논의하는 연구들은 국제정치의 紛爭狀況에서 국가의 세력 또는 힘을 극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 나라의 국가안보는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세력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타국에 대한 상대적 國力地位를 향상시킬 때에 가능하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표적인 예로 국가안보를 물리적 강제력 내지는 힘의 影響力 측면에서 주로 고려하는 Herman Kahn, Henry A. Kissinger, Bernard Brodie, Robert E. Osgood 등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국제협력 속에서 국가안보를 파악하는 연구들은 國力行使의 극소화와 國際協力을 증진시키는 국가들의 自覺的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 국가의 안보는 국제사회 내에서 다른 국가들의 안보와 함께 同伴的으로 확보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평화는 국가들을 더욱 안전하게 하므로 國家安保가 國際安保와 比例的 관계에 있다고 간주한다.  대표적인 예는 국제정치에서 논의되는 집단안보이론, 군비축소이론, 抑止이론, 核擴散 금지이론, 지역협력이론, 국제연합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가지는 국가안보에 대한 근본적 이익은 물론 國家生存이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정도의 정치·경제적 독립, 영토의 보존,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보존, 諸價値 및 손상되지 않은 名譽와 國威 등과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의 생존인 것이다.  전쟁과 폭력 그리고 평화와 안정이 교차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안보를 추구하는 현실적 본질은 國際葛藤과 國際協力이라는 兩面을 잘 융화시키면서 단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시각을 잘 조화시키는데 있다.
탈냉전 시대에서의 안보의 개념은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의 개념보다는 경제, 사회 및 生態環境的 관점으로 그 관심사항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국제정치에서 국가안보를 國家利益의 개념에 의존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은 현대 국제정치의 본질이 변화되어감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이익 개념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이익의 개념을 넘어선 國際協力 次元에서의 국제행위자들의 활동영역과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힘의 影響力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으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 개념보다는 理解와 協力을 바탕으로 하는 相互依存關係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들이 공동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지역적,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추세로 국가안보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개념을 상호의존론과 집단안보개념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2절  相互依存論과 集團安全保障理論

1. 相互依存論(Interdependence Theory)

현대 국제사회는 傳統的 國際關係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한 국가의 주권의 絶對性을 단독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한 국가는 國境 내외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敵對行爲와 侵略, 그리고 핵무기나 화학무기의 공격 등의 威脅으로부터 그들의 국민들을 單獨的으로 보호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복잡한 環境的 요소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된 통신과 연계된 情報와 技術은 국민의 기대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민의 요구는 현존하는 제도 특히 主權民族國家(sovereign nation-state)의 능력을 넘어 선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국가가 이를 단독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간의 간격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費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한 국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는 압박감 속에 놓이며, 그 결과 국가간에 相互依存이 발생하고 이를 위한 각종 國際機構 등 정치적 境界를 넘는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해 주는 용어가 바로 相互依存(interdependence)이라는 개념이다.
相互依存의 개념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行爲者 또는 國家 單位體가 서로 의존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국가 수준에서 국민들이 국제교류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이론가의 주장도 相互依存이 균등하게 平衡的 상호간의 依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당히 非對稱的 상호간의 의존(asymmetrical mutual dependence)은 相互依存이라기보다 오히려 일방적 의존에 가깝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非對稱的 상호간의 의존은 통상적으로 相互依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依存이란 두 국가 사이에 의존으로 인한 취약성이 크게 비대칭적일 때의 관계를 지칭하며, 相互依存이란 이러한 취약성이 거의 동등한 경우로써 이를 상호 보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제관계의 흐름 속에서 안보문제의 廣域化 현상은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深化와 함께 수반되는 것이다.  개별국가들이 다차원에 걸쳐서 다른 나라와 긴밀한 連繫性을 맺음으로써 국가적 脆弱性이 다양한 형태로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역분쟁, 종교분쟁, 환경위기, 무역마찰, 인구문제 등 새로운 爭點들이 출현하면서 국가수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상호의존적인 안보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 국가의 안전보장이 넓은 의미에서 國家生存 問題와 연결된다고 할 때, 군사적 차원은 물론 비군사적 차원을 對象領域으로 하여 상호의존적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相互依存性의 深化를 경험하게 된다.
첫째, 政治的 領域에서의 상호의존이다.  이는 다양한 정부들과 사회들간의 多重的 連繫(multiple linkage)에 의한 것으로서 Rosenau의 連繫政治理論(linkage politics theory)이 정치적 相互依存論에 속한다. 
둘째, 軍事的, 戰略的 측면에서의 상호의존이다.  현대기술이 지니고 있는 大量破壞 및 人命殺傷 가능성은 국가들로 하여금 핵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경쟁적인 군비증강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국가들로 하여금 國家防衛란 한 국가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 상호간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분담에 의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셋째, 經濟的 분야에서의 상호의존이다.  현대의 國際關係는 정치경제분야에서 상호의존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국가들은 국가간의 무역, 투자, 그리고 화페금융 면에서 상호의존적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기구들인 WTO와 IMF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의존도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相互依存이란 어떤 일정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한 행위자가 거래의 내용에 변화를 시도할 경우 그 결과로 인해 당사자들이 모두 일정한 代價를 치르게 되는 관계를 일컫는다.  現實主義者들은 상호의존을 타국에 대한 일국의 脆弱性으로 보고 상호의존은 회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유주의의 입장은 상호의존을 국가간 혹은 타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며 상호의존에서 오는 負擔(費用 혹은 代價)은 있지만 이 부담을 능가하는 利得이 어느 한편에 또는 양쪽에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도 상호의존이 취약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의존을 일국의 타국에 대한 脆弱性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相互依存은 반드시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중에서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不均等한 相互依存이다.  상호의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敏感性 相互依存’이다.  여기서 민감성은 어떤 외부적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을 바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해도 代案이 없다든지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기 이전에 외부의 변화에 의해 치러야 하는 代價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脆弱性 相互依存’이다.  여기서 취약성이란 어떤 외부적 변화에 직면하여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政策의 代案으로 새로운 정책이 준비된 이후에도 치러야만 하는 代價의 정도를 일컫는다.  대응책이 마련된 이후에도 치러야 할 代價라는 점에서 취약성을 보완하는 상호의존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고 심각하다. 
Keohane과 Nye는 국가중심적인 현실주의 國際政治理論에 대한 代案이 아닌 補充으로서 相互依存論을 제시했다.  이들은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체계를 특징화하여 논리적 연장선의 兩極에 理念型으로 설정했으며, 실질적인 국제체계란 이러한 두 極端 사이의 어느 점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두 개의 이념적인 國際體系인 현실주의와 複合的 상호의존론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국제체계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Keohane과 Nye는 ① 일관된 合一體로서의 국가가 지배적인 행위자로서의 정도, ② 군사력이 적합하고 효과적인 국가운영의 道具인가의 정도, ③ 국가안보가 대외정책의 의제를 지배하고 있는 정도 등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두 학자가 연장선상의 한 끝에 둔 現實主義의 假定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한 단위체인 국가가 국제정치의 支配的 行爲者이다.  둘째, 군사안보 문제를 頂點으로 하는 爭點의 序列化가 존재한다.  셋째, 군사력은 정책의 效率的 도구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연장선상의 또 다른 끝에 위치한 複合的 相互依存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체계의 假定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國際政治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를 연결하는 국가간 채널 그리고 초정부적 및 초국가적 채널 등의 다수의 채널이 존재한다.  상호의존론에서는 고도로 침투될 수 있는 國家와 國際機構들 그리고 개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가 주요한 행위자이다.  또한 상호의존론은 현실주의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구별을 완화하고 있다. 
둘째, 국가들간에 쟁점화되고 있는 다수의 문제들간의 序列이 없으며 軍事安保가 더 이상 지배적인 議題가 되지 못한다.  현실주의에서는 국가이익, 안보, 그리고 권력이 국가의 重要 動機이자 行動 源泉이지만 상호의존론에서는 복지 및 근대화와 같은 인간의 必要와 要求가 국가의 중요 動機와 行動 源泉이다. 
셋째, 複合的 相互依存이 우세한 국제관계 분야에 있어서 타정부에 대해 군사력이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사용된다 해도 效率性이 떨어질 것이다.  힘(force)이란 비효율적인 정책의 도구이며, 이는 군사력의 역할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체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상호의존적인 국가들 사이에 있어서 군사력은 적절치 못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政策의 道具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의존론은 現實主義에 대한 批判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이러한 비판은 국제정치이론에 있어 理想主義와 傳統的 現實主義間에 있었던 제1차 논쟁과 전통적 현실주의와 行態主義間에 있었던 제2차 논쟁에 이어 제3차 논쟁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20세기의 국제정치 사회에서 주창되었던 여러 패러다임중 相互依存論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었고, 국가의 主權과 生存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이와 같은 상호의존적 사고에 기초하여 집단안전보장 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 集團安全保障(Collective Security)

集團安全保障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과거의 勢力均衡體制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평화유지의 제도를 摸索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며, 이 제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감행하려는 침략행위를 예방하거나 견제하며, 만약 한 국가가 침략을 자행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集團措置를 침략자에 대하여 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공동으로 국제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안보는 그 참여국의 자격과 범위에 제한이 없고, 기존 질서의 고정화 및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상유지적 성격이 강하며, 구성원들의 位階秩序 또한 水平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集團安保體制로서 그 效用性에 한계가 있다.  집단안보체제는 소속된 회원국들이 기존의 평화와 질서를 守護하기 위해 만든 現狀維持(status quo) 지향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집단안보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안보기구의 例로서 國際聯盟과 國際聯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와 같은 구상을 채택한 國際聯盟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戰後 處理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美·英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들은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를 보완한 國際聯合을 현실화시켰다. 
集團安保의 개념은 국가들간의 共通目標를 위하여 타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억제하거나 만약 억제가 실패하면 집단내의 여러 국가들의 연합에 의해서 그 무력침공을 제압한다고 하는 일련의 强制措置이다.  이 개념에서 국제사회는 조약을 통해 相互共存하고, 서로의 紛爭解決을 위한 폭력사용을 철회하며, 이 규칙을 위반할 때 모든 구성원이 위반 국가에 대해 武力使用을 한다는 합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방지를 위하여 침략자에 대항하기 위한 抑制力을 제공하고, 紛爭이 발생하면 平和愛護國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략자에 대항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집중·구성시켜 피침략국을 도와 침략 이전의 상태까지 회복하며, 가능하다면 協商을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데 그 主眼點을 두고 있다. 
집단안보는 ‘反對勢力에 대한 武力對處’ 혹은 ‘침략자에 대한 集團的 對應’ 등의 원칙에서 勢力均衡과 共通點을 갖는다.  이러한 집단안보는 오직 체제 내에서 행해지는 사건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그 목적이 외부에 대한 구성원의 보호가 아니라 구성원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의 武力攻擊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단적 차원에서 防禦同盟을 구성하고자 하는 集團防衛의 槪念으로 냉전기의 서유럽 국가들에 의하여 北大西洋條約機構(NATO)가 창설되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동유럽 진영에서는 바르샤바 條約機構(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가 창설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NATO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그 목적이 非構成員의 침략에 대응하여 구성원을 방어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集團安保體制라 할 수 없으며, ‘集團的 防衛組織’ 혹은 ‘單純한 同盟體制’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집단안보체제는 한 국가가 불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때 피침략국은 집단적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구성원들에게 줌으로써 구성원들이 무력사용을 抛棄하도록 하며, 동시에 이 체제는 모든 국가가 침략자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므로 ‘中立 혹은 孤立政策’을 허용하지 않는다. 
집단안보체제는 세계정부로의 발전단계에 있는 개념적 제도로서, 각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국의 이익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葛藤과 함께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상적 세계를 구현함으로써 共同의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서로 連繫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안보체제는 집단적 대응조건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明示的 條約 혹은 合意에 의하며, 집단적 대응을 촉발하는 典型的 例로는 영토침범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침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집단안보체제는 규칙위반을 규제하는 共同防衛組織을 필요로 하며, ‘國際聯盟’은 이러한 체제가 최초로 형성된 조직 형태로서 戰爭防止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조직이었다. 
국제연맹의 특징 내지 중요성은 그의 ‘普遍性’에 있다.  실제로 이러한 普遍性은 독일, 러시아, 아시아·아프리카 諸國, 미국 등의 불참으로 한계를 들어냈지만 적어도 이론상으로 국제연맹은 의무를 준수할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에 개방되었다.  국제연맹의 설립은 기존의 勢力均衡體制가 전쟁억지에 실패함으로써 비극적인 세계대전을 야기하였다는 認識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제연맹 起草者들은 어떠한 동맹블럭도 실제 침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배제시키고 暴力呼訴를 무조건적으로 戰爭行爲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헌장에 明示하였으며, 어떠한 교섭도 聯盟會議에서 공개적으로 토론되어야 함을 주창하였다.  이는 集團安保體制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동맹의무를 가짐으로 秘密條約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경제력이 국제적 평화에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미국의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 戰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聯盟 憲章 第16條는 침략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理想은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만주사변, 라틴아메리카 諸國의 紛爭, 에티오피아 사건 등은 국제연맹의 集團安保體制보다는 전통적인 同盟體制가 국제관계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강대국들은 여전히 세력균형개념을 信奉하였으며, 주요 강대국들이 동맹에 불참함으로써 국제연맹의 普遍性은 無意味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 하에 결성된 國際聯合은 國際聯盟보다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되어 왔고 거의 普遍化 되었다.  국제연맹과 달리 국제연합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豫防的 外交’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 紛爭을 해결하기 위한 ‘平和維持軍’(peace-keeping forces)의 설립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연합 역시 진정한 집단안보체제로 작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단안보조치는 拒否權을 가진 安全保障理事會의 표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항상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UN의 평화유지군의 역할 역시 常備軍의 不在로 自願軍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쟁 당사국의 요청과 安保理의 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平和維持軍’과 ‘集團安保措置’ 兩者 모두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그 증상만을 취급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분쟁이 재발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國際聯盟과 國際聯合은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集團安全保障體制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 集團安保는 세력균형체제와 달리 침략을 定義함에 있어서 명백한 행동범주를 요구한다.  세력균형체제에서는 他方의 의도에 대한 一方의 疑心은 豫防戰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집단안보체제는 명백한 法的 定義를 필요로 하므로 군대의 越境 등 명백한 위반행위에 한정되어 작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軍備增强과 같은 내부적 위협증가에 대한 개입은 國家主權에 대한 간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豫防措置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침략자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集團的 對應이라는 원칙은 모든 국가의 참여를 前提로 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각국의 지정학적 여건과 그 밖의 이유로 인해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각국은 직접적인 利害關係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희생적인 참여를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참여 하에 모든 紛爭의 豫防이라는 비현실적 問題解決보다는 분쟁지역의 고립화를 통하여 紛爭擴散을 방지하려는 현실적 해결을 주창하는 공감대를 넓혀 가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집단안보체제는 危機 解決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合意의 도출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체제의 작동이 실제적인 침략행위의 발생에만 국한됨에 따라 紛爭時 침략국이 월등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침략국이 集團安保體制가 작동하기 전에 이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며, 주변 관련국이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현재 集團安保體制의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UN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UN군을 파견하여 침략자에 대한 대응을 함으로써 世界平和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예로서 걸프전의 경우는 각국으로부터 파견된 군대로 多國籍軍을 형성하여 침략군에 대응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상당부분은 참여하는 각국이 분담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제 軍事的 主導權은 미국이 수행하였으나 費用分擔으로 미국의 부담을 덜 수 있는 先例를 남겼다. 
집단안보체제가 紛爭 및 侵略이 발생하였을 경우, 相互依存的 協力으로 그에 대한 武力的 응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면, 현대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紛爭危機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共同安保나 協力安保의 개념으로 多者間 協力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집단안보체제는 武力的 手段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하고 있으나 공동안보나 협력안보는 豫防的 外交手段인 多者間 協力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多者間 협력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 共同安保와 協力安保 理論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3절  共同安保와 協力安保

국제정치질서가 국제연합과 같은 集團安保體制로 안보질서를 유지하면서 相互依存論에 입각한 共同安保와 協力安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간의 협력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理論的 根據가 되고 있는 共同安保와 協力安保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共同安保(Common Security)

共同安保의 개념은 “어떠한 국가도 그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 결정만으로써 安保를 성취할 수 없으며 오직 共同生存의 공약을 통해서만 安保가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략적 불안정, 지속적인 武器技術의 발전과 核戰에 대한 공포, 정치적 긴장의 팽창 등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현대국제체제에서 더욱 발전된 國際體制로의 移轉 필요성을 暗示해 주고 있다. 
R. Varynen, S. Hoffmann, R. Kothari와 같은 共同安保 주창자들은 이러한 移轉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개혁과정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 실천과제로 대화를 통한 軍縮 및 信賴構築措置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共同安保槪念은 集團安保槪念과 달리 전쟁을 멈추기 위한 전쟁 혹은 전쟁억제가 아니라 비무장, 군축, 국제조직의 강화, 긴장의 감소, 신뢰구축 등의 조치를 통한 戰爭回避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核抑止理論과 같은 상호파괴 위협에 기초한 戰爭防止가 아니라 共同生存 認識에 의한 안보와 平和保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안보는 새로운 安保觀, 특히 安保領域에서의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공동안보의 核心的 내용은 더 이상 국가간의 갈등이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國益守護와 國家安保의 개념에 대한 再考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군사력 통계를 볼 때, 대부분의 국가가 매년 보다 강력해지고 있지만 더 큰 군사력이 國家安保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軍備增强이 국가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는 있을지라도 직접적인 전쟁위협을 감소시키지는 못하며, 이미 알려진 어떠한 軍事技術도 核攻擊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國際共同體의 조직을 위한 새로운 수단들이 提起되어 왔지만 전쟁위협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인류는 核 및 대량파괴무기의 제한을 위해 한정된 진보를 이룩하였으나 非武裝을 향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냉전시의 兩 超强大國間 그리고 地域競爭國間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었고, 매년 전쟁기술이 진보되고 새로운 무기가 배치되었으며, 군사기술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세계적인 核戰의 공포가 지구촌에 만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국제안보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새로운 安保接近의 창출을 제기하게 하였는데, 1980년대 UN은 安保問題와 더불어 국제경제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세 개의 독립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이것이 바로 Brandt위원회, Palme위원회, Brundtland위원회였다.  Brundtland위원회는 貧·富國家間의 긴장이 世界安保와 平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利益이 되는, 貧國으로의 막대한 資源移轉을 提案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는 군사목적을 위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전환이 발전을 가로막아 왔으며, 선진국 또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開途國에 대한 발전원조를 消極的으로 수행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Brundtland위원회의 後續이 바로 Palme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Palme위원회는 약 2년간의 작업을 거쳐, 1982년 4월 25일 「공동안보: 군비축소 계획」(Common Security: A Programme for Disarmament)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89년 4월 스톡홀름會議에서 ‘21세기 공동안보’ (Common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라는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공동안보의 개념은 1982년 Palme위원회 혹은 ‘군축 및 안보문제에 관한 독립위원회’(ICDSI: Independence Committee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Palme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核戰에 勝者가 없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소위 制限核戰은 불가피하게 전면핵전으로 상승될 것이다.  抑制理論은 核戰의 공포에 대한 매우 유약한 보호만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相互抑制理論을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代案이 바로 共同安保이다.” 
공동안보는 핵무기개발 이후 보편화된 핵전쟁에 대한 공포와 승리자도 패배자도 있을 수 없다는 共滅의 안보적 위협에 그 論理的 基礎를 두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군사적 수단보다는 外交的 手段을, 무력적 충돌보다는 정치적 協商을, 雙務的 형식보다는 多者的 형식을 선호한다.  1975년 유럽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포럼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초창기 명칭)의 창설과 향후 이 회의의 기능강화에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준 ‘공동안보’는 냉전종식 이후 ‘협력안보’라는 안보개념으로 再正義되면서 상호생존, 상호의존, 상호협력, 신뢰구축, 예방외교를 목표로 상호 협력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요컨대 공동안보개념은 국가간의 相互依存性의 증가, 국제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의 대두, 특히 核悲劇에 대한 공동의 인식증가와 이에 대한 共同對處의 필요성 증가라는 현시대의 새로운 국제정치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군사적 문제로 간주되어 온 안보개념, 그리고 核抑制의 국제 안보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共同安保 주창자들은 공동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모든 국가는 合法的 安保觀을 가져야 한다.  물질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의 自由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희망 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인류가 민족국가를 조직하고 국민의 안보를 위해 개인적 자유를 희생하는 기본적 이유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安全과 利益을 보존하는 행위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력이 국가간의 利害葛藤과 紛爭을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國家政策道具로서 무력사용은 장기적인 효과를 갖지 못하여 왔으며, 核時代에 있어서는 군사력의 사용이 어떠한 이익보다도 더 큰 위험을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합법적인 무력사용 권리마저도 抛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UN헌장에서 명시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자신의 방어를 위해, 그리고 被攻擊國에 대한 집단적 방어를 위해 각 국가가 무력사용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軍備增强이나 일방적 利得을 위한 협상, 그리고 군사력 행사를 통해 우위를 추구하려는 정책은 포기되어야 한다.  他國보다 우위를 얻거나 타국의 희생 하에 안보를 추구하려는 국가의 주장은 軍備競爭과 전쟁으로 이끄는 原動力이며, 이는 안보가 일방적 우위의 달성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잘못된 前提를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안보는 軍事的 優越을 통해서 성취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는 어떠한 군비감축과 전쟁위험 감축의 노력도 군사적 優越性의 포기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방이 균형을 무시하는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째, 軍備減縮과 質的制限은 공동안보에 필수적이다.  군비감축을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보다 강한 국가들이 군비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유지하는데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이를 共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軍備減縮의 이익이 군비경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戰爭危險이 감소되고 국가간의 평화관계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軍備協商과 정치적 사건의 連繫는 회피되어야 한다.  비무장 노력은 정치적 이해와 질서를 반영해야 하며, 국제관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지만 軍備競爭의 특정 측면을 제한하기 위한 特定協商과 일반적인 국제행동간을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의 과제는 紛爭을 일반화하고 결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립, 분리시키는 것이며, 또한 특정 분쟁을 더 큰 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적 작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軍備가 국가간 분쟁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지만 軍備競爭은 존재하는 紛爭을 가속화하고 자기 추진적인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군비제한과 군축을 위한 협상과 상대방의 일반적인 국제적 행위를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共同安保의 개념과 불일치한다.  군비제한과 군축협상은 고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며, 이전의 정치적 합의가 군비제한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共同安保 주창자들은 정치적 連繫槪念을 불합리한 원칙으로 생각한다.  軍備制限과 비무장의 전망은 한편으로는 항상 일반적인 정치적 氣流에 의존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軍備制限 및 軍縮協商은 국가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動機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통적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協力安保(Cooperative Security)

冷戰終熄 이후 안보개념의 확대와 함께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協力安保는 위에서 언급한 공동안보의 개념을 계승한 것이다.  協力安保란 회원국들간에 정치·군사적 신뢰를 다져 紛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외교의 성격이 매우 강하고, 직접적인 문제의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는 集團安保와는 달리 침략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힘을 동원한 强制力이 배제된다.  따라서 예방외교는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紛爭의 소지를 방지하고, 旣存의 紛糾가 더 큰 紛爭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한편, 紛爭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적 행동들을 말한다. 
냉전시대 양극세력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본원칙이 억제와 봉쇄 및 核安定이었다면, 협력안보는 양자간 군사동맹에 의해 유지되어 온 기존의 세력균형체제를 보완하거나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抑制보다는 再保障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非軍事的 안보위협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력안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국가들간의 對話의 習慣化와 협의과정의 개설을 권장하며, 지역안보의 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대화가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協力安保는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갖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共同安保와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되며 또 混用해서 사용되고 있다. 
協力安保는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불완전성을 인정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協力安保는 세계적 機構의 설립과 같은 거대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무기를 제거하려 하지도 않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거나 모든 紛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지역내의 다양한 정치적 규범의 차별성을 인정한다.  協力安保는 대화를 통해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協力을 확산시킴으로써, 공격적인 국가가 意圖的이며 조직적인 침략행위인 무력에 의한 영토의 强占이나 爆擊에 의한 중요한 資産의 파괴 등과 같은 행위를 준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協力安保는 포괄적, 상호의존적 성향으로 발전해 가는 안보쟁점들을 관리하고 해결하려는 접근법의 하나로서 궁극적으로 안보협력기구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외교활동을 의미한다고 본다.  傳統的 안보해결책인 세력균형과 집단안보론에 기대를 거는 경향이 여전하면서도 協力安保論은 현대의 안보문제가 과거와는 근본 屬性을 달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協力安保論이라는 개념적 윤곽 내에서 제시될 수 있는 제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협력안보는 豫防外交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의 군사력을 과거처럼 政治의 手段으로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국제환경에 놓여 있다.  武器體系의 발전수준이 高度化될수록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利得 자체가 크지 못한 반면 전쟁준비에 소요되는 費用은 막대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전쟁의 새로운 樣相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간에 협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요인이 된다.  강대국으로서는 힘의 行使方式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도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强壓外交의 추진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협력안보는 雙務的 안보외교보다는 多者間 安保外交에 더 力點을 둔다.  다자간 협력문제는 세력균형이나 집단안보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협력안보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분야는 군사적 차원보다는 비군사적 차원이다.  경제, 환경, 자원, 기술 등의 爭點領域에서는 국가간의 相互依存性의 폭이 넓어지고 그 깊이 또한 심화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兩者間 외교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또한 오늘날의 軍事安保爭點은 전세계적인 안정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은 국제적 수준에서 다자주의에 입각하여 찾아야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협력안보는 국가간 協力裝置를 제도적으로 構築하려는 노력이다. 종전의 안보협력은 조건적이며, 강압적인 것으로 특별한 대상국이나 지역을 상정하여 이를 억제하고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안보협력이 이루어졌다면 협력안보에서는 관련국 전체를 대상으로 共通關心事를 이끌어내고 여기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협력안보를 이끌어내는 과정및 방법론적 절차는 바로 協商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협력에서의 협상의 역점은 바로 對話의 習慣化와 制度化이다.  따라서 협력안보론에서 지향하는 종국적인 장치는 안보협력기구와 같은 협상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제공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협력안보는 零의 合 게임(zero sum game)의 정신이 아니라 최소최대 전략(minimax strategy)에 입각한 行動準則의 강조이다.  최소최대 전략이란 자국의 이득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될 상대의 손실을 적게 하려는 협조정신에 입각한 게임전략의 일환으로 相互依存時代에 요구되는 국가외교의 바람직한 정신이 된다.  최소최대 전략은 상호의존적 국제관계에서 국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國家利益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倫理的 方法論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협력안보 이론은 안보쟁점에 대한 包括的 理解로 볼 수 있다.  이는 군사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인구, 기술 등 소위 下位政治問題들(low political issues)을 포괄하는 安保接近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력안보를 통해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경제문제를 군사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문제해결에서 포괄적인 타결을 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능한 많은 안보쟁점들을 포괄함으로써 관련국가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들 관련국들의 國益에 부합될 때 다양한 종류의 對話體制를 형성함으로써 협력안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多者安保協力의 槪念과 理論

多者安保協力이란 인접국가 혹은 안보문제에 관해 공통의 관심 및 이해를 가지고 있는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共同의 安保를 달성하기 위하여 安保協力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합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미국과 소련을 中心軸으로 했던 냉전시대에는 자유진영이나 공산진영 중 어느 한 진영에 속함으로써 안보문제를 해결하였으나, 脫冷戰時代의 도래 이후 국제질서가 多極化·多元化 양상을 보이면서 전통적인 안보체제를 代替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의해 모색되고 있는 것이 多者間 安保對話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접국가간의 분쟁요소를 미리 예방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多者間 對話를 통한 상호신뢰구축 등 豫防外交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다자협력체제는 신국제질서의 氣流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체제로, 지역 국가간의 무력 사용을 줄임으로써 평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국가간의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정치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쳐 가는 一連의 過程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의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現代的 變容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多者間 安保協力은 그 성격 면에서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경우 共同對應하는 집단안보체제나 집단방위체제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多者間 安保協力은 유사시의 共同對應보다는 상호불신의 제거와 상호신뢰구축을 통하여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重點을 두는 것이다. 
多者間(multilateral)이란 국제체제 내에서 다수국으로 하여금 특정문제에 대해 상호협의 또는 비공식적인 약속과 협정의 總體를 뜻하며, 多者間 형태의 국제적 約束·協定이 다른 형태의 그것과 구분되는 것은 多者間 約束·協定은 일반화된 원칙과 규약의 기초 위에서 3個國 또는 그 이상 국가의 행동을 調整·調和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多者間 접근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병발생 후의 치료제와 다르듯이 분쟁발생 후의 사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傳統的 集團安保 槪念 또는 특정한 敵과 위협을 상정하여 구성되는 NATO와 같은 집단동맹체제의 개념과 구별된다.  多者間 安保協力 접근은 분쟁 또는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진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긴장요인을 완화하고, 비록 葛藤이 발생되더라도 紛爭의 원인을 해결하여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는 국가간의 紛爭을 사태발생 전에 방지하고 기존의 對峙·對立이 더 큰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合意된 原則·規約의 기초 위에서 事態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다자안보협력의 개념은 다음 몇 가지의 機能的 特性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자안보협력은 국제연합의 기본적 개념인 ‘世界化’ 특성에 부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기본원칙과 정신으로서 主權平等과 尊重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安保理 常任理事國의 拒否權을 지역내 주요국가들의 국가이익을 중요한 가치로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다자간 안보협력은 지역안보문제를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勸告하지만, 지역내 주요국가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상관할 수 있는 강력한 勸告나 制裁方式은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자안보협력은 개별국가의 主權을 安定的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제평화에 보다 긴요하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많은 경우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兩者主義와 多者主義의 특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 다자안보협력에 의해서 발휘되는 주요기능은 다국간의 意見과 情報가 교환되는 場이다.  동북아지역에 적용되는 경우에 이는 지역내 국가들의 국가주권을 보다 용이하게 보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내 국가들 사이에 상호 軍備增强의 의심을 야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자협력을 통한 協議와 개방적 情報交流를 통해 지역사회에 자국의 안보현실에 대한 他方의 이해를 높이면서, 값비싼 군비경쟁을 회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자안보협력은 주권국가들이 主體者로서 행위하기 때문에 각국의 정통성과 국내문제에 관여하는 논의 자체는 잠정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자안보협력은 지역내 국제적 輿論을 주도하는 場으로서 機能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다자안보협력은 개별국가의 주권존중원칙에 기초한다고 전제한 것과 같이, 만일 개별국가간의 事案이 지역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자안보협력의 主題가 되면서, 국제평화에 관련되는 문제는 국제연합 安保理에도 提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다자안보협력은 지역내 국가들의 안보정책을 보다 원숙한 수준으로 제고시키며, 국가간의 분쟁가능성을 緩和 혹은 豫防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게 된다. 
넷째, 다자안보협력은 相互情報交流를 통하여 불필요한 安保費用을 절감시켜 줄 것이다.  냉전기간중 자유세계의 전략적 목표는 강력한 반공주의적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었으며, 이는 미국이 부담하는 막대한 방위비를 전제로 한 多層的 兩者條約에 기초했던 것이다.  그 전략적 목표가 이미 성취된 탈냉전의 環境에 있어서 미국은 국방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국제평화를 擔保로 최소한의 방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내 국가들에게 막대한 방위비를 분담시키는 것을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삼게 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통하여 그들의 지역방위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다자간 안보협력의 개념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相互依存論을 바탕으로 하여 集團安保體制와 共同安保 및 協力安保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서 무력에 의한 고전적 안보개념인 集團安保와 紛爭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인 協力安保, 또는 多者安保協力에 대하여 그 類似點과 相異點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存在 樣式에 있어서 구분된다.  집단안보가 國際聯盟과 國際聯合이 의도했던 안보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집단안보체의 창설을 의미하는데 비해, 협력안보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지역안보협력체의 창설을 의도한다. 
둘째, 安保槪念의 範圍에 있어서도 상호 비교가 된다.  집단안보는 안보를 군사적 측면에 한정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협력안보는 안보를 군사적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인권 등 비군사적 측면을 포함하는 包括的 安保槪念으로 파악한다. 
셋째, 安保確保의 方式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집단안보는 안보공동체 내부의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共同對應을 통해 안보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統合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협력안보는 비록 정치적·이념적일지라도 상대방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안보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相互依存的이다. 
넷째, 安保確保의 條件이 서로 다르다.  집단안보는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안보공동체의 월등한 힘의 우위를 통한 抑制를 조건으로 하는데 비해, 협력안보는 상호간의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한 再保障을 안보확보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체제내 勢力構造 面에서 서로 비교된다.  集團安保는 어떤 국가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할 만큼 압도적인 힘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체제 구성원들간에 힘의 分散을 前提로 한다는 점에서 체제내의 세력구조가 水平的·偏在的이다.  한편 協力安保는 상대방의 犧牲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상대방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달성하려 하는 同伴者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水平的·平等的이다. 
여섯째, 참여국 構成과 관련하여 다르다.  집단안보론은 원래 그 원칙상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體制構成員으로 하는 전세계적 普遍性을 전제로 탄생한 것이다.  협력안보는 안보상 不可分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지역내 대다수 국가들간의 안보협력을 前提로 한다는 점에서 地域的 普遍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일곱째, 葛藤 解消方式에 있어서 비교된다.  집단안보는 侵略 및 平和破壞行爲 등이 발생할 경우 군사력에 의존하여 이를 해결한다.  물론 집단안보체의 군사력 사용에 앞서 經濟的 制裁 등 비군사적 조치의 선행을 전제로 한다.  이에 비해 협력안보는 군사적 수단보다는 政治的 解決과 平和的 手段을 선호한다.
여덟째, 軍事力 使用의 形式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집단안보의 경우 군사력 사용이 安保共同體의 權威에 의한 ‘制裁’의 형식을 취하는데 비해, 협력안보의 경우 군사력 사용은 개별국가들의 판단에 의한 ‘個別自衛’의 형식을 취한다.
아홉째, 侵略 및 平和 破壞行爲 등의 발생과 관련해 이에 대한 對應措置의 시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집단안보의 경우 침략행위 등이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하려 할 때 이에 필요한 對應措置를 취한다는 점에서 사전 및 사후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협력안보는 군사활동에 대한 透明性과 豫測性을 높이는 한편, 상호 軍備減縮을 시도함으로써 葛藤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傳統的 安全保障理論은 국가가 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군사적 조치에 의해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Zero-sum 理論에 기초하고 있지만, 다자안보협력의 이론은 한 사회나 국가의 안전보장이 전 체제의 안전보장을 증대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Positive-sum 理論에 근간을 두고 있는 代替的 安保의 代案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협력안보의 개념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다.  多者間 安保協力이란 각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상호이익의 차원에서 共同으로 적용되는 규칙 및 제도를 창출하는 과정의 협력체로서, 대화를 습관화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둔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화의 습관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安保的 威脅을 해결함에 있어서 민주적인 協議過程을 거친다면 각 국가들간의 相衝된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규범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자주의의 이미지는 다음의 네 가지 假定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非國家的 行爲者(non-state actor)는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존재로 부각된다.  둘째, 多者主義에 있어서 국가는 유일한 행위자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多者主義者들은 현실주의자들이 국가를 理性的 行爲者라고 가정하는 데에 도전하고 있다.  넷째, 多者主義者들에게는 국제정치의 대상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집단안보개념은 모든 국가가 침략자에 대항하여 협력한다는 공약을 수반하며, 協力安保의 목적, 즉 주권의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단적 행동을 통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점과 유사하나 그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集團安保는 집단적 제재위협을 통해 침략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協力安保는 무력사용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集團安保體制는 多極世界 속에서 戰犯規定原則에 기초하여 법적 질서를 부여하려는 것인 반면, 協力安保는 보다 사회학적 이론체계 속에 국가 상호간의 葛藤의 緩和 내지 消滅을 위해 고안된 체제이다.  집단안보와는 달리 협력안보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전쟁, 혹은 전쟁억제가 아니라 ‘戰爭回避’에 초점을 둔다.  협력안보는 비무장, 군축, 국제협력의 강화, 상호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戰爭回避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협력안보는 집단안보와 달리 戰犯規定이 아닌 전쟁원인의 발견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원인들에 대응하는 조치들의 考案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발생 이후 작동하는 集團安保體制와 달리 사건발생 이전에 행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協力安保體制이다.
다자안보협력체제는 集團安全保障에서와 같은 무력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共同安保 또는 協力安保와 같이 참여국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葛藤을 해소하고 紛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역 내의 安定과 平和를 정착시킬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最善의 協力體制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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