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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博士學位論文)韓半島와 東北亞 多者安保協力機構에 관한 硏究-第 1 章 序 論
작성자 이정윤 작성일2008-11-20 오후 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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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現代 國際社會는 脫冷戰期를 맞이하여 東西和解와 協力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安保環境은 불안정 요소가 상존해 있는 상태에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한반도 주변국들간의 一連의 兩者關係의 재정립을 통하여 과거의 냉전적 理念對決構圖가 해소되는 듯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舊蘇聯의 붕괴로 인한 러시아의 影響力 弱化와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약화로 인해 ‘힘의 空白’ 상태가 豫見되고 있고, 이를 빙자한 중국과 일본의 軍備競爭, 그리고 북한의 核擴散禁止條約(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脫退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한·일간의 獨島問題, 일·러간의 북방 도서문제, 일·중간의 「센카꾸」 도서문제 등 영토문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현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에는 중국, 북한 등의 社會主義 政權의 지속으로 냉전기의 이념적 葛藤 對立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加害者와 被害者의 갈등의식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냉전적 遺産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안보적 문제들은 旣存의 雙務的 협력관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적 和合과 協力을 추구하는 신국제질서의 흐름에 맞추어, 최근 동북아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안보질서의 不安定性에 대하여 대화와 협력으로 이념적,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潛在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機構 設立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국의 政策立案者들과 學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駐韓美軍은 한반도의 安保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安定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한반도의 與件變化나 미국의 政策變化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대두될 때, 동북아지역의 勢力均衡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히 한국은 주변의 核保有 국가들로부터 生存權을 보장받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내 다자안보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변국 군사력에 대응할만한 방위력의 구축을 위한 投資餘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지역에서의 軍備競爭을 촉진하여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多者間 安保協力이라는 相互依存的 次元의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불안정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은 긍정적 입장이지만, 文化의 차이, 利害의 相沖 및 對話經驗의 不足 등으로 어느 한 국가도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체제는 이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안정과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적절한 代案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유럽에서 冷戰時代에 兩極을 이루면서 대립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회원국들이 和解와 協力을 위해 설립한 ‘유럽安保協力機構’(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동북아지역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꾸준히 검토되어 왔다. 
또한 亞·太地域 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다자간 안보대화는 아세안 擴大外務長官會議(ASEAN-PMC)로서 이를 통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그들의 主導로 냉전종식 이후 펼쳐질 지역내 새로운 안보상황을 맞아 군사 및 안보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表明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주도의 地域安保對話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 주변국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制限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4년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서 東北亞 多者安保對話協力을 위한 機構의 창설을 제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현재 아세안 주도의 안보협력과 相互補完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북아 위주의 對話協議體를 非政府次元에서 진행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對應方案으로서 주변 관련국간의 다자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硏究는 이 지역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은 한국의 國益과 生存權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계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安定과 繁榮에도 기여할 것에 중점을 두고, 유럽과 亞·太地域에서의 事例硏究를 바탕으로 국제정치 질서와 동북아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남북한과 관련국들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서의 다자안보의 필요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자간 안보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본 硏究는 韓半島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安定과 繁榮에 기여하기 위한 體制를 마련함에 있어서 平和硏究 領域의 하나인 代替的 安全保障(Alternative Security)의 한 代案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機構 設立方案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내 多者安保協力機構를 연구함에 있어서 동북아의 안보에 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냉전시대의 氷河와 같은 존재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이고,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接近視角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한반도 주변 지역안보협력 논의는 현재 아세안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安保協力과 相互 補完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亞·太地域 안보문제에서는 동북아지역이 주요 關心地域이 되며, 또한 동북아지역안보 논의에서는 한반도 안보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核心課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문제의 해결은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직결된다는 시각에서 본 연구의 범위를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지역으로 설정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인 한국과 북한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간의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硏究範圍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先行硏究들은 다자안보협력, 다자안보체제, 한반도 평화협력체제, 동북아 안보대화, 동북아 안보레짐 등의 주제로 연구되어 왔으며, 그 내용들은 대체로 ① 亞·太地域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일환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연구, ② 한반도 周邊國別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한국의 관점에서 지역내 다자안보를 논의하는 연구, ③ 동북아 平和體制의 一環으로 다자안보협력을 논의하는 연구, ④ 特定 事例硏究를 통하여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는 연구, ⑤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연구, 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하여 槪念的으로 논의하는 연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先行硏究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韓半島 周邊의 6個國(미, 일, 중, 러 및 남·북한)간 다자안보협력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駐韓美軍의 撤收에 대비하여 동북아지역안보의 안정대책으로 지역내 다자안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사례에는 유럽에서의 成功事例인 OSCE와 아·태지역에서의 경험인 ARF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비정부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東北亞協力對話(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다루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東北亞安保協力機構(NEASCO)라는 구체화된 기구를 제안하면서, 이 기구의 推進課題와 설립되었을 때의 役割과 機能, 議題問題, 그리고 制度化 問題와 향후 推進展望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주로 국내·외의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硏究論文과 助言 그리고 관계기관의 硏究資料를 참고하는 文獻調査方法에 의존하였다.  특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라는 문제의 糾明과 관련된 變數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실증적 사례인 유럽安保協力機構(OSCE), 아세안지역포럼(ARF)과 東北亞協力對話(NEACD) 등 事例硏究를 통하여 그 교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가 매우 개념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체계화된 기존의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연구결과도 다분히 槪念的일 수밖에 없음은 미리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안보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安保問題 못지 않게 經濟問題가 重要視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가의 安保問題는 한 국가의 正體性과 生存權 保障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視角에서 安保協力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안보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능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화의 체제를 모색하기보다는 旣存의 協力對話를 기초로 실현 가능한 접근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의 序論에 이어, 제2장에서는 多者安保協力의 기초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相互依存論과 集團安保理論, 共同安保와 協力安保,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론과多者安保協力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의 旣存의 多者協力으로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유럽安保協力機構’(OSCE)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이러한 사례들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또한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비정부차원에서 진행중인 ‘東北亞協力對話’(NEACD)를 중심으로 가능한 多者安保協力機構를 구상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범세계적인 관점에서의 新國際秩序 變化와 동북아지역에서의  安保環境 變化를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국가들간의 兩者安保關係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다자안보에 대한 정책과 입장, 그리고 관련국들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여 이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東北亞安保協力機構’(NEASCO)의 설립방안을 제시하면서 참가국의 범위, 추진과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 의제문제, 그리고 제도화문제와 이의 추진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여 韓半島 周邊國間 多者安保協力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실현 가능한 方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結論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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