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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碩士學位論文)韓半島에서의 駐韓美軍의 役割展望-第 6 章 結 論
작성자 이정윤 작성일2008-11-20 오후 2:38:34
조   회2079 비   고

第 6 章  結    論

 

    한 국가는 그 국가의 政治的, 外交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게 되며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군사력은 그 본래의 수단인 暴力的 行爲뿐만 아니라 國家利益을 實現하기 위한 곳에 배치하여 힘을 誇示(Demonstration)함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주한미군도 1945년 이후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미국의 國益을 實現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지금까지 임무는 理念(Ideology) 대립의 前進基地였던 한국을 지원하여 북한 공산집권의 武力南侵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冷戰體制 終熄이후 國際秩序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의 세력구도가 바뀜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對韓半島 및 東北亞에서의 정책변화에 따라 그 規模와 役割이 변화되어 왔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은 한반도가 미국의 國益에 중요하다고 인식되면 政治的 道具로서 軍事力 介入을 정당화 하지만 전략적 가치나 국익에 직접적인 價値가 없다고 인식되면 일반적으로 撤收하고자 하는 傾向이 있었다.
    둘째로 미국은 한반도에 緊張이 고조 될수록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반면, 긴장이 완화 될수록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정치적으로 거론하는 傾向이 있었다.
    셋째 미국은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역할에서 동북아의 安定과 均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主張하여 왔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5차에 걸친 撤收計劃도 모두 한국의 사정에 관계없이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共通點이 있다.
    1949년 美軍政 종료후 3만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500여명의 軍事顧問團을 남겨놓고 사실상 全面 撤收하였던 1차 철군이 그러하였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參戰美軍 32만명 가운데 2개사단 7만 여명만 남겨놓고 대규모 철수한 2차 철군이 그러하였다. 특히 「닉슨」대통령의 「괌 닥트린」(Nixon Doctrine)에 따라 1971년 미제7사단의 일방적인 3차 철수와 1977년 「카터」(Jimmy Carter)대통령에 의한 부분적인 제4차 철수시에는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 시행되었다.
    최근의 「부시」(Jeorge Bush)대통령도 國防豫算 削減政策에 따라 해외주둔 군사력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어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안이 立法化되었으나 1단계 시행후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의 新 東아시아 정책에 따라 全面 白紙化되었다. 「介入과 擴大」라는 새로운 적극적 戰略槪念은 冷戰이후 발생할 수 있는 空白을 미국의 적극적 게입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하겠다는 意志의 표현으로 東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남아있기 위해 주한미군 3만 7천명을 포함하여 10만여명 수준의 미군을 이 지역에 계속 유지하고, 특히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構想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은 對北韓 抑制 및 防禦를 위한 반도역할(Peninsula Role)로 부터 동북아시아 安定과 均衡을 위한 地域役割(Regional Role)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과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政勢와 밀접한 理解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經濟回復을 위하여 미국․일본을 위시한 서방 경제강국과 協力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國家再編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牽制하고, 일본의 核武裝 및 軍事大國化를 우려하는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묵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으로서도 사회주의 市場經濟로 實利主義를 추구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더욱 强度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련의 영향력 행사를 牽制함과 동시에 일본의 核武裝과 軍事大國化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같은 입장이다.
    한반도 안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한반도가 그들의 大陸進出의 關門인 동시에 大陸勢力에 대한 防牌的 役割을 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의 安定이 일본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非友好的인 국가의 覇權主義를 견제할 것이며 힘의 空白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군사적인 힘의 증강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影響力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同盟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기대하여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동안 한국의 政治的, 軍事的 安定과 發展에 기여하였고 특히 안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로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核問題를 해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개방시켜 한반도 통일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投資와 努力을 할 것에 대한 보답을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한 통일이후에도 한반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주변국과의 利害關係와 東南亞國家(ASEAN)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亞太 經濟協力(APEC)의 강화 등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정책을 펴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이후 이 지역에 유럽의 北大西洋 條約機構(NATO)나 유럽聯合(EU)과 같은 安保經濟協力機構가 설치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희망할 것이다.
    統一韓國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自主的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主張하여야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힘의 공백을 메꾸기위하여 周邊의 러시아, 중국, 일본의 군사력에 대응할 만한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國防費投資는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安全保障裝置나 주변 강대국들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 질 때까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여 지역 安定者, 仲裁者, 그리고 均衡者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作戰統制權은 한국군에게 移讓되어 자주적 전략및 작전계획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주한미군은 ‘協調的 關係’에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주한미군은 지금까지의 대북한 牽制 및 防禦 역할로 부터 「駐 東아시아 美軍」의 일부로서 그 역할이 변화되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상당 기간동안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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