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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碩士學位論文)韓半島에서의 駐韓美軍의 役割展望-第 5 章 韓半島에서의 駐韓美軍의 將來 展望
작성자 이정윤 작성일2008-11-20 오후 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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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韓半島에서의 駐韓美軍의 將來 展望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한반도 주둔한이래 미국의 對韓半島및 東北아시아의 정책변화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검토 하여 보았다. 
    대체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북한의 威脅을 인정하고, 舊 蘇聯을 위시한 공산주의 세력의 膨脹을 봉쇄하고, 自由民主主義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에는 주한미군의 增强내지는 現狀維持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舊 소련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過小評價할때와 미국내의 경제문제를 심각하게 고려 할때는 철군 또는 감군문제를 擧論하여 왔던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戰爭意志를 억제하고 유사시 이를 방어하는 군사적 역할이 였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安定이라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한반도 周邊國과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제 4장에서 검토하여 보았으며, 이와같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주한미군의 역할은 향후 상당기간 큰 變化없이 현상태를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지만 한반도 통일과 같은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의 劃期的인 변화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章에서는 주한미군의 21世紀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후의 역할 전망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東北 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할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 통일이후까지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展望해 보고자 한다.


 第 1 節  東北亞 國際秩序 變化 展望

   북한은 1994년 7월 9일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 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國際秩序의 變化는 북한 체제에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東歐 共産圈국가들의 沒落, 蘇聯의 崩壞와 市場經濟體制를 추구하는 러시아의 登場, 그리고 중국의 實利追求路線으로의 경제적 變身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市場經濟體制의 國際社會에 관심을 끌게 될 것이며, 對美, 對日 關係改善으로 국제무대에 그들 사회를 開放하지 않으면 안되는 環境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북한경제 및 에너지의 어려움은 西方經濟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며 한국과의 經濟協力을 비롯한 南北交流가 필요한 時期가 반드시 닥쳐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開放과 남북한 交流는 한반도 통일문제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밝은 展望을 예측할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基本路線인 對南武力 赤化統一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과 평화적인 통일을 模索하도록 함께 노력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大前提하에 한반도를 비롯한 東北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히 한반도의 將來에 영향을 줄수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들은 한반도와 어떤 相關關係를 가지게 될것인가를 展望해 보고저 한다. 이미 90년대 후반의 冷戰과 兩極체제의 終熄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는 東北亞지역에서의 국제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豫告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대하여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 지원을 하면서 東北亞에서 소련과 중국의 膨脹을 沮止하는 前進防禦基地로서의 전략적 要衝地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후에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중국의 市場經濟化를 지원하여 自由民主主義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 일본과는 기존의 韓美 및 美日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均衡者(Balancer)역할로서 東北亞의 安定과 平和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정책전망에 대해서는 本章의 제2절에서 더욱 상세히 논할 것이다.
    한편 일본은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그들이 大陸 進出을 위한 길목으로서의 기능과 大陸勢力의 일본으로의 진출을 막는 緩衝地帶로서의 價値를 인정하여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이 일본의 安保와 國益에 매우 중요하다는 認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후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牽制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위하여 그들의 경제력에 相應한 정치 및 군사력 力量 强化를 圖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일본의 軍事大國化 현상은 통일한국으로서나 러시아 및 중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닐수 없다.
    중국으로서는 통일된 한반도에 강력한 勢力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일본, 미국, 러시아 등 他 列强의 영향권아래 놓이게 되어 자국의 東方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강력히 거부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북한과의 傳統的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1992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도 통일이후 한국과의 관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未來指向的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1992년이후 改革開放확대, 사회주의 市場經濟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국가정책으로 설정하여 實用主義 路線을 추구하여 왔으며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 主導의 세력 再編을 견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증가하고 있는 趨勢에 있다. 근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利害關係는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며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對美, 對日 경제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지역에서의 안정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통일 이전부터 유지해 오던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와 한국과 새롭게 외교관계를 수립한것은 落後된 자국의 경제를 回生하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였으며 크게는 東北亞지역에서의 강대국 地位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舊 蘇聯이 붕괴되면서 기존의 ‘勢力擴張정책’에서 脫皮하여 自國領土의 保全을 위한 ‘純粹 防衛戰略’으로 전환하여 군사력을 縮小하고 군사분쟁에 대한 개입을 止揚하고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는 再編過程에서 東北亞지역에서의 旣得權 喪失을 최소화하고 특히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위한 基礎를 잃지 않기 위하여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經濟協力을 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東北亞의 정세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이 지역은 미․일․중․러 등 4강의 利害關係가 얽혀 있으며 이는 주로 이들 국가들의 “兩者間 關係定立”을 통한 소극적인 局地的 데탕트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일어 났던 冷戰질서의 終熄과는 상당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대치하고 있던 「와르샤와」(Warsaw)條約의 崩壞와 같은 커다란 변화는 예상할수 없으나 중․러의 和解, 한․소 및 한․중 修交등 일련의 급속한 雙務的 관계개선과 일본의 對蘇聯 및 중국과의 經濟交流를 통한 관계개선으로 동북아 冷戰構造의 終熄에 順機能的 작용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동북아 국가간의 雙務的 관계의 재 정립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데탕트추세는 中․長期的으로 不確實性의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 동북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昨今에 와서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自國民들의 便宜를 위한 경제력의 강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동북아 지역은 중․일․러의 潛在的 覇權 競爭 가능성 등 불확실성의 요인이 潛在하고 있지만 冷戰終熄이후 눈부신 經濟成長지역으로 21世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牽引車적 역할을 할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經濟發展, 중국과 러시아의 무한한 經濟市場에 대하여 세계경제는 注目해야 할 것이며, 두만강 流域을 중심으로한 중국, 러시아의 국경을 연하는 地域開發協力 계획과 러시아의 極東시베리아  開發計劃 등을 바탕으로 하는 “東北亞 經濟圈”구상 등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경제협력의 可視化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多者間 안보협력체계의 구축은 이 지역의 恒久的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한반도 통일이후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미․일․중․러 등 4강과 통일한국은 地域安保와 經濟協力을 목적으로 유럽의「北大西洋 條約機構」(NATO)나 「유럽 聯合」(EU)와 같은 條約을 체결해야할 필요성이 반드시 擡頭될 것이다.

第 2 節  美國의 東北아시아 政策 展望

    冷戰 後期 시대인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전반에 미국의 東北아시아 전략은 급변하는 世界情勢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재 다짐하는 전략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東北아시아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그들의 國益이 유럽을 포함한 세계 어느곳에서보다 더 크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클린턴」행정부는 1993년초 출범이후 「新 太平洋 共同體」(New Pacific Community)구상을 제시하였고, 94년 여름에는 「介入과 擴大의 國家 安保 戰略」(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를 公表한바 있다. 95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東亞太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전략으로서 10만명 수준의 미군을 지속적으로 前進配置함으로서 21세기에도 강력한 太平洋勢力으로 남아 있겠다는 要旨의 새로운 安保戰略 報告書를 공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介入과 擴大의 國家安保 戰略」의 要旨는 첫째로 냉전이후의 안보상황을 參酌하여 다양한 전력의 소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준비태세를 갖춘 군사력을 보유하여 강력한 防衛力을 유지하며, 해외주둔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東아시아및 太平洋 지역에서 健實한 經濟成長과 自由貿易을 촉진하고 外國市場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이고 동등한 接近을 요구하기 위한 活潑하고 統合된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미국경제의 活性化를 促進한다. 마지막으로 自由經濟市場과 민주주의의 共同體를 보호하고, 鞏固化 내지 擴大함으로서전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틀안에서 東北亞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안보상 “協力的 介入” (Cooperative Engagement)戰略과 自由市場및 民主主義의 확대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東北亞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行使하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미국은 세계 最强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東北亞 지역에 대하여 안보적 次元 뿐만 아니라  미국의 쌍둥이 赤字 (國際收支赤字와 貿易赤字)해결을 위한 死活的 國益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評價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역에서의 國力의 優勢(Supermacy)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즉 미국이 세계 最高의 國力과 指導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東아시아지역에 적절한 水準의 軍事力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은 다음과 같은 政策的 고려사항을 勘案하여야 한다. 첫째, 아직도 상당한 核軍事力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勢力과 활발한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影響力을 牽制하여야 하며, 둘째 이 지역은 유럽과 같이 地域安全裝置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紛爭의 素地가 있다는데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한다. 셋째, 미국이 이 지역에서 安定者, 均衡者, 그리고 仲裁者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大陸國家인 중국, 러시아와 海洋國家인 일본의 國益을 膨脹하기 위한 架橋的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볼때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이 지역의 安定的 均衡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東北 아시아 지역에서의 關心事를 요약한다면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葛藤을 解消하고 활발한 경제적 협력을 摸索할 것이며 특히 東南亞 國家(ASEAN)들과의 協力등으로 「亞細亞 太平洋 經濟協力會議」(APEC) 강화를 통하여 미국의 世界貿易의 主 關心지역인 東北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관심은 계속 높아만 갈 展望이다.
    미국이 새로운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과거의 對蘇封鎖전략과 抑制전략에서 脫皮하여 介入과 擴大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내놓은 미래지향적인 적극적 정책의 意味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이후 미국의 衰退에 대한 우려를 拂拭하고 초강대국인 미국의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겠다는 意圖를 명백히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감축으로 힘의 空白이 생기면 지역안정이 위태롭게 되고 따라서 미국은 물론 어느 국가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論理를 전개하면서 이러한 의도를 對內外에 公表한 셈이다. 다시말하여 對內的으로는 東아시아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추가적 減軍을 요구하는 議會의 움직임을 사전에 막은 것이고, 對外的으로는 미국의 향후정책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서 이 지역 국가간의 불필요한 軍備競爭과 葛藤조성의 가능성을 拂拭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국방비 부담을 덜기위하여 유럽과 미국본토의 戰力을 대폭 減縮하면서도, 東北亞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안보를 위해 10만명의 兵力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世界戰略에서 東北亞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克明히 나타내 보인다는 의미가 있다. 이 지역은 地域覇權主義와 地域紛爭의 가능성이 常存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安定과 均衡을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明示하고 있다.
    셋째, 현수준의 미군이 이 지역에 계속 주둔하려면 그 역할이 지역안보 차원으로 확대되어 하나의 커다란 地域安保軍의 개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의 安保威脅의 성격이 바뀌더라도 주둔미군 構造의 변화는 있을수 있으나 그 戰力의 수준은 계속 유지하면서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까지도 韓美 同盟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戰略的 重要性을 미국측에서도 잘 認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의 旣得權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意志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린턴」대통령의 「新 太平洋 共同體」구상은 이 지역에서의 多者安保經濟協力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看過할수 없는 중요한 側面은 미국이 당면한 經濟難關을 克服하기 위한 국방예산의 削減에 따라 「低費用, 高效率」의 입각한 군사력 운용에 대한 비용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일본등 동맹국들에게 지역안보를 위한 共同安保協力 및 共同負擔을 강조하여, 보다 큰 몫의 방위비 分擔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한국으로서는 統一費用과 더불어 주변국 牽制를 위하여 필요한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반도 주둔에 따른 費用分擔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의 國益을 위하여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부분과 한국의 필요에 따라 주둔하게되는 부분을 비교 검토하여 對美 協商政策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第 3 節 韓半島 統一以後 駐韓美軍의 役割 展望


    동북아의 國際秩序의 변화와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戰略構圖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 통일이후 주한미군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질 것인가에 따라 주한미군문제 해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반도 통일방안에 따른 주한미군의 位相變化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방안은 3가지 類型으로 上程할 수 있다. 즉 베트남식 武力統一, 독일식 吸收統一및 예멘식 合意統一등이다. 물론 한국의 통일방안은 平和的 合意統一이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전쟁 勃發時 自由民主主義的 통일이나 북한 사회의 갑작스런 崩壞로 인한 한국주도의 흡수통일도 상정할 수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 主導의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 될때는 현재의 한미안보 협력체제의 차원에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協議로 그 역할을 결정할 것이지만, 南北韓 合意에 의한 통일을 이루는 過程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의 前提條件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어떠한 형태이든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일차적인 임무였던 북한에 대한 抑制및 방어 역할로부터 東北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政治的, 外交的, 經濟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역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美議會 및 行政府가 발표한 報告書와 法案등의 문서 내용으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윤곽을 파악할수 있다. 「잭슨」(Karl D Jackson) 前 미국방성 동아시아 부차관보의 「韓․美 安保關係에 대한 論文(1988. 12) 「레빈」(Carl Levin) 美상원의원의 「韓․日․美 太平洋司令部 訪問結果 報告書(1989. 6)」및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議會에 제출된 「넌․워너」(Nunn-Warner) 修正案(1989. 7)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의「나이」(Joseph S. Nye.Jr.) 국방성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의「新 東아시아 戰略構想」(New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보고서 (1995. 2)등은  다음과 같이 주한미군의 장래를 전망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漸進的 部分減縮」은 이루어 질수 있지만 최소한 21세기 초까지는 「全面撤軍」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上記 문서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장기적으로 東아시아의 지역안보를 위하여 한국내에 基地維持가 필요하다는 점을 示唆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주한미군의 役割變化와 部隊改編이 不可避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地域安定과 均衡維持를 위하여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駐韓美軍’은 ‘駐日美軍’ 과 함께 “駐 東北亞 美軍”으로 불려질 蓋然性이 있다.
    셋째,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 및 구조개편을 上程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美 安保 同盟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展望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서 東北아시아에서의 미국의 政治的, 外交的, 經濟的 國益을 實現할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반도 주변국인 러시아․중국․일본등의 어느 한 국가가 한반도에서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을 拒否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은 東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러시아및 중국의 勢力擴張을 거부하고 이 지역의 安定과 均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은 한반도 平和維持를 위하여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威脅에 대한 한국군 방어력을 補强하고 戰略情報 蒐集資産의 活用으로 주변국에 대한 早期警報를 한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한미군은 러시아의 極東勢力에 대한 牽制로 유럽에 대한 壓力을 減少시킬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주한미군은 이 지역 各國간의 軍備競爭과 核武裝을 예방하여 戰爭과 核威脅으로 부터 解放한다는 미국의 전략을 뒷받침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經濟回復을 위하여 국방비 절감 필요성에 따라 한국에 대한 防衛費 分擔의 증가를 요구할 것이나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하여 한반도 역할로부터 東北亞의 地域安定 역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미국은 유럽에서도 동구 공산국가의 沒落과 蘇聯의 崩壞로 와르샤와(Warsaw) 조약의 解體에도 불구하고 「나토」(NATO) 기구를 存續시키는 목적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도 지금까지의 한국방어 역할보다는 미국의 世界戰略 수행수단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이 公式化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過去와 現在의 상황을 검토하면서 염두에 두어야할 事項은 본 論文의 제2장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增强및 撤收문제는 한국의 입장에는 관계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21세기나 한반도 통일이후의 주한미군의 位相이나 役割 변화도 미국의 國益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통일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수행하여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還收하여 軍事主權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協力的 關係’에 있도록 그 위상을 변화시키는데 외교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당연히 통일한국으로서는 자주적측면에서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힘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일과정에서 필요하게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고려해야 할 한국으로서는 주변 强大國들과 견줄 수 있는 최소한의 軍事力을 갖추어 대등한 외교적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努力과 投資를 하여야 하는 負擔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位相과 役割이 변화된 주한미군은 언제까지 한반도에 주둔할것인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들이 造成될때는 주한미군의 全面撤收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것이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남북한 平和的 合意統一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南北協商 과정에서 한국은 협상을 주도적으로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내의 與論이나 經濟事情이 惡化되어 새 지도층이 미국의 孤立主義 정책으로 世界警察國家로서의 지도력을 抛棄하고 海外駐屯 미군의 무조건적인 철수정책이 강력히 擡頭될 경우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유럽의「나토」(NATO)나 유럽연합(EU)와 같은 地域協力機構가 한반도 주변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5개국)간의 平和協定 또는 不可侵條約과 같은 安保經濟協力機構가 체결되어 이지역의 안정에 대한 완전한 保障이 이루어질 경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구실을 잃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前提條件은 현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한미군 문제는 비단 한반도내에서의 韓․美間의 문제뿐만아니라  이 地域 각 국가간의 利害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쉽게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前提條件들이 조성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면서 東北아시아 지역의 安定과 平和를 위한 安定者, 仲裁者, 均衡者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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