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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碩士學位論文)韓半島에서의 駐韓美軍의 役割展望-第 4 章 駐韓美軍과 韓半島 周邊國과의 關係
작성자 이정윤 작성일2008-11-20 오후 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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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駐韓美軍과 韓半島 周邊國과의 關係

 

    한반도 주변국인 러시아․중국 그리고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므로 한반도의 政勢는 이들 주변국들에게 커다란 關心事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들 러․중․일 국가들은 대체로 한반도의 安定을 희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이 지역의 안정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立場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철수는 일본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의 再武裝을 촉진하게 할 것이며, 이는 러․중에 不安感을 주어 東北亞는 전반적인 激動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再武裝한 일본은 지나치게 國家主義로 치우친 나머지 反美化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미국․러시아․중국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일본의 立場에서는 주한미군은 러시아나 중국의 한반도 覇權에 대한 沮止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막아주는 역할로 看做하여 자국의 방위에 절대 필요한 存在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國家별로 검토해 보고저 한다.

 

第 1 節  駐韓美軍의 러시아와의 關係

    주한미군에 대한 러시아의 立場은 한마디로 駐屯黙認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안보상의 관심은 한반도에서 非友好的인 강대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있다. 실제로 蘇聯은 2차 대전후에 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하여 그들에 從屬的인 정권을 세우고 북한에 대한 主要經濟, 軍事支援國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문제로 중국과 競爭의 立場이 되고 그로 인하여 북한은 쌍방을 조종하여 상당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현실적 태도는 북한과의 雙務關係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는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對美 및 對日 관계개선 등 중요한 목적을 크게 沮害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것이 러시아의 基本 立場이다.
    모스크바는 때때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만 그렇게 하므로써 동맹국 북한을 지원하려고 할 정도의 열성을 보일 이유는 없다. 러시아의 보도관계가 미군철수를 큰 문제로 취급한 일은 없다. 또한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外國軍의 撤收를 요구하는 決議를 UN總會에서 토의할 때도 러시아는 이를 지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主導的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관점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한반도 武力統一에 대한 損失과 危險보다는 남북한 長期的 共存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위험을 줄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다고 본다. 실제로 러시아가 한국과의 外交關係를 수립하므로써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정을 바란다고 생각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를 큰 문제로 삼지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立場에서 주
한미군 철수를 강요한다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나 經濟交流에 커다란 障碍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최소한의 관계유지선에서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을 牽制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소극적 立場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주한미군이 對日本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對日本 關係改善 및 經濟貿易 관계 유지의 중요성 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본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核武裝化하고 軍事大國化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일본은 自國의 防衛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임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모스크바는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을 黙認하는 立場을 유지하고 있다.

第 2 節  駐韓美軍과 中國과의 關係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立場은 對러시아 및 일본에 대한 抑制戰略상 필요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非友好的인 강국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러시아보다 더 강력한 안보상의 關心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와 중국과의 國境은 러시아보다 더 길 뿐만 아니라 그 국경 근처에는 중국의 工業中心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때 일본은 한반도를 植民地化한 후 滿洲를 점령하고 다시 중국을 侵攻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가 러시아나 일본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立場이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影響力은 러시아의 存在로 인하여 많은 制限을 받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文化的, 人種的으로 뿌리깊은 親近感을 가지고 제 3세계의 會員이라는 점에서 다소 利点을 느끼고 있지만 현대적인 武器나 공업적인 設備를 제공하는 데는 러시아와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對北韓 관계보다는 對美․對日 관계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和解에 이어 中日國交를 정상화 하면서 중국도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에 이른 적도 있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러시아보다는 다소 强硬한 자세로 북한을 지원하는 立場이지만 중국의 國益의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중국에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대책없는 早期撤收는 수년만에 한반도의 威脅과 不安定을 招來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危險要素는 피하여야 한다는 立場이다. 예를들면 早期 철수할 경우 한반도의 紛爭危險이 높아지고 그런 紛爭은 對美․對日 관계를 심각하게 하여 러시아와의 相對的인 입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훨씬 弱化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다.  만약 紛爭이 일어나면 북한은 現代武器를 러시아에 크게 依存하므로서 러시아의 입장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분쟁은 중국이 싫어하는 일본 軍國主義 復活의 危險性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西太平洋에서의 러시아 군사력의 강화와 중국의 상대적인 影響力이 약화되는 점이다. 즉, 필리핀 주둔 미군철수에 이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감소 또는 철수할 경우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중국은 주한미군의 早期撤收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오히려 계속 주둔함으로서 얻는 중국의 利益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第 3 節  駐韓美軍과 日本과의 關係

    한반도 周邊 3개국 중에서 주한미군에 대하여 가장 敏感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볼수 있다. 사실 일본이 주한미군 주둔을 원하고 있는 중요한 理由는 한반도가 일본방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와 大陸으로 인접되어 있는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지배하거나 일본에 대한 敵對勢力이 한반도에 존재할 경우, 이는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威脅이 될 뿐만아니라 美日방위공약에도 潛在的인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歷史的으로 일본은 한반도를 경유하여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쟁을 경험하였던 사실을 勘案할때 비록 북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의 세력에 대한 沮止를 위하여도 한국과 友好的인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정부에 의존하여 한반도에서 非友好的인 강대국의 압도적인 지배를 억제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安全保障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緊要하다고 오래전부터 믿고 있고,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다. 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최근의 클린턴 행정부를 포함한 역대 행정부도 이 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주한미군과 관련한 미국의 政策變化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으며, 특히 그 규모의 減縮내지 撤收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사실 일본은 미국이 주한미군 減縮政策을 발표할 때마다 미국의 地域安保意志의 약화로 인식하여 그들의 自主國防力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예를 들면 「닉슨 닥트린」과 미제7사단의 撤收(1971년)는 일본의 「제4차 防衛力 整備計劃」에서 국방의 自主性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카터」대통령의 주한미군 減縮計劃(1977년)은 일본의 「防衛計劃大綱」을 추진하게 된 주요 이유중 하나가 되었으며, 「부시」행정부의 「넌․워너」 修正案에 의한 주한미군 減縮과 役割調整 계획도 최근 일본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自衛隊 運用의 自主性 확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때 越南이 敗亡한 후 일본여론은 미국이 한반도에서도 손을 뗄 경우 일본의 방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에 우려하여 일본의 防衛力量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실제로 일본지도자들은 越南의 共産化 직후 북한의 김일성이 돌연 北京을 방문한 사실에 주목하여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支持하는 일련의 聲明書를 발표한 적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일련의 憂慮를 撫摩하기 위하여 1975년 8월 「슐레진저」國防長官이 일본을 방문하여 미군의 한국주둔이 한반도의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에 意見一致를 보았다. 즉, 「韓國의 安全保障은 韓半島 平和維持에 緊要하고 韓半島의 平和維持는 日本을 포함한 東아시
아의 平和와 安保에 緊要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에 관한 미국의 움직임을 일본정부와 국민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을 支持하는 政治․財界그룹은 한반도에서 이 분쟁위험의 감소로 韓日貿易과 일본의 對韓國投資를 위한 환경이 좋아 진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으로서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의 필연적인 影響力에 대응하는 存在로서 높히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은 한국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본방위에 대한 미국공약의 信憑性을 높혀주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일본의 관심사는 한반도에서의 紛爭再發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중요한 抑制力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한반도에서의 분쟁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높힐 것으로 보인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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