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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碩士學位論文)韓半島에서의 駐韓美軍의 役割展望-第 3 章 駐韓美軍의 韓半島에서의 役割
작성자 이정윤 작성일2008-11-20 오후 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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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駐韓美軍의 韓半島에서의 役割


第 1 節  駐韓美軍의 軍事的 役割


    주한미군은 구조상 韓美聯合軍司令部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美軍 지휘계통으로는 太平洋司令部의 隷下部隊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美國防省 傘下 8개 통합사령부중 규모가 가장 크며 미국 西部海岸으로 부터 아프리카 東部海岸 그리고 북극에서 남극까지 태평양, 인도양 및 그 주변지역 總 1억 평방마일을 작전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넓이는 전체 지구 면적의 50%에 해당된다. 美 태평양사령부는 이 광대한 지역에서 “美國의 國家利益”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즉, 美 태평양사령부는 그들의 戰略目標를 “이 지역에서 蘇聯의 威脅과 膨脹에 대처하여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도 그 일환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며, 軍事的 役割은 2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軍事力의 誇示(Presence)로서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 유사시 侵略軍을 防禦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戰爭抑制力으로서의 役割

    주한미군은 미국의 시각으로 볼때 단순히 북한의 對南威脅을 견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각으로는 주한미군의 일차적인 임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도발 抑制機能으로 더욱 중요하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도 북한군이 量的 측면에서 兵力 및 諸般 裝備 체계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남북한은 休戰線을 연하여 150여만명과 고도의 첨예화된 武器體系가 對峙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더구나 북한 共産體制는 세계 共産化政策의 一環으로 한반도 赤化統一을 위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하시라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그들의 基本政策路線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緊張感이 늦추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있는 한반도의 남쪽에 주한미군이 위치함으로 인하여 북한은 남침을 감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戰時 作戰統制權은 미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手段(본토 병력및 장비포함)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도록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북한에게 戰爭遂行 誘惑을 抛棄토록 하며, 둘째로는 美 제2師團을 북한의 接近路 線上에 배치하고 있어 전쟁 勃發時 자동적으로 接觸될 수 있는 引繼線(Tripwire) 役割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早期警報를 위한 情報蒐集能力이다. 한국군 단독으로는 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投資와 能力이 요구되는 戰略情報 蒐集能力은 현재로서는 전적으로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함으로서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東北亞 지역에서의 安保政策目標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2. 防禦戰力으로서의 役割

    현재의 주한미군은 1개師團 전투병력과 美 제7공군이 주된 전투력이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자동적으로 介入되도록 되어 있어(作戰統制權, 美2師團의 配置) 미군 지휘관의 지휘아래 현재 준비되어 있는 戰爭計劃에 따라 일본 및 미국본토로 부터 可恐할 만한 戰鬪力이 投入되어 일시에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을 것이다.
    美 국방성은 “韓國에 있는 美軍 支援兵力은 韓國이 攻擊을 받을때 韓國이 필요로 하는 援助, 즉 物資에서 戰鬪兵力에 이르기까지의 支援을 時宜 適切하게 전개하여 援助하는 役割”이라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상군은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한국군이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美地上軍(增援軍 포함)이 추가하여 주는 병력이나 火力은 지원적인 역할을 할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 이러한 병력이나 화력의 증강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재발시 미국이 한반도 防禦公約을 준수할 것이라는 한국 국민에 대한 信賴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북한地上軍은 野砲와 裝甲/戰車가 우세하나 한국군은 對砲兵과 對機甲 능력을 향상시키므로서 지상전에서는 어느 한쪽이 先制攻擊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채 長期化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彈藥을 포함한 軍需支援面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유리하므로 북한은 이 점을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
    空軍力은 북한이 한국군에 비하여 우세하나 駐韓 美7空軍의 전력을 포함하여 한국의 공군력은 북한보다 航空機 性能面에서 우수하며, 操縱士의 비행시간이 많으므로 戰鬪技術이 뛰어나고, 우수한 電子統制에 의한 戰鬪能力 때문에 한국및 주한미공군은 自信感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한국전쟁시 북한이 敗戰의 원인중 하나를 항공력 弱勢로 인한 空中優勢權이 없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駐韓 美7공군에 대하여 先入觀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海軍力은 북한이 대체로 小~中型 高速艦艇과 潛水艦을 主戰力으로 하고 있는 한편 한국군은 韓國型 驅逐艦을 위주로 전투력이 편성되어 있으며, 90년대 한국군은 潛水艦을 戰力化 함으로서 지금까지 美第7艦隊에 의존하던 水中 戰鬪力을 보강하였다. 戰時에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 美第7艦隊는 한국전에 참여할 때는 韓․美聯合司令官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艦載機를 포함한 空中 및 海上勢力이 북한군을 압도함으로서 북한군의 공격을 완전 봉쇄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地上, 空中 및 海上防禦를 위한 미군의 역할은 실제로 한반도 방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戰時 한국에서의 전쟁수행 책임을 지고 있는 韓美聯合司의 戰爭計劃에 의하면 미국은 모든 노력과 능력을 다하여 북한 공격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북한의 戰爭意志를 抑制및 防禦하는데 주한미군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한 主張의 理由로서는 빈약하며 좀더 크고 넓은 뜻에서의 정치적 역할이 더욱 重要視 되고 있다.


第 2 節  駐韓美軍의 政治的 役割


    주한미군은 미국의 對韓防衛公約에 대한 보장인 동시에 미국이 한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東北아시아의 전반적인 平和維持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 인하여 中․러시아의 북한지원을 억제할 수 있고 일본의 미국에 대한 信賴와 核武裝化를 억제할 수 있다.
    미국의 「올손」(Edward A. Olsen) 海軍大學 교수는 美軍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는 한국을 共産 侵略으로 부터 방어하며 한국의 自由와 民主主義를 보존한다. 둘째, 주한미군은 세계적인 對蘇聯 봉쇄노력에 있어서 「아시아」지역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은 한국에서의 紛爭을 抑制함으로서 일본으로의 위협을 방지한다. 넷째, 東北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影響力을 極大化 하는데 이바지 함으로서 미국의 國益을 배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중 첫번째인 한국을 공산침략으로 부터 방어한다는 항목만 군사적인 사항이고 나머지는 모두 政治的인 役割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비중은 또한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주한미군이 없다면, 「아시아」지역에 대한 강력한 同盟國으로 남아 있겠다는 미국의 決意가 아무리 강해도 「아시아」국가들의 미국의 의지에 대한 信賴感이 약해질 것이다. 즉, 주한미군은「韓․美 相互防衛條約」을 根幹으로 하는 미국의 對韓 防衛公約과 나아가 「아시아」 全 地域에 대한 변함없는 미국의 安保公約意志를 나타내 주는 하나의 象徵으로서의 政治的 役割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힘의 優位政策을 指向하던 「레이건」대통령도 1983년 12월 13일 「워싱턴 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東北아시아의 안보는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서의 戰爭勃發은 우리의 同盟國인 한국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威脅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緊張緩和와 安定을 유지함으로서 목표하는 國益을 달성하기 위한 政治的 目的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이익은 곧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자 정치적 목적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에 대한 南北韓의 立場을 보면 주한미군의 정치적 道具로서의 역할을 알 수 있다.

 

1. 北韓의 立場

    북한의 일관된 立場은 미군이 즉각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북한당국은 “美帝國主義者들의 南朝鮮 占領과 그들의 侵略政策은 우리들 전체 인민들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고 우리 국토의 再統一의 주된 障碍이며 朝鮮에서의 戰爭의 不變하는 原因
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國內및 國際的 선전용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이용하여 많은 政治的 利得을 보아 왔다.  즉 國內的으로는 김일성 父子의 獨裁정치의 正統性과 북한내의 政治및 社會安定을 위해 사용해 왔다고 볼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제 3世界에서 김일성의 位相을 反帝國主義 운동의 지도자로서 그의 위상을 正當化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며, 對南政策的 측면에서도 ‘南朝鮮 革命’의 분위기를 創出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함으로서 한국에서의 진보적 左翼勢力으로부터 民族主義者로서 지지받기 위한 政治的 手段으로 이용해 왔다고 볼수 있다. 
    실제로 북한으로서는 그들의 기본정책목표인 對南赤化統一을 위한 통일전선에 주한미군이 결정적 障碍物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除去해야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남북관계 協商時 항상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여 왔다. 북한의 “駐韓美軍이 南北協商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남한 武力統一을 위한 남조선 革命手段에 불과하며, 주한미군 철수가 남북대화의 진전이나 남북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까지 북한은 주한미군문제를 國內, 國際 宣傳用으로 이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적으로는 북한내의 政治․社會安定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는 제3세계에서 反帝國主義 運動의 리더로서의 位相을 위하여 이용하여 왔다.
    특이할 사실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北韓이 종전에 주장하여 오던 주한미군의 無條件的인 철수주장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리챠드 솔로몬」(Richard Solomon) 美국무부 東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992년 7월 8일 美하원 東아시아 태평양 小委員會에서 “北韓의 일부 人士들은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표면적 주장과는 달리 주한미군이 東北亞 안정에 적극적 寄與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증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北韓軍縮및 平和硏究所 」 顧問인 「이삼로」는 “이제는 한반도 統一 以後에도 필요하면 駐韓美軍의 계속 駐屯을 認定하겠다”고 發言한것은 북한정책의 변화를 示唆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2. 韓國의 立場

    한국 국민들은 전쟁발발시 미군의 자동개입 가능성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제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强大國들이 보장하는 平和構造가 확립되거나 自衛力을 구비할 때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南北對話, 兵力均衡, 國際的 承認과 支持를 둘러싼 경쟁등 몇가지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국은 믿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주는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이득 때문에 계속 주둔하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의 국익에 따라 철수할 때에 대비하여 한국군의 現代化 및 자주국방 능력향상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한국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批判的인 視角을 갖는 사람들의 주장과 肯定的인 視角에서의 이론적 根據를 고찰해 보고
자 한다. 먼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批判的 시각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 주둔은 남북한 관계개선에 沮害要因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지금까지 모든 南北會談에 항상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들 주장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하여 南北韓間의 군사적 緊張이 懸隔히 감소하고 남북대화가 긍정적으로 進展되어 한반도에 정치적 데탕트가 달성될 것이라는 확신은 누구도 할 수 없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국의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한국정치는 民主主義의 발전을 遲延시켰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政治社會發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며, 이는 일부의 反政府운동이 反美운동으로 전환되는 根據를 만들어 주게 되었다.
    셋째, 주한미군은 韓國軍의 발전에 沮害要因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作戰統制權이 연합사령관인 미군 사령관에게 있으므로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戰略및 作戰計劃 발전을 沮害하여 왔다는 것이다. 또한 韓美聯合 방위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군은 불가피하게 미국의 武器體系를 주로 導入해야 했으므로 자주국방 能力 構築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상과같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한국정부나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根據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의 軍事力 면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결코 優位에 있지 못하며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서 한반도에서 戰略的 均衡이 유지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의 履行 意志를 나타내 주며, 有事時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해 줌으로서 한국민에게 信賴感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經濟發展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안정된 사회속에서 국내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外國投資의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북한의 威脅에 대한 抑制役割 分擔으로 한국정부로서는 지금까지 과다한 國防費 지출을 억제하여 경제발전에 投資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韓半島 非核化와 일본의 再武裝 방지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다. 주한미군의 早速한 철수가 이루어 질경우, 그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힘의 不均衡을 메꾸기 위하여 南北韓은 核開發을 시도할 수 있으며, 결국 남북한 核 對決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은 자체 방위를 위하여 軍備增强이나 核武裝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같은 상
항은 한국 뿐만 아니라 한반도 周邊의 어느 국가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넷째, 현재 한국군은 북한에 대한 軍事戰略情報를 미군에 거의 全的으로 依存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정보는  人工衛星과 戰略偵察機에 의해 미국이 蒐集하여 한국군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이와같은 전략정보를 수집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蒐集과 分析을 위한 技術, 手段 그리고 막대한 豫算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그동안 수십億 달러의 無償援助와 海外軍事販賣借款(FMS)를 제공해 주었으며,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軍事技術을 제공하여 줌으로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地政學的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 부터 陸路를 통하여 군사물자와 장비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주한미군이 駐屯함으로 인하여 有事時 일본을 포함한 亞太지역뿐만아니라 美國本土의 戰爭豫備物資를 지원 받을 수 있는 決定的 保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戰力增强을 위한 對美接觸 窓口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군에게 新軍事裝備와 最新軍事敎理를 공급하는데 기여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과대평가해도 안되겠지만 民族主義的 감정에 의한 과소평가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내에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하여 일부 批判的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주는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影響에 대한 論理的 根據에 따라 國益의 긍정적 차원에서 고려하여 현단계로서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희망하고 있는 立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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