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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碩士學位論文)韓半島에서의 駐韓美軍의 役割展望-第 1 章 序 論
작성자 이정윤 작성일2008-11-20 오후 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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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目的 및 問題의 提起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蘇聯과 東歐 共産圈 국가들의 沒落으로 世界 공산주의 理念이 退色되므로서 美蘇 冷戰體制가 終結되고  새로운 國際秩序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체제는 과거 理念의 對立에서 벗어나 自國利益을 위한 새로운 無限 經濟競爭時代로 突入하면서 地域化 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세계 唯一의 理念의 對決場으로 남아 共産主義와 資本主義의 2개 체제가 고도로 긴장된 對立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 共産體制가, 退色되어 가고 있는 공산주의 理念을 抛棄하지 않고 여전히 한반도를 革命으로 赤化統一한다는 그들의 基本路線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들의 戰爭意志를 抑制하고 武力侵攻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防禦해야 한다는 절박한 狀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韓․美 軍事專門家들은 한국이 자체의 군사력으로 북한의 侵略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게 戰爭을 抛棄할만한 敗北意識을 줄수 있는 抑制力으로서는 부족하다고 評價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주한미군의 軍事的 役割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主力 戰鬪部隊가 북한군 공격軸線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미군과의 接觸이 不可避하며, 미국의 自動的인 戰爭介入이 必然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甘受해야 한다는 負擔感 때문에 무모한 侵略行爲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정치적 중요성은 미국의 國益次元에서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서 볼때 러시아와 중국의 影響力 膨脹을 沮止하고 일본의 核武裝과 軍事大國化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에서의 주한미군의 役割이 상당히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硏究의 目的은 그동안 미국 行政府의 政策變化에 따른 주한미군의 役割變化와 한반도 周邊國과의 利害關係를 검토하여 한반도 통일이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役割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展望해 봄으로써 21세기를 준비하는 未來指向的인 安保意識을 갖추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第 2 節 硏究範圍 및 論文의 構成


    본 硏究에서는 미국 行政府가 미국의 國益을 위하여 한반도 및 東아시아에서의 그들의 政策을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政治 手段으로서의 軍事力인 주한미군의 役割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검토한 후 주한미군과 한반도 周邊國과의 利害關係를 검토하여 한반도 통일이후의 주한미군의 將來를 展望하여 보았다.
    第2章에서는 미국의 對韓半島 政策變化와 주한미군의 役割變化 내용을 다루어 상호 相關關係를 검토하여 앞으로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政策變化에 따라 駐韓美軍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검토하였고
    第3章에서는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의 軍事的 및 政治的 役割을 검토하여 韓半島와 地域安定에 어떤 影響을 미쳐왔는가를 考察하였다.
    第4章에서는 주한미군과 한반도 周邊國(러․中․日)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앞으로 전망을 豫測해 보도록 노력하였고,
    第5章에서는 한반도 統一以後 東北아시아의 국제질서의 변화 전망과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정책전망을 검토하여  주한미군의 將來를 전망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第6章에서는 주한미군의 役割 變化內容과 한반도 周邊國과의 利害關係내용을 중심으로 본 硏究의 結論內容을 導出하였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質問內容을 기초로 하여 結論에 接近하도록 노력하였다.
    첫째, 주한미군은 미국의 對韓半島 및 아시아 太平洋 政策變化에 따라 그 位相과 役割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둘째, 주한미군의 한반도와 그 周邊國과의 利害關係는 어떠하였으며, 앞으로의 展望은 어떠한가?
    셋째, 한반도 統一以後 주한미군은 계속 駐屯할 것인가? 계속 주둔해야 한다면 그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에따라 한국과 미국이 얻는 國家的 利益은 무엇인가?
    본 硏究에서는 주한미군의 內部의 구체적인 내용은 除外하였다. 즉, 주한미군의 現況, 配置, 韓美 懸案問題 등은 除外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駐屯함에 있어서의 戰略的 價値에 기초하여 硏究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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