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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碩士學位論文)韓半島에서의 駐韓美軍의 役割展望-國 文 要 約
작성자 이정윤 작성일2008-11-20 오후 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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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要 約
  
     20世紀 후반에 들어서면서 舊蘇聯과 東歐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固守하면서 對南赤化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과 對峙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속적인 정치, 경제및 사회발전을 통하여 先進國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을 最優先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軍事力 硏究에서 한국군 뿐만아니라 한국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駐韓美軍에 대한 연구는 未來指向的 안보의식을 갖추기 위하여 緊要하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軍事力을 필요로 하며 國益을 지키고자 하는 장소에 배치함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도 그러한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미국의 國益保存 차원에서 이용되어 왔다고 볼수 있다.
     주한미군은 제 2차 세계대전이후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이래
미국의 對韓半島 정책변화에 따라 增强및 減縮의 변화를 계속하여 왔다. 즉 한국전쟁 당시 최대 규모로 증강되었다가 戰後 대규모의 철군에 이어 3차례의 소규모 減軍이 있었다. 이와같은 주한미군의 변화는 한국정부의 입장에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고 볼수 있다.
      미국은 韓半島 內外의 정세가 안정 되었다는 판단을 토대로 한국내의 政治 또는 人權問題를 구실로 하거나, 미국의 國外문제 不介入의 孤立主義 정책이나 국방예산 削減으로 미국의 경제를 회복해 보겠다는 정책을 중요하게 擧論할 때는 주한미군의 撤收및 減軍 정책방향으로 변화되어 왔고, 반면에 북한의 직접적인 威脅을 인정하고 舊蘇聯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의 潛在的인 위협과 東北아시아 지역에서의 影響力을 억제하여 이 地域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때는 주한미군의 戰力增强 내지는 現狀維持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수 있다.
     주한미군은 이와같은 변화를 겪어 오면서 본래의 군사적인 역할을 遂行하면서 아울러 정치적 역활도 수행하여 왔다. 軍事的 役割은 북한의 전쟁의도를 억제하는 것과 북한의 침략을 防禦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군사적 역할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역할은 舊소련의 膨脹을 저지하고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과 東北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등의 국가들과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면 이 지역 均衡者(Balancer)로서의 정치적 역할의 중요성을 알수 있다.
     러시아는 국가 再編과정에서 自國의 경제회복과 이 지역에서의 影響力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牽制하고 일본의 核武裝및 軍事大國化를 우려하는 측면에서 주한미군 駐屯을 黙認하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으로서도 사회주의 市場經濟로 경제발전을 위한 實利主義를 추구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經濟協力에 더욱 강도를 두고 있다고 볼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한반도를 위시한 이 지역에서의 影響力 행사를 牽制함과 동시에 일본의 核武裝과 軍事大國化를 우려하고 있는것은 러시아와 같은 입장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볼수 있다.
     한반도 安定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한반도가 그들의 大陸進出의 關門인 동시에 大陸勢力의 일본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防牌的 역할을 하여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의 안정이 일본의 安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힘의 空白이 생길 때에는 非友好的인 국가의 覇權主義를 견제해야 한다는 名目으로 核武裝 또는 군사력 증강에 중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影響力 行使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기대하여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위시한 東北亞의 안정과 균형에 寄與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대체로 肯定的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의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한반도 통일이후에는 주한미군의 位相과 役割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망해 보는 것이 본 論文의 기본 취지이다.
     한반도 통일은 80-90년대 통일된 국가들의 前例를 볼때 전쟁에 의한 武力統一, 어느 한편의 붕괴로 인한 吸收統一, 그리고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合意統一로 그 가능성을 上程할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문제도 통일의 형태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달라 질수 있다. 즉 남북한 協商에 의한 合意統一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통일 전제조건이 될수도 있으며, 한국에 유리한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의 경우 주한미군 문제는 현재의 韓美협력관계를 바탕으로 兩國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政治的, 軍事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안보에 대한 경제적 負擔 감소로 한국의 經濟發展에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關係改善으로 核問題를 해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開放시켜 한반도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投資와 努力의 대가를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한 통일이후에도 한반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클린턴」행정부의 ‘介入과 擴大’라는 전략개념에 따라 미국이 국제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役割할 것을 고려할 때, 한반도 주변국과의 利害關係와 東北아시아에서의 國益을 지키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정책을 펴 나아갈 것이다.
     統一韓國의 입장에서는 自主的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여야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에 대응할만한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國防費 投資는 막대한 統一費用 때문에 상당기간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나토」(NATO)와 같은 이 지역 安保經濟協力體制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雙務的 안전보장이 이루어 질때까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여 地域 安定者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의 作戰統制權은 한국군에게 완전히 移讓되어야 하며 韓國軍은 軍事主權的 차원에서 독자적인 戰略과 作戰계획으로 통일한국의 自主國防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때 주한미군은 단지 한국군과 ‘協力的 關係’로 그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駐韓美軍은 지금까지의 對북한 牽制및 防禦 역할로 부터 駐日美軍과 함께 「駐 東北亞 美軍」의 일부로서 이 지역의 安定과 均衡 유지를 위한 역할로 변화되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여 地域 安定者, 仲裁者, 均衡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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